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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96

교통사고 합의금 및 구상권 미청구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2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11.17.[요지]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회신]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상세내용]1. 질의내.. 2024. 4. 26.
부가가치세 관련 국세청 상담사례 시행사인 당사가 직접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았으나, 시공사가 실제 공사를 하면서 전력을 대부분 사용하므로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발급 시 작성일자는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와 같은 날로 하는 것인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한전이 시행사에게 전기요금을 청구한 경우 시행사가 시공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2. 건설회사가 예술창작품인 조형물을 설치한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면세되는지 여부는? 3. 상계처리하여 직접 외화가.. 2022. 7. 11.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중요한 유권해석 사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운송비를 무상으로 하였다가 재화를 공급 받은 소비자의 귀책으로 재화가 반품되는 경우 사업자의 배송업체를 통하여 재화를 반품하는 소비자로부터 지급받는 반품 운송비는 「부가가치세법」제11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유권해석사례를 살펴보고 신고과정에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과세대상 / 사업양도 / 영세율 / 면세 2. 매입세액공제 / 대손세액공제 / 세액공제 / 대리납부 3. 공급가액 / 공급시기 / 에누리 / 세금계산서 / 가산세 1. .. 2022. 7. 8.
부가가치세 관련 세무상담사례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는?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양도세 등에 관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외국법인에 원재료를 무환반출하여 임가공용역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폐스크랩을 국외에서 국내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는? 2. 오픈마켓으로부터 포인트 상당액을 차감한 후 상품대금을 수령하는 경우 매출에누리 여부는?.. 2022. 7. 6.
원천징수 관련 세무상담사례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협력업체 직원 대상으로 원가절감 우수제안자에 대해서 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 인정 유무는? 근로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사망으로 인하여 유족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의 원천징수 여부는? | 인사말 안녕하세요? 오늘은 국세청 세무상담사례 중 원천징수에 관한 특수한 상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계열사에 직원을 파견하고 파견 직원의 인건비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2. 온라인 회원으로 가입하는 외국인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사은금품의 소득구분은? 3.. 2022. 7. 6.
사례별 부가가치세 유의사항(3-3)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의 감사 시 오류나 탈루가 적발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감사사례집의 부가가치세 지적사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였다.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지적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인사말 국세청 감사자료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원인무효 소송에 따른 (-)수정매입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및 신고누락 2.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누락 3.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2022. 7. 5.
사례별 부가가치세 유의사항(2-3)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의 감사 시 오류나 탈루가 적발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감사사례집의 부가가치세 지적사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였다.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지적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인사말 국세청 감사자료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원인무효 소송에 따른 (-)수정매입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및 신고누락 2.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누락 3.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2022. 7. 5.
사례별 부가가치세 유의사항(1-3)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후 국세청의 감사 시 오류나 탈루가 적발되어 부가가치세를 추징당하는 경우가 있다. 이번 호에서는 국세청에서 발간한 감사사례집의 부가가치세 지적사례 중에서 중요한 것을 정리하였다. 202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전에 지적내용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검토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인사말 국세청 감사자료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원인무효 소송에 따른 (-)수정매입세금계산서의 미수취 및 신고누락 2.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 누락 3.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의 공통매입세액의.. 2022. 7. 5.
1세대1주택의 1세대란?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거주자 및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사람을 포함한다]와 함께 구성하는 가족단위를 말한다. | 인사말 부가가치세, 소득세, 연말정산, 종부세 등에서 기본적인 용어 중 하나로 1세대라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오늘은 1세대라는 표현에 대해서 해당 용어의 의미와 정확한 범위까지 알아보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1세대의 정의 Ⅱ. 1세대의 일반적인 사례 Ⅲ. 1세대의 특수한 사례 Ⅰ. 1세대.. 2022. 7. 4.
원천징수 관련 세무리스크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원천세 신고과정에서 신고담당자가 유의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원천세 신고개요 Ⅱ. 원천징수 관련 세무리스크 발생사례 Ⅲ. 원천징수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Ⅰ. 원천세 신고개요 원천징수 제도 원천징수란 소득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 2021. 10. 17.
부모찬스로 고액재산 취득시 세무조사 대상 부모기회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모찬스라고 하는 편법재산 증여 등에 관하여 얼마전 국세청이 보도한 보도자료 내용과 국세청이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 그리고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국세청 보도자료 Ⅱ.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Ⅲ. 자금추적조사 사례 Ⅰ. 국세청 보도자료(9.30일) 부모기회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 착수 배경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 2021. 10. 15.
소득세, 개인사업자의 기장(장부 작성) 이슈 기업의 활동에 따라 자산·부채·자본의 변화를 가져오는 경제적 사건을 일정한 장부에 기록·계산·정리하는 것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소득세법상 개인사업자 등이 장부작성(기장)과 관련된 세무이슈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소득세 절감 방법은 기장 Ⅱ.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 활용 Ⅲ. 적자를 인정받으려면 기장 Ⅰ. 소득세 절감 방법은 기장 아파트 상가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있는 소매점 씨는, 그 동안 꽤 많은 돈을 벌었으나 세금에 대해서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종전 신고금액과 비슷한 수 준으로 신고하였고, 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대.. 2021.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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