시장경제의 주체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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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 4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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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자를 경제주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모든 경제주체가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생산은 주로 기업에 의해, 그리고 소비는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물품을 구입하고 공무원을 고용합니다.
*경제주체: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국외부문의 4가지로 구분

세계가 하나로 지구촌화되면서 우리의 경제활동은 국내 경제주체 사이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개방경제에서는 국외부문을 별도의 한 경제주체로 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경제라는 운동장에는 가계, 기업, 정부, 국외의 4인방이 선수로 뛰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각 경제주체는 시장경제에서 일정한 목표를 갖고 경제활동을 하면서 역할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가계는 노동력 제공 등을 통해 얻은 소득으로 소비하고 나머지를 저축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비를 통해 얻는 욕망의 만족감, 즉 효용을 극대화하려고 합니다. 기업은 여러 가지 생산요소를 적절히 활용하여 각종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면서, 이윤극대화를 목표로 합니다. 정부는 공공재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규를 제정하고 운영하는 역할을 하며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데 목표를 둡니다. 국외부문은 우리나라에 부족한 재화를 공급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생산한 물품을 구입하는 시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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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주체별 역할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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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는 자율적으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가구 또는 각 자연인을 말합니다. 시장경제에서 가계가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는 소비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소비란 자신이 원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는 행위입니다.‘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이 있다’는 말처럼 가계의 소비 선택은 결국 기업이 무엇을 얼마만큼 생산할 것인가를 결정하도록 해줍니다.

가계는 또한 다른 경제주체인 기업이나 정부에게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용되지 않고 자영업을 운영하거나 가족을 위해 요리나 세탁을 하는 등 직접 생산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울러 소득 가운데 소비하고 남은 부분을 금융기관에 저축함으로써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자금의 원천을 제공하는 역할도 합니다.

기업은 천연자원,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요소를 투입하여 각종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경제주체입니다. 즉 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역할은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각종 상품을 만들어 공급하는 일입니다. 기업은 시장에서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생존하고 발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값싸고 질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 항상 노력하며, 이러한 기업활동은 자연스럽게 소비자의 만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업은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근로자를 고용함으로써 일자리를 만들어 냅니다.

정부는 시장경제에서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규칙을 만들고 집행하는 일을 합니다. 예를 들어 공해 발생을 방지하거나 경쟁을 저해하는 불공정거래를 막는 일 등을 합니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조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특정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하기도 합니다. 즉 시장기능에만 맡길 경우 공급되지 않을 수 있는 국방, 외교, 치안 등 공공재와 경제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필요한 댐,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을 생산합니다. 정부는 또한 소득분배의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경제활동의 결과인 소득을 시장원리에만 맡겨둔다면 사회구성원간의 소득 불균형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하기 위해 누진세제와 다양한 사회보장제도를 운영합니다.

국외부문은 우리나라와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다른 나라의 가계, 기업 및 정부를 말합니다. 상품의 수출입뿐만 아니라 내국인의 외국관광, 외국인의 국내관광 등 역시 우리나라 가계, 기업 및 정부의 경제활동이면서 국외의 경제활동이기도
합니다. 국외는 원유나 커피, 바나나처럼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상품은 물론 우리나라에 부족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국내에 공급합니다. 또한 수요가 제한되어 있는 국내시장을 넘어서 우리나라가 생산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수출시장의 역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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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객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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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객체란 경제주체가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을 의미하며, 보통 상품과 서비스로 구분합니다.

자유재

희소성이 높지 않고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재화를 말합니다. 이는 희소성을 가지며 경제적 거래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경제재(economic goods)의 반대 개념입니다. 자유재(free goods)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서도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경제문제를 일으키지 않으며 희소성의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실세계에서 자유재는 매우 드뭅니다. 공기, 물, 햇빛 등이 전통적으로 자유재로 고려되었으나 양질의 생수를 높은 비용으로 구매하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하여 휴양림을 찾아가는 등 기존에 자유재로 고려되던 재화들이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재로 변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하면 경제재를 의미하며 통상 경제학은 경제재를 분석대상으
로 합니다.

공공재

공공재는 모든 개인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국방･경찰･소방･공원･도로 등과 같이 정부에 의해서만 공급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또는 정부에 의해서 공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회적으로 판단되는 재화 또는 서비스가 이에 해당합니다.

공공재에는 보통 시장가격은 존재하지 않으며 수익자부담 원칙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공재 규모의 결정은 정치기구에 맡길 수밖에 없다. 공공재의 성질로는 어떤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방해하지 않고 여러 사람이 동시에 편익을 받을 수 있는 비경쟁성･비선택성,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특정 개인을 소비에서 제외하지 않는 비배제성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경제재

인간의 욕망에 비해 재화의 양이 한정되어 있어 대가를 지급해야만 얻을 수 있는 재화가 있습니다. 이를 경제재(economic goods)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경제재를 가지기 위해서는 노력이나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우리 주위에 볼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재화'라고 부르는 음식, 옷, 책, 집 등의 대부분의 재화가 경제재를 의미합니다.

이처럼 자유재와 경제재는 재화의 희소성에 따라 구분됩니다. 희소성은 사회구성원들의 욕망에 비하여 그 욕망을 충족시켜 줄 수단인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현상을 말합니다. 하지만 희소성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또는 장소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급격한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환경오염의 심각성이 높아지면서 깨끗한 물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이 희소해지기 때문에 물은 어느덧 가격을 지불해야만 마실 수 있는 재화가 되었습니다. 과거 자유재였던 물이 이제는 대가를 지급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경제재가 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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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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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금리 올려도 경제주체 이자부담 능력 있다"

연합뉴스
부채의 함정을 정의해본다면 금리를 올렸을 때 이자 부담이 과도해진다든가 소비나 투자의 위축을 초래하는 상황"이라며 "지금 경제주체의 이자 부담 능력, 소비 여력, 가계 저축 정도 등을 보면 이런 부채의 함정에 빠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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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주체 'MZ세대' 품자..은행권 MZ 전쟁 시작

전자신문
시중은행이 MZ세대를 고객으로 모시기 위해 연합진영을 구축하는 등 총성 없는 전쟁을 시작했다. MZ세대가 흥미를 느낄만한 신개념 투자 서비스를 중심으로 독점 서비스 제휴 계약을 맺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 모바일뱅킹 플랫폼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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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선도하는 한국 해수담수화 기술 - 홍승관 고려대 건축사회환경공학부 교수

디지털타임스
처리 미비 등으로 인한 수질 오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물은 이제 누구나 쉽게 취할 수 있는 보편재가 아닌 희소가치가 띤 경제재로 탈바꿈하고 있다. 물 부족과 수질 오염 문제가 현실적인 위협으로 떠오름에 따라 해수담수화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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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택시 독점…동백택시 도입해 공공재 기능 회복을”

국제신문
택시(가칭)’를 도입해 부산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활성화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장악한 택시 시장에서 택시의 공공재 기능을 살리고 동백전 플랫폼도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부산경실련)은 17일 ‘동백택시 도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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