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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10

회계감리 사례연구: 이연법인세자산 과대계상 금융감독원의 사업보고서 등에 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내용 검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금융감독원에서 매월 공지되는 보도자료 중 법인의 사업보고서 감리결과를 정리해보자 합니다. 상장사 또는 외부감사를 수검하는 법인의 회계실무자라면, 매 감사과정에서 회사의 회계처리에 관한 적정성에 대해서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의 감리결과와 그 조치내용은 결국, 외부감사인의 감사로도 회사의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바, 법인의 회계실무자가 보다 주도적으로 회계처리가 기준서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자가 검증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2021. 9. 29.
가공매입 세무리스크 법인이 매입 또는 지출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위장 거래포착시 세무리스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거래는 세무리스크를 크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실무자들은 다른 유형보다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공이나 위장매입 등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어떤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련 예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공매입 등 사례 Ⅱ. 세무리스크 예방요령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가공매입 등 사례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2021. 9. 6.
K-IFRS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 출처: 한국회계기준원 공지사항 "기업회계기준서 제1012호 ‘법인세’ 개정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조회" 2021.08.31. K-IFRS 제1012호 개정 공개초안 - 단일 거래에서 생기는 자산과 부채에 관련되는 이연법인세 - 검토보고서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경과규정 및 개정영향 Ⅰ. 개요 IASB의 IAS 12 개정 배경 리스이용자가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를 최초 인식할 때, 세무기준액과의 차이로 가산할 일시적차이와 차감할 일시적차이가 동시에 동일한 금액으로 생기는 경우의 이연법인세 회계처리에 대하여 IFRS 해석위원회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이 회계처리에 실무적 다양성(이연법인세의 인식, 미인식)이 발견됨에 따라 ‘19년 7월 IASB는 IAS 12 개정 공개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IASB는 .. 2021. 9. 2.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세금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Ⅱ.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 천재지변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 2021. 8. 19.
연구원 매출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영향 연구원이 매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여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연구원이 매출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때에는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Ⅱ. 연구원의 매출활동 병행시 세액공제 가능여부 Ⅲ. 관련 예판등 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이 연구개발활동에 지출된 인건비 및 개발비를 법인세법에서는 세액공제로 법인소득을 산출할때에 그 세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2021. 8. 12.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이자율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사례 및 설명 Ⅲ. 관련 예판등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간 거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1. 8. 10.
공장건물의 계단설치는 자본적지출? 공장 건물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에 대해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 건물외부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자본화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Ⅱ. 사례별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 Ⅲ. 관련 예판등 Ⅰ.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익이 당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그 지출액을 자본화하였다가 그.. 2021. 8. 9.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실무(1)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제한을 위한 법인세법 비용인정 기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빠질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세무실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차종별 업무용 승용자동차 구분 Ⅰ. 개요 도입배경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제도 도입 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 2021. 7. 29.
손비항목: 인건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에서 비용(손금, 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용어정의 Ⅱ. 관련 예판 등 Ⅰ. 용어정의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손비(비용)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3호) 인건비의 분류는 지급형태에 따라 급여·상여·퇴직급여로, 인건비의 성질에 따라 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로, 지급받는 자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 2021. 7. 14.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Ÿ Ÿ Ÿ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국내 대부분의 법인들이 매년 8월말에 신고 및 납부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 법인세중간예납이란? II. 중간예납 세부사항 III. 신고·납부 및 회계처리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Ÿ Ÿ Ÿ I. 법인세중간예납이란? 기업이 1년간 벌어들인 수입금액에 대해 계산된 법인세를 한번에 납부 한다면, 현금유동이 좋지 않은 법인에는 큰 자금부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기업의 조세부담을 줄여주고, 나라에서도 균형적인 재정(세금)수입 확보를 위해 법인세의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제도 입니다. II. 중간예납 세부사항 1. 대상법인 vs. 비대상법인 사업.. 2019.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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