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보도시점 2024. 7. 12.(금) 배포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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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2024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 과정과 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 결정 과정

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제10차 및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11,150원에서 10,120원까지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 측은 9,900원에서 10,030원까지 제시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 측의 안인 10,030원이 의결되었습니다.

7.11_2025년_적용_최저임금안_시간급_10030원(참고_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내용 중 일부 참조

※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가 최종제시안을 제출한 직후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은 퇴장하였고, 재적위원 27명 중 23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습니다.
＊근로자위원(안) 9명, 사용자위원(안) 14명, 무효 0명

최저임금 인상의 근거

최저임금 인상은 중위 임금의 60% 수준을 고려하여 하한선이 10,000원,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를 고려하여 상한선이 10,290원으로 설정되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로는 경제성장률 2.6%, 소비자물가상승률 2.6%, 취업자 증가율 0.8%가 반영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사회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다양한 사회적 영향을 미칩니다.

1. 근로자 생활 수준 향상:
   •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근로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생활 수준이 향상될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 증가로 이어져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소득 불평등 완화:
   • 최저임금 인상은 저소득층의 소득을 증가시켜 소득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회적 안정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영향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 전반에 다양한 영향을 미칩니다.

1. 기업 비용 증가:
   • 기업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특히 중소기업과 영세업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일부 기업은 인력을 감축하거나 자동화를 도입하는 등의 대응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2. 고용시장에 미치는 영향:
   •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많이 받는 업종에서는 고용 감소가 더 두드러질 수 있습니다.
3. 물가 상승 압력:
   • 최저임금 인상은 기업의 비용 증가로 인해 제품 및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소비자 물가 상승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의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수준 향상과 소득 불평등 완화라는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기업 비용 증가와 고용 감소 등의 경제적 부담도 수반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인상은 신중한 논의와 균형 잡힌 정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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