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이슈 분석: 정보이용료 지급 기준(단가)이 상이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별 정보이용료 지급 기준(단가)이 상이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수입주류업체가 대형 유통채널과 거래 시, POS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통사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거나, 지급 비율이 특정 시점에 변경될 경우, 세무조사에서는 이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또는 거래조건의 비정상성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지급 기준의 상이함 또는 기준 변경은 조세 회피나 리베이트 조장 목적의 거래 왜곡으로 의심받기 쉽기 때문에, 사전 대응 논리 정리와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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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슈 요약
회사에서는 대형마트별로 POS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
그 지급 기준(단가)은 마트마다 다르며,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조정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A마트는 1%, B마트는 0.8%로 계약되어 있고, 어느 해부터 특정 마트의 지급률이 인상되었거나, 성과기준 도입으로 구조가 변경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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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세무조사 시 문제 삼는 이유 (Why 추징 또는 과태료?)
● 법인세 이슈
→ 유사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대가 지급 기준이 상이하거나 특정 마트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면,
세무당국은 이를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고 손금불산입할 수 있습니다.
→ 특정 유통채널에 대한 편익 제공 행위 또는 실질 리베이트 제공 목적으로 의심받습니다.
● 부가세 이슈
→ 마트별로 다른 금액을 지급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면,
과세 누락 또는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세법 이슈
→ 주류 유통질서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 특정 유통사에만 경제적 이익을 더 많이 제공하거나
우회적 리베이트 효과를 주는 구조로 간주되면, 주세법상 위반행위로 적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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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적용 법령 및 조항 근거
● 법인세법 제52조 – 부당행위계산 부인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 정상가액의 판정 기준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 세금계산서의 발급 의무
● 주세법 제32조의2, 주류거래질서 위반행위 고시 – 부당한 금전·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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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방어 논리 및 대응 전략
● 거래 실질에 따른 차별성 근거 확보
→ 각 마트가 제공하는 정보의 범위, 정확도, 적시성, 분석 보고서 수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근거로
단가 차별이 정당한 대가임을 설명합니다.
● 기준 변경의 사유 문서화
→ 단가 변경 시, 변경 배경(예: 데이터 활용도 증가, 제공 범위 확대, KPI 연동 도입 등)을
사내 검토기안, 내부회의록, 변경협의 이메일로 입증 가능한 형태로 정리합니다.
● 성과연동 구조 합리화
→ 성과 기준 도입(예: 매출증가율, 매장 수 증대 등)이 있다면,
성과 기반 지급 방식이라는 점을 명확히 소명하여 직접적인 리베이트 구조와는 다름을 강조합니다.
● 동종 업계 사례 확보
→ 유사업종의 동종 유통사와의 정보이용료 계약 사례를 참고자료로 확보하여,
자사 단가가 시장 평균 수준임을 설명합니다.
● 매출 증가나 납품 확대로 이어지는 구조 아님을 강조
→ 정보이용료는 판매 독려 또는 물량 확대를 위한 대가가 아니라,
정보 취득 및 분석 목적이라는 점을 용역성 경비로 정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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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무 대응 팁
● 마트별 계약서, 지급 기준표, 변경된 계약서 등 버전별로 정리 및 보관
● 변경 시점마다 내부결재 문서에 사유, 비교표, 지급예상액 변화 등을 첨부
● 변경된 기준이 마케팅, 수요예측 등 경영 전략 수립에 활용된 정황 정리
● 세무조사 시 계약의 정당성, 지급 근거, 경영상 목적이 명확히 드러나는
팩트 기반 증빙 문서 체계적으로 준비
● 동일 시점에 기타 유통사와는 다른 조건이 적용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차별성 입증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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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사별 정보이용료 지급 기준은 자칫 잘못 관리하면 세무조사 시 고의적 거래 조작 또는 변형된 리베이트로 간주되어 큰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 구조 변경 시마다 내부 검토 문서화, 지급근거의 객관화, 계약서 정리를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