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VA(아크바)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세무/세금상식

ACVA(아크바)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taxis 2025. 5. 15. 14:38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아크바(ACVA)의 개요

항목	설명
용어	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선(先) 관세가격 결정 신청 제도)
한글명	사전심사 관세가격 확인서 (통칭: 아크바)
목적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기준 가격(과세표준)을 사전에 세관과 합의하여 이전가격 리스크를 방지
대상	특수관계자(=외국계 모회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자산/제품
법적 근거	「관세법 제37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출처	관할 세관장 (예: 서울세관장)
주요 내용	수입물품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 산정근거, 가격결정 메커니즘, 본사와의 계약관계 및 정책 등을 포함

📄 2. 아크바는 어떤 문서인가요?

서류 유형	주요 포함 내용
신청서	수입자가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조건을 기재한 문서
계약서	해외 모회사와의 매입계약서, 로열티 계약서 등
Transfer Pricing Policy	본사 이전가격 정책서 (TP Report 일부 반영)
원가계산 근거	수입 제품의 원가 구성요소 및 마진율 산출 방식
조직도 및 법인 관계도	수입회사와 해외 모기업과의 관계도
기타	인보이스, 세금계산서, 정산자료 등

※ 심사 후 세관으로부터 “관세평가 방법”과 “과세가격 인정 기준”이 기재된 회신서를 받음

📌 3. 왜 세관에 제출해야 하나요?

이유	설명
✅ 이전가격 이슈 사전 차단	특수관계자 간 거래는 “시장가격보다 낮거나 높을 수 있음” → 관세탈루 우려 발생
✅ 관세 리스크 최소화	사후 관세 추징 가능성 제거 (수년간 수입분에 대한 추징 방지)
✅ 법적 보호	세관이 사전에 인정한 과세가격을 사용 → 향후 이전가격 과세이슈에 대한 방패
✅ 세무조사, 감사 대응	외부 감사 및 국세청 세무조사 시 강력한 근거로 작용
✅ 로열티, 수수료 등 포함 여부 명확화	로열티가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기준을 확보 가능

🎯 4. 반드시 숙지해야 할 실무 세부사항 10가지

No	항목	설명
1	특수관계자 정의	「관세법」 및 「법인세법」 상 특수관계자 범위 차이 인지 필수
2	거래계약서 정합성	외화 매입계약서, 로열티 조건, 마진율, 구매주체(수입자)의 역할 등 정리 필요
3	TP Report 연동	세무 목적의 TP 문서와 ACVA 내용 일치 여부 점검 (불일치 시 리스크 발생)
4	로열티 과세 여부	수입 제품의 상표사용료 또는 판매연계 로열티가 있다면 관세 포함 여부 명확히 판단
5	수입 단가 산정 구조 파악	본사 FOB 가격 + 운송 + 보험 + 기타비용의 구조 이해 필수
6	정산 구조 검토	연말 또는 분기별 정산이 있을 경우, 정산 후 차액에 대한 관세조정 여부 확인
7	관세 납부 기준	사전합의된 방식과 실제 인보이스·세금계산서가 일치하는지 여부 체크 필요
8	기간별 ACVA 유효성 확인	ACVA는 수년 단위로 유효, 갱신 시점 및 만료 후 리스크 관리 필요
9	관세평가 방법 선택 확인	6가지 평가방법 중 “제1법” (거래가격법) 인정 여부 체크
10	회계/세무시스템과 연계	ERP상 원가계정(Import), 재고자산, 관세충당금의 처리 로직이 ACVA 기준과 일치해야 함

📚 5. 참고자료 및 추가 권장사항

항목자료	출처
관세청 ACVA 안내자료	관세청 > 수출입기업지원 > ACVA 제도 안내
법령	「관세법」 제37조의2, 「관세평가에 관한 고시」
국세청 TP 가이드라인	이전가격보고서(Local File)와 ACVA 연계성 확인
회계 감사대응 자료	외부 감사에서 수입원가, 이전가격, 재고자산 평가 관련 질의에 대한 대응 로직 설계
실무서적	「수입통관 실무」, 「국제조세와 이전가격 실무」 등

✅ ACVA(아크바)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각 항목별로 실무자가 파악해야 할 10가지 세부점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관련 법령 및 참고자료를 병기하였습니다.

1. 특수관계자 정의 및 거래대상 구조 분석

법인세법 vs 관세법 상 특수관계자 정의 비교 분석
해외 본사, 중간지주회사, 수출판매법인 등 거래 상대방 구조도 작성
관계사 간 경영지배 및 자본지분율 확인
동일인 및 특수관계인의 범위 확정 여부 검토
지배구조 변경이 과세가격에 미치는 영향 파악
계약당사자 변경 여부 및 변경시점 이력 검토
복수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평가방법 일관성 검토
특수관계자 외의 제3자 매입 사례 비교 확보 여부
세무(TP) 및 회계(IFRS) 문서 내 특수관계자 정의의 정합성 검토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정상가격 원칙 충족 여부 평가

📚 관련 법령: 관세법 제32조, 시행령 제1조의2 /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

2. 수입계약 조건 및 가격결정 방식 분석

수입계약서상의 조건: FOB / CIF / DDP 구분
수입단가 결정 방식(정액, %계약, Cost Plus 등) 확인
판매지역, 수량, 기간에 따른 단가 변동 조건 여부 검토
가격에 반영된 비용 항목(운송, 포장, 보험 등) 분석
수수료, 컨설팅비 등 부수 비용 포함 여부 확인
계약서상 로열티 조항 및 지급 조건 검토
거래단가 vs 인보이스 금액 비교 분석
정산(Adjustment) 조건 및 방식 존재 여부
대금 지급통화(USD/EUR 등)와 환율 적용 기준 확인
계약서의 세관 제출용 정합성(영문본 일치, 서명 여부 등) 점검

📚 참고자료: 관세평가에 관한 고시 제2-1, 수입계약서 표준양식

3. 로열티 및 라이선스비 과세 포함 여부 판단

상표 사용료 지급 여부 및 지급 주체 확인
기술이전 또는 제조 노하우 사용권 존재 여부
로열티 지급 조건이 수입물품의 판매 실적 연계 여부 확인
수입물품의 조건이 로열티 계약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
로열티 지급금액의 산정방식(정액, 매출비례 등) 확인
로열티 계약서 존재 여부 및 세관 제출 여부
수입대가 외 별도 지급금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 판단
복수 물품에 공통 적용되는 로열티의 안분 기준 검토
세무(TP)상 로열티와 관세평가 상 로열티 항목 일치 여부
과세가격에서 로열티 분리 가능성 여부 판단

📚 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관세평가 고시 제2-6, WTO Customs Valuation Agreement

4. 이전가격 문서(TP Report)와의 일치성 검토

TP Local File의 거래조건과 ACVA 기재 내용 비교
수입원가 산정 방식(CUP, Cost Plus 등) 일치 여부 확인
세무조정 및 정상가격 조정자료의 세관 제출 가능 여부
TP 대상기간과 ACVA 적용기간의 일치 여부 검토
본사 이전가격 정책서 내 Transfer Pricing 정책 검토
관세평가와 TP 정책의 기준가격 불일치 시 사전조율 내역 확인
APA(사전승인) 제도 활용 여부 및 기간 확인
TP 대비 실제 거래단가의乖離가 지속적 존재하는지 여부
세무서 vs 세관 제출 자료 간 불일치 발생 여부 과거 사례 검토
과세가격 재평가 가능성(과소신고 위험) 여부 판단

📚 참고자료: 국세청 이전가격세제 운영지침, OECD TP 가이드라인, 관세청 ACVA 심사기준

5. 정산(Adjustment) 및 사후 환급 구조 분석

수입단가 사후 정산 조항 존재 여부 및 기준 확인
정산 조건 (매출 기준, 물량 기준, 마진율 기준 등) 확인
정산주기 (월/분기/연간) 및 실제 반영 시기 검토
정산자료의 세관 제출 여부 및 내부 산출내역 보관
정산 전·후 관세재계산 여부 및 이행상태 확인
사후 할인·리베이트의 과세가격 반영 여부 확인
회계장부와 세관 제출자료 간 정산 내역 일치 여부 확인
정산 자료의 감사 대응/세무조사 대응 자료로서 활용성 검토
정산 관련 해외 본사와의 커뮤니케이션 근거 기록 보관
정산 누락 시 과소신고 리스크에 대한 시뮬레이션 실시

📚 법령: 관세법 제16조, 관세평가 고시 제2-10 / ACVA 심사사례집

6. 과세가격 결정 방법의 타당성 확보

제1법(거래가격법) 적용 가능성 우선 검토
조건 미충족 시 제2~6법 검토 순서 적정성 판단
거래가격법 적용 시, 특수관계가 가격에 영향 미쳤는지 여부 분석
동종·유사 수입물품 비교가격 확보 여부 (제2법 활용 시)
차감법(제4법) 적용 시 국내 판매가격 연계자료 확보 여부
원가가산법(제5법) 적용 시 본사의 원가자료 신뢰성 확보
기타방법(제6법) 적용 시 과거 ACVA 사례 활용 여부
거래자료의 신뢰성 및 객관성 확보 수준 점검
과세가격 결정 방식 변경 이력 확인 및 사유 정리
관세평가 심사 시 이의제기 논점 예상 대응안 마련

📚 법령: 관세법 제30~37조, 관세평가에 관한 고시 제2장 전반

7. ERP 시스템과의 연계 및 회계 반영체계 점검

수입단가 및 부대비용의 ERP상 계정분개 흐름 확인
수불부상 단가와 관세신고가격 간 일치 여부 확인
로열티, 정산 등 사후 비용 회계처리 위치 점검
ERP상 수입거래 데이터 추출 기능 확보 여부
외화-원화 환산기준의 기준일, 환율 적용 방식 통일 여부
ACVA 기준 변경 시 회계 시스템 내 반영 로직 정비 여부
ERP 전표와 수입신고필증 연계 관리 체계 확보
감사 대응을 위한 계정추적(Traceability) 체계 구축 여부
관세충당금 회계계정의 설정 및 환급 회계처리 검토
수입세금계산서, 부가세 신고자료와 회계자료 간 정합성 확보

📚 참고: 기업 내부 ERP 매뉴얼, 외부 감사지적 사례집, 관세조정 실무

8. 세관 제출 자료의 작성·보관·정합성 관리

ACVA 신청서 및 회신서 원본 보관 상태 확인
제출자료 중 계약서, 정산표, 원가내역 등 첨부자료 목록화 여부
수입거래 내역과 제출자료 간 수치 일치 여부 확인
제3자 제출 시 법무 검토를 통한 책임소재 명확화 여부
ACVA 만료 시점 도래 여부 및 사전 갱신계획 존재 여부
세관 심사 또는 조사 시 추가소명 가능 자료 확보 여부
외부 감사 대응용(감사법인용) 내부 해설자료 준비 여부
제출자료 내 언어(국문/영문) 불일치 시 정합성 검토
본사 제출자료와 세관 제출자료 간 논리적 차이 해소 여부
보존기간(5년 이상) 준수 및 문서관리체계 유무 확인

📚 법령: 관세법 제110조, ACVA 사전심사 체크리스트(관세청), 관세청 문서보관 지침

9. 세관심사 및 세무조사 대응 전략

ACVA 사전심사 단계에서 예상 질의사항 정리 및 답변안 마련
과거 유사 거래 또는 동일 그룹 사례에 대한 비교자료 확보
조사대비용 File 구성: 계약서, 인보이스, 로열티, 정산표 등
회계/세무/물류 담당자 간 커뮤니케이션 정기화 (세관 질의 대응 통합)
조사 시 세관 담당자와의 질의·응답 내역 기록화
쟁점 발생 시 법률자문단 및 관세사 협조체계 확보 여부
세관의 거래부인 또는 과세가격 재평가 통보 시 대응 시나리오 구축
선례(판례, 유권해석 등) 자료 사전 확보 여부
조사 후 추징세액 환급 또는 이의신청 절차 실무 숙지 여부
조사 종료 후 내부 피드백 체계 및 재발방지 프로세스 수립

📚 참고: ACVA 심사사례집, 관세 불복업무편람, 세관 조사대응 실무지침

10. 법령·고시 변화에 따른 내부정책 정비

관세법, 관세평가 고시 등 연간 개정이력 모니터링 체계 구축
ACVA 제도 변경사항 발생 시 내부 가이드라인 반영 여부
로열티 과세 여부 관련 최근 유권해석 및 판례 반영 여부
이전가격 및 과세가격 연계 이슈에 대한 국세청·관세청 공동 대응 현황 검토
무형자산 가치평가 기준의 개정사항 적용 여부
ACVA 유효기간 만료 전 사전 갱신절차 가이드 수립 여부
내·외부 교육자료 업데이트 및 직원 정기교육 시행 여부
이사회 보고용 정책 변경 보고체계 정비 여부
내부감사팀의 연계 점검 항목 반영 여부
컨설팅·관세사·법무법인 자문기록 관리 및 리스크 대비 자료화 여부

📚 참고자료: 관세청 고시 공지, 대한상공회의소 무역통상포럼, ACVA 해설서, 기업 내부 통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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