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44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내용 정리 | 인사말안녕하세요?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 ㆍ고용 ㆍ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 ㆍ출산 ㆍ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 ㆍ소상공인 등 지원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 ㆍ권익 강화 이번 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법개정주요내용 2. 분야별 개정세법.. 2024. 7. 26.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보도시점 2024. 7. 12.(금) 배포 즉시서론2024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 과정과 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제10차 및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11,150원에서 10,120원까지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 측은 9,900원에서 10,030.. 2024. 7. 12.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24.1.23일 공포, ’24.7.24일 시행)서론2024년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를 계획할 때 미리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법적 배경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문 형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법적 배경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2024년 1월 23일 공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구.. 2024. 7. 1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보도자료 발표" 자활정책과, 2024.04.3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 34세 이하 청년 대상, ’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 -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 Ⅰ. 개요 및 세부내용Ⅰ. 개요 및 세부내용사업 개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2024. 4. 30. 금융통화위원회, 사상 첫 빅스텝 0.5% 기준금리 인상 결정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통화위원회(2022.07.13) | 인사말 안녕하세요? 금통위가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통화정책 결정 Ⅱ. 통화정책방향 회의 주요문구 변화 Ⅲ. 기준금리 인상발표 관련 Q&A Ⅰ. 통화정책 결정 통화정책 결정: 만장일치 50bp 기준금리 인상 7월 금통위는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50bp) 금리인상을 만장일치 로 결정(.. 2022. 7. 13. 펜션 렌터카 예약,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펜션·렌터카 예약,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소비자정책국, 2012.06.29. ① 펜션 온라인예약 7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가능 ② 렌터카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가능 Ⅰ. 법 위반행위 Ⅱ. 시정조치 및 기대효과 Ⅲ. 관련 사례 Ⅰ. 법 위반행위 - 펜션 펜션예약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전상법제18조제9항위반) •펜션예약사이트 사업자들(5개사)은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3%~40%(우리펜션, 타 업체도 유사함)를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 부과 *법위반업체(5개사) : (주)프리미어컨설팅그룹, (주)블루스테이, W-Partners, 피크소프트, 펜션짱(주) •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시.. 2022. 7. 7. 주요 사례별 지분공시 위반 유형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유의하세요" 기업공시국, 2021.10.08.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로서,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례별 공시위반 유형 Ⅰ. 사례별 공시위반 유형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사례) 상장사 A社 최대주주 甲은 ‘21.9.2. 乙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량보유(변경) 보고는 미보고하고, ’21.9.30. 동 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후 대.. 2021. 10. 8.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경제정책국 상생소비지원추진팀, 2021.09.27.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Ⅰ. 개요 및 신청/사용 절차 Ⅱ. 실적적립 제외업종 및 신청 채널 Ⅲ. 상생소비지원금 Q&A Ⅰ. 개요 및 신청/사용 절차 사업 개요 (시행시기)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규모) 7천억원 (지원대상) ❶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비소비.. 2021. 10. 6. 주식신용거래 투자위험 소비자경보 발령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주식신용거래에 따른 투자위험에 대한 소비자경보 발령" 금융상품분석국, 자본시장감독국, 2021.09.27. 지난 ‘20.3월 이후 투자자의 주식신용거래가 급증한 가운데, 금년 8월에는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로 인한 반대매도 증가로 투자자의 손실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므로써, 향후에도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가운데, 주식신용거래의 위험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민원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투자자로 하여금 주식신용거래에 대한 투자위험을 정확히 인식하고, 향후 발생 가능한 투자위험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소비자경보를 발령합니다. Ⅰ.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Ⅱ. 투자자 유의사항 Ⅲ. 투자자 확인사항 Ⅰ. 소비자경.. 2021. 9. 30. 비트코인 거래소 폐업‧영업종료에 대비 출처: 국무조정실 보도자료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2021.09.13.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영업종료 시에 대비하여 이용자 피해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기대효과 Ⅰ. 개요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 신고기간 종료일(9.24일)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SMS 인증획득 현황을 공개하고, 영업종료 예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영업종료 관련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對사업자 권고사항 마련을 배포하였습니다. 추진배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간 종료일(9.24)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들의 폐업 영업중단에 따른 갑작스러운 거래 중단, 예치금 횡령 등 불법행.. 2021. 9. 14. 국내주식 소수단위 거래 허용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자본시장과, 2021.09.13. 앞으로 국내 및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됩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기대효과 Ⅰ. 개요 금융위는 소수단위 주식거래에 대한 시장수요에 부응하여 혁신 금융서비스 지정(‘19년)을 통해 해외주식에 대하여 소수단위 거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현재 2개 증권사가 투자자의 소수단위 주식 매매주문을 합산 하고 부족분을 메우는 방식으로 온주로 만들어 해외주식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상법상 주식불가분 원칙과 온주단위로 설계된 증권거래·예탁결제 인프라와의 충돌로 소수단위 주식 거래가 불가하였습니다. *‘21.6월말 누적거래현황 : 신금투(14만.. 2021. 9. 13. 비트코인 거래소 대상 신고설명회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신고를 준비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FIU 기획협력팀, 2021.09.06. 금융위원회, 신고를 준비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이용자 유의사항 Ⅰ. 개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감독원은 9월 6일 가상자산거래업자를 대상으로 신고설명회를 개최하여 신고관련 주요 사항 등을 안내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기한인 9월 24일이 다가옴에 따라 가상자산거래업자들의 신고준비를 지원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유의사항을 당부하였습니다.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경우 사업자의 수가 많고, 매우 많은 일반 국민들이 가상자산 거래 이.. 2021. 9. 7.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