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통화위원회(2022.07.13)
| 인사말
안녕하세요? 금통위가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Ⅰ. 통화정책 결정
Ⅱ. 통화정책방향 회의 주요문구 변화
Ⅲ. 기준금리 인상발표 관련 Q&A
Ⅰ. 통화정책 결정
통화정책 결정: 만장일치 50bp 기준금리 인상
7월 금통위는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50bp) 금리인상을 만장일치 로 결정(1.75%→2.25%)통화정책 결정: 만장일치 50bp 기준금리 인상 7월 금통위는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50bp) 금리인상을 만장일치 로 결정(1.75%→2.25%)
2022년 7월 13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0.50%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아울러 ｢한국은행의 금융기관에 대한 여수신이율｣을 개정 하여 금융중개지원대출 중 상시 지원 프로그램의 대출 금 리를 연 0.75%에서 연 1.00%로 인상하기로 하였음(2022년 7월 13일부터 시행) o 다만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프로 그램의 대출 금리는 연 0.25%에서 유지하기로 하였음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 를 현재의 1.75%에서 2.2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국내외 경기 하방위험이 증대되었지만 높은 물가상승세가 지속되고 광범위해졌으며 단기 기대인플레이션도 크게 높아지고 있 어 당분간 고물가 상황 고착을 막기 위한 선제적 정책 대응이 더욱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사태 장 기화 등으로 성장세가 약화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정책 금리 인상 가속과 그에 따른 경기둔화 우려로 위험회피심리가 강화 되었다. 미 달러화가 강세를 지속하고 주가가 상당폭 하락하였으며 주요국 국채금리는 큰 폭으로 등락하였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은 글로벌 인플레이션 움직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 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방역조치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회복세를 이어갔다. 수출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었으나, 민간소비가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설비투자는 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내었다. 고용 상황은 큰 폭의 취업자수 증가가 이어지는 등 개선세를 지속하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 겠지만 주요국 성장세 약화의 영향으로 수출이 둔화되면서 금년중 성장률이 지난 5월 전망치(2.7%)를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며, 성 장 경로의 불확실성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지속되고 여타 품 목도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6%로 크게 높아졌다. 근원인플레이 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과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모두 4% 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 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금년중 상승률도 5월 전 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 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에서는 장기시장금리가 국내외 정책금리 인상 기대로 상당폭 상승하였으며, 주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등으로 큰 폭 하락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큰 폭 상승하 였다. 가계대출은 소폭 증가하고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다.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 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 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 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 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Ⅱ. 통화정책방향 회의 주요문구 변화
2022년 5월 통화정책방향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 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 용해 나갈 것이다. 대내외 여건의 불확실 성이 상존하고 있으나 국내경제가 회복 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 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앞으로 당분간 물가에 보다 중점을 두고 통화정 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 시기는 성장·물 가 흐름, 금융불균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를 포함 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 서 판단해 나갈 것이다.
2022년 7월 통화정책방향
이같은 물가와 경기 상황을 종합해볼 때, 경기 하방위험이 큰 것이 사실이나 아직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며, 지금은 물가 상승세가 가속되지 않도록 50bp의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 기대심리 확산 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금 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 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 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통화정책 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앞으로 물가가 상당기간 목표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예 상되므로 금리인상 기조를 이어나갈 필 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향후 금리인상의 폭과 속도는 성장·물가 흐름, 금융불균 형 누적 위험,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 정학적 리스크를 포함한 해외경제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Ⅲ. 기준금리 인상발표 관련 Q&A
Q. 물가 정점은 언제일지?
A. 3분기 말이나 4분기 정점 이후 안정화로 상정.
다만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 유가의 변동성이 높으나, 선물 가격으로 보면 연말 90달러, 내년 80달러 선. 정점 이후 급속히 하락하기보다는 천연가스 및 식료품 가격
상승에 따라 완만한 물가 하락세 예상
Q. 고물가 위험보다 경기 하방 위험이 더 커졌다고 보는지?
A. 물가 상승이 예상보다 가속화되고 있어 선제적 대응을 강조.
‘물가 방점’ 문구가 없더라도 물가 대응 스탠스는강화되었다는 것. 4%대 근원 인플레이션은 경기와 무관하게 너무 높은 수준.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해야 함. 연말로 갈수록 경기 하방 리스크는 커지겠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높은 상황. 성장률은 2%대 중반, 내년 2% 초반으로 예상하며 잠재 성장률보다 높을 것. 두 세달 지켜보면 저희 전망이 너무 낙관적인지 판가름 날 것이고, 그때 가서 알맞게 대응할 것
Q. 중립 기준금리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는지? 정상화가 아닌 긴축의 영역인지?
A. 중립 기준금리는 학술적인 개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단에 가까워졌다고 판단.
중립 기준금리까지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아 한 두 번 더 금리 인상이 단행되더라도 긴축으로 표현하기는 어려움
Q.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할 것인지?
A. 내년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 인하를 단행해야 할지는 지금 판단하기에는 너무 시기상조.
경기와 물가 상승률 향후 경로를 보고 판단할 것
Q. 연내 추가 빅 스텝을 단행은 없다고 볼 수 있을지?
A. 방향성과 불확실성에 대해서 명확하게 커뮤니케이션 하기로 결정.
한은에서 보는 물가 전개 과정을 따라간다는 가정 하에서는 추후 25bp씩 점진적으로 인상하는 게 바람직. 다만, 물가 오름세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진다면 통화정책은 양쪽으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
Q. 하반기 내수 침체 가능성은 어떻게 보는지?
A. 코로나19가 재차 확산되며 방역 조치에 따라 소비가 민감하게 반응할 것.
현재로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강화를 전제하지 않은 전망치
Q. 현재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 전망치가 합리적인지?
A. 지난 5월 금통위에서 2.50% 정도가 합리적이라고 말한 바가 있지만 그 이후 물가 상승률은 6%로 올랐음.
따라서 2.75~3.00%를 시장에서 반영하는 것은 너무 당연. 실제 연말 기준금리는 어떻게 될지는 여러 변수에 달려
있으나, 지금 기대 수준은 합리적이라고 생각
Q. 경기 둔화를 각오해서라도 물가 상승세를 꺾어야 한다고 보는지?
A. 물가 상승률이 꺾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보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
그래서 금번 50bp 인상으로 시그널을 줘 기대 인플레이션 상승을 억제하려는 의도. 경기 둔화와 물가 상승이 맞물리는 경우, 정책적으로 어려운 상황. 금통위의 입장은 6%가 넘는 물가 상승률이 계속되면 물가를 관리하는 것이 거시 경제 상황에 맞다고 생각
Q.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을 어느 정도까지 감내할 수 있을지?
A. 미국은 물가나 경기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상황.
따라서 연준이 큰 폭으로 기준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이는데, 기준금리 역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음. 과거 3차례 역전 평균적으로 50~90bp, 최대 100bp도 상회했기 때문에 금리 격차보다 그로 인한 시장의 영향, 자본 유출입을 보고 판단할 것
Q. Stagflation와 Slowflation 중 어느 것이 우리나라 상황에 더 맞는지?
A. 미국이 stagflation과 slowflation 중 어느 경로로 갈지가 가장 큰 불확실성.
연준은 굉장히 좁은 길이지만 slowflation을 시도하는 중.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물가 상황이 높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자이언트 스텝으로
빠르게 갈 필요는 없음. 올해와 내년 성장률이 2%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기 때문에
stagflation 가능성은 다소 낮다고 판단. Stagflation이 올 것이라고 상정하고 미리 완화적으로 갈 수는 없음
Q. 한-미 기준금리 역전이 1%p를 넘으면 감내할 수 있는가?
A. 자본 유출이 우리나라만 영향을 받는지 혹은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일인 지가 중요.
1997년도와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음. 그 당시는 아시아 지역만 자본 유출이 심화. 이번에는 환율이 1300원으로 높아졌지만,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엔화, 유로화 등 선진국 통화도 절하. 최근 긴축에 동참하지 않는 중국과 일본 경제 상황에 연동
되며 원화가 조금 더 절하된 상황. 그렇더라도 1997년, 2008년과는 다르다고 봐야할 것
Q. 지금 환율 상황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 대응의 필요성은?
A. 통화가치가 절하되면 수입 물가가 상승해 물가 상방 리스크를 키움.
환율은 금융안정뿐만 아니라 물가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중요
Q. 시장에 반영된 기준금리보다 더 높은 기준금리를 예상하는지?
A. 더 높은 기준금리를 예상한다는 것은 고물가 고착화 가정이 필요.
한은의 베이스 시나리오는 아님
Q. 7%대 물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빅 스텝도 가능할지?
A. 추가 빅 스텝 가능성이 ‘없다’는 너무 강한 표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된다면 정책 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음. 7%대 물가 전망이 현실화된다면 금통위원들이 지표와 거시경제 현황을 보고 결정할 것
Q. 공급측 물가 상승을 금리로만 잡을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A. 물가를 금리로만 잡으려고 하면 비용이 너무 크다고 하는 것이 옳음.
거시 상황에서 물가 관리가 중요하다는 통화당국이 시그널을 주면 경제 주체들의 기대가 변화. 여기에 더해 기재부와 정책 공조가 이뤄져 비용을 낮추는 것이 중요
Q. 빅 스텝 효과가 언제부터 나타날지?
A. 기준금리를 1% 올리면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1년 내 0.2% 정도.
경기보다도 기대 인플레이션을 꺾으려는 시그널을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
Q. 국내에서 적정한 물가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A. 물가 오름세가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물가 목표치를 조정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판단.
단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상승했지만, 중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은 2% 수준에 안착되어 있음. 따라서 한은이 중장기적으로 2%로 돌아가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해 정책 운용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
Q. ‘성장세를 점검하면서’로 통방문 문구가 수정된 이유는?
A.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문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및 코로나19 이후 성장률을 올리는 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
금번에는 그런 상황에 아니기 때문에 문구를 수정
Q. 잠재성장률 밑으로 성장률이 하락하면 통화정책 경로가 바뀔 수 있을지?
A. 성장률의 기준치는 2%는 아님. 더불어 그때 물가 상승률이 중요할 것.
만약 지금처럼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다면 물가를 우선시하지 않기 어려울 것
| 맺음말
위와 같이 금통위에서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0.5%) 결정에 통화정책방향 전문 내용과 관련 Q&A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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