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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기업의 회계처리 적용 지원을 위한 회계감리 지적사례 추가 공개" 회계조사국, 2021.06.29.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주요 감리 지적사례 Ⅲ. 감리 지적사례 검색 방법 및 향후 계획 Ⅳ. 감리 지적사례 2건 세부내용 Ⅰ. 개요 금융감독원은 기업이 원칙중심의 IFRS(국제회계기준)를 적용하는 데 도움을 주고 유사한 회계오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공개하여 왔으며, 이번에는 최근 지적된 ‘20년 지적사례 15건을 발표함으로써 그간 공개된 66건*의 지적사례를 포함하여 총 81건이 공개되었습니다. * ‘19.12월 29건(’18~‘19년 지적사례), ‘.. 2021. 6. 29.
일용·사업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안내 출처: 국세청 공지사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2021.04.07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제출시기 III.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I. 개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기존 분기 또는 반기별 취합에서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명칭변경 : 기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II. 제출시기 (1). 제.. 2021. 6. 29.
타산지석(他山之石) : 조직관리의 실패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한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성장시켜 결국 관련 사업부문에서 성공하는 경영 사례가 아니라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과거의 역사속으로 사라져간 기업들의 실패 사례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앞뒤면과도 같아서 실패의 반대가 결국 성공인 것 같습니다. 즉, 실패를 돌아보고 주의깊게 행동하면 그 반대의 결과로 성공에 다가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본 내용은 공병호 저자의 '대한민국 기업흥망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 하였습니다. Ⅰ. 무리한 사업 확장 Ⅱ. 조직관리.. 2021. 6. 29.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재정세무민원과, 2021.06.28.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관련 사례 III. 유의사항 업무용 임대 일반사업자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 시 반환해야 I. 개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 2021. 6. 28.
세금계산서 사례별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외부회계감사 또는 세무조사 등의 수검과정에서 특정 거래사실을 소명할 때에 가장 중요한 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주제로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세금계산서는 오늘날 국내사업자간 거래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되는 중요한 적격증빙으로 세금계산서에 대해 각 사례별로 발급 방법과 시점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세금계산서 의의 및 용어 설명 II. 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사례별 유의사항 III.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I. 세금계산서 의의 및 용어 설명 (1). 세금계산서 의의 전단계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제.. 2021. 6. 28.
타산지석(他山之石) : 무리한 사업 확장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한 기업을 일으켜 세우고, 성장시켜 결국 관련 사업부문에서 성공하는 사례가 아니라 조금은 무거울 수 있는 과거의 역사속으로 사라져간 기업들의 실패 사례들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성공보다는 실패가 훨씬 우리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 누구도 암울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성공과 실패는 동전의 앞뒤면과도 같아서 실패의 반대가 결국 성공인 것 같습니다. 즉, 실패를 돌아보고 주의깊게 행동하면 그 반대의 결과로 성공에 다가설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 본 내용은 공병호 저자의 '대한민국 기업흥망사' 중 일부를 발췌하여 본인의 개인적인 의견을 추가 하였습니다. Ⅰ. 무리한 사업 확장 Ⅱ. 조직관리의 실.. 2021. 6. 28.
복리후생비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은 임직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복리후생비 지출사례별로 세무처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복리후생비 의의 및 범위 II. 복리후생비 사례별 법인비용 및 근로소득 구분 III. 복리후생비의 접대비 처분 관련 심판청구 검토 I. 복리후생비 의의 및 범위 (1). 복리후생비 의의 복리후생비란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 2021. 6. 25.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1.06.22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세금 인하 혜택 및 기대 효과 III. 관련 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I. 개요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 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 2021. 6. 23.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안내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상속증여세과, 2021.06.09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신고개요 II. 증여세 관련 사례 및 신고 세부내용 III. 성실납세 편의 제공 및 불성실 신고검증 강화 I. 신고개요 (1). 신고개요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2). 신고대상자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 2021. 6. 22.
가지급금 관련 회계 및 세무 실무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된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매사업연도말 장부상 남아있는 가지급금 잔액은 연결산을 앞둔 실무자에게 밤고구마 같은 존재입니다. 가지급금은 결국 자금대여자가 회사에 갚아야하는 대금이며, 회사는 대여한 자금의 금액과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실제 수취하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가지급금 의의 및 용어 설명 II. 인정이자 세무 실무 III. 인정이자 관련.. 2021. 6. 22.
접대비 세무처리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사업활동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밖에 없는 접대비에 대해서 세무상 유의사항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특히 접대비는 계정명칭 또는 용어와 관련없이, 과세당국에서는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사업자의 특정 지출이 사업활동에 이해관계가 있는 상대방에 대한 지출이고, 이를 통해 친목을 도모하거나, 거래관계 개선 등 원활한 진행을 위한 목적이라면, 해당 지출 모두를 접대비로 분류합니다. 따라서, 사업자 및 실무자 분들께서는 지출 경비 중 접대성격의 비용관리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접대비와 유사경비 구분 III. .. 2021. 6. 11.
특수관계인 범위 및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세무조사과정에서 절대로 빠지지 않는 이슈 중 하나인 특수관계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법인이라면, 특히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금, 매출, 지분, 부동산 등)에 있어 일반 타인과의 거래가격과 비교했을때 너무 낮거나, 높다면 그 차액에 대해 과세당국은 법인세를 부담하게 하며, 추가로 증여세까지로도 확대되어 과중한 세금이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세목별로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세목별 특수관계인 범위 III. 세부사항 및 관련 사례 I. 개요 (1). 개요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 2021. 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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