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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7

회계감리 사례연구: 특수관계자간 수익인식 오류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 2021. 10. 6.
회계감리 사례연구: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기재 누락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 2021. 10. 5.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시 세무처리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을 소득처분 후 회수할 경우 세무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중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소득처분한 이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질의회신 Ⅱ. 해설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질의회신 내용 사실관계 회사는 주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일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약정하였습니다다. 해당주주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회사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특수관계 소멸시점.. 2021. 9. 1.
가지급금과 가수금 세무상 유의사항 법인에 발생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관한 세무상 여러 이슈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임직원, 또는 주주들이 회사자금의 용도를 불분명하게 인출하였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만일 법인자금을 인출한 자가 추후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인출목적에 맞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면 되지만 만일 이를 인출한 임직원 등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동 가지급금은 결국 법인이 임직원, 주주 등 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회계기준상 주임종단기채권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가지급.. 2021. 8. 15.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이자율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사례 및 설명 Ⅲ. 관련 예판등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간 거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1. 8. 10.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및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대여금 또는 매출채권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가 자기와의 특수관계(지분, 친족, 영향력 행사 등)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지급한 대여금과 상거래로 발생된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가 되지 못하고, 부도 발생시 대손처리에 관한 법인세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대손처리 Ⅱ. 일반거래처의 대여금 및 상사채권 관련 부도어음 대손처리 Ⅰ.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대손처리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021. 7. 27.
특수관계인 범위 및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라면,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금, 매출, 지분, 부동산 등)에 있어 일반 타인과의 거래가격과 비교했을때 너무 낮거나, 높다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당국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하며, 추가로 증여세까지로도 확대되어 과중한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목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세목별 특수관계인 범위 III. 세부사항 및 관련 사례 I. 개요 (1). 개요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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