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48 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외부감사법·공인회계사법 시행령(5.13. 국무회의) 및 외부감사규정 개정 의결(5.14. 금융위 정례회의) 금융위원회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3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이하 외부감사규정) 개정안이 5월 14일(수)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법령은 5월 20일(개정시행령 공포일, 잠정)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규정 개정은 ①2024년 12월 발표한 「회계ㆍ감사 지배구조 우수기업 지정유예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지정유예 법적근거 및 유예대상 선정기준 등을 마.. 2025. 5. 21. 24년 만의 변화!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상향,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24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예금보호한도 5천만 원 → 1억 원으로2025년 9월부터 적용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를 모두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2025년 5월 16일 ~ 6월 25일) 하였습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24년 만의 한도 상향 경제규모 성장 예금자산 증가 감안.개정안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예금보호한도 상향 대상·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보호하는 은행·저축은행 등 금융회사.· 개별 중앙회.. 2025. 5. 21. 중소기업 매출 범위기준 10년만에 상향 개편 영향 분석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요내용]- 중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500억원에서 1,800억원으로 상향- 소상공인 기준인 소기업 매출기준을 최대 120억원에서 140억원으로 상향- 전체 804만 中企 중 상향 업종에 속하는 약 573만개 중소기업(중기업 6.3만개, 소기업 566.7만개)은 세제감면, 공공조달, 정부 지원사업 등 지속 수혜 가능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기업 성장사다리 촉진을 위한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1일(목)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였다고 발표했습니다. (출처: 중소벤처기업부)2015년 설정된 중소기업 매출기준은 지난 10년간 누적된 물가 상승* 을 반영하지 못하여 생산원가 급증.. 2025. 5. 19. 2025년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금융감독원🔍 2025년 외부감사법 및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 무엇이 바뀌나?2025년 5월 14일, 금융위원회는 기업 회계·감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공인회계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발표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일부는 2025년 5월 20일부터, 일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감사인 지정제도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고, 회계 투명성과 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한 구조적인 개선책들이 포함돼 있어 많은 기업의 회계팀과 CFO, 감사위원회가 주목해야 할 변화입니다.관련 원문 파일:📌 주요 개정 내용 요약1️⃣.. 2025. 5. 14. 2024년 세법개정안 발표내용 정리 | 인사말안녕하세요? 2024년 세법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이번 개정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경제의 역동성 확보를 위해 투자 ㆍ고용 ㆍ지역발전 촉진 및 자본시장 활성화 ② 민생 안정을 위해 결혼 ㆍ출산 ㆍ양육 부담 완화 및 서민 ㆍ소상공인 등 지원 ③ 합리적인 조세체계 구축을 위해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추진 ④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을 위해 납세자 편의 ㆍ권익 강화 이번 개정안은 7월 26일부터 8월 9일까지 14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법개정주요내용 2. 분야별 개정세법.. 2024. 7. 26.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030원」 보도시점 2024. 7. 12.(금) 배포 즉시서론2024년 7월 12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5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은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2024년 대비 170원, 1.7% 인상된 금액입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의 결정 과정과 그 사회적,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합니다.최저임금 결정 과정최저임금위원회는 2024년 7월 11일과 12일에 걸쳐 제10차 및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수정안을 논의했습니다. 근로자위원 측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11,150원에서 10,120원까지 다양하게 제시했으며, 사용자위원 측은 9,900원에서 10,030.. 2024. 7. 12.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개정(‘24.1.23일 공포, ’24.7.24일 시행)서론2024년 7월 24일부터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됩니다. 이는 상장회사의 임원 및 주요주주가 일정 규모 이상의 주식 거래를 계획할 때 미리 공시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투자자 보호와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연구는 해당 제도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법적 배경 및 시행령의 구체적인 사항을 논문 형태로 설명하고자 합니다.법적 배경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는 2024년 1월 23일 공포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의해 도입되었습니다. 2024년 7월 24일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구.. 2024. 7. 11.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보도자료 발표" 자활정책과, 2024.04.30.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개시(5.1), 청년의 꿈을 정부가 함께 키워드립니다 - 34세 이하 청년 대상, ’24년 5월 1일부터 3주간 신규 모집 - - 매월 10만 원씩 저축해서 3년 후 720만 원~1440만 원 수령 - Ⅰ. 개요 및 세부내용Ⅰ. 개요 및 세부내용사업 개요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월 1일(수)부터 5월 21일(화)까지 3주간 ‘청년내일저축계좌’ 2024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미래에 대비하여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의 대표적인 청년 자산형성.. 2024. 4. 30. 금융통화위원회, 사상 첫 빅스텝 0.5% 기준금리 인상 결정 "소비자물가는 당분간 6%를 상회하는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며, 올해 중 상승률도 5월 전망치(4.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상당기간 4% 이상의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 금융통화위원회(2022.07.13) | 인사말 안녕하세요? 금통위가 발표한 기준금리 인상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통화정책 결정 Ⅱ. 통화정책방향 회의 주요문구 변화 Ⅲ. 기준금리 인상발표 관련 Q&A Ⅰ. 통화정책 결정 통화정책 결정: 만장일치 50bp 기준금리 인상 7월 금통위는 한국은행 역사상 처음으로 빅 스텝(50bp) 금리인상을 만장일치 로 결정(.. 2022. 7. 13. 펜션 렌터카 예약,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출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펜션·렌터카 예약, 이것만은 꼭 따져보고 결정하세요!" 소비자정책국, 2012.06.29. ① 펜션 온라인예약 7일 이내 취소시 전액 환불 가능 ② 렌터카 반납시 연료 초과분 환불 가능 Ⅰ. 법 위반행위 Ⅱ. 시정조치 및 기대효과 Ⅲ. 관련 사례 Ⅰ. 법 위반행위 - 펜션 펜션예약사이트의 부당한 취소수수료 부과행위(전상법제18조제9항위반) •펜션예약사이트 사업자들(5개사)은 소비자가 펜션 예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도 숙박요금의 3%~40%(우리펜션, 타 업체도 유사함)를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위약금 부과 *법위반업체(5개사) : (주)프리미어컨설팅그룹, (주)블루스테이, W-Partners, 피크소프트, 펜션짱(주) • 예약 후 7일 이내에 예약 취소 시.. 2022. 7. 7. 주요 사례별 지분공시 위반 유형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유의하세요" 기업공시국, 2021.10.08. 지분공시는 투자자에게 상장사의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공시로서, 올바른 공시를 유도하고, 투자자에게 투명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거나 공시의무자들이 놓치기 쉬운 지분공시 위반 유형을 안내드리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례별 공시위반 유형 Ⅰ. 사례별 공시위반 유형 대량보유자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 체결에 따른 대량보유 보고 위반 (사례) 상장사 A社 최대주주 甲은 ‘21.9.2. 乙에게 보유주식을 양도하는 내용의 장외 주식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대량보유(변경) 보고는 미보고하고, ’21.9.30. 동 계약에 따라 주식이 이전된 후 대.. 2021. 10. 8. 상생소비지원금 신청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상생소비지원금 시행방안 발표" 경제정책국 상생소비지원추진팀, 2021.09.27. 코로나로 그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하여,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 경제전반 확산 소비유도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당초 사업목적과 함께 코로나 방역상황 등 최근 여건변화도 고려하여 Ⅰ. 개요 및 신청/사용 절차 Ⅱ. 실적적립 제외업종 및 신청 채널 Ⅲ. 상생소비지원금 Q&A Ⅰ. 개요 및 신청/사용 절차 사업 개요 (시행시기) 10.1일부터 2개월 간 시행 ※ 재원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사업규모) 7천억원 (지원대상) ❶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이고, ❷금년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자 *비소비.. 2021. 10.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