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41 새로운 DART 홈페이지 본격 가동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새로운 DART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하고, 공시정보 58종을 추가 개방합니다" 기업공시국, 2021.08.30. 금융감독원, 새로운 DART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하고, 공시정보 58종을 추가 개방합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공시정보 58종 추가 제공 Ⅰ. 개요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 DART홈페이지를 8.30.(월)부터 본격 가동 새로운 DART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모바일 앱을 9.10.(금)경부터 제공 Open DART에서 공시정보(공공데이터) 58종 추가 제공 Ⅱ.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초보이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공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➊DART홈페이지와 ➋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➌Open DART에서 활용 가능.. 2021. 8. 31.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상장규정 개정 출처: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상장규정 개정"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 2021.08.26.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스팩합병 추진기업이 겪고 있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영업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21. 8. 25)을 거쳐 시행할 예정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Ⅰ. 개요 현행 스팩 합병상장 제도 및 기업 불편 현행제도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스팩 존속(비상장기업 소멸) 방식*의 합병만 허용되면, 반대 방식(스팩 소멸, 비상장기업 존속)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합병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 기업불편 합.. 2021. 8. 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 출처: 국세청 공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 공고번호 제2021-82호, 2021.08.26.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 Ⅰ. 본문 Ⅰ. 본문 국세청 공고 제2021-72호(2021. 8. 3.)에 따른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연장기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2021. 8. 27.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상향 조정 출처: 한국은행 보도자료 "통화정책방향" 통화정책국, 2021.08.26. 2021년 8월 26일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0%에서 0.75%로 0.25%p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음. Ⅰ. 정책결정 Ⅱ. 대내외 경제 여건 Ⅲ. 향후 정책 방향 Ⅰ. 정책결정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0.50%에서 0.75%로 상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습니다. Ⅱ. 대내외 경제 여건 대외경제 여건 세계경제는 주요국의 백신 접종 확대, 경제활동 제약 완화 등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였으며,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능성 등으로 미 .. 2021. 8. 26.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의 폭이 한층 넓어집니다" 민간임대정책과, 2021.08.13. 지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임대사업자의 보증가입 구체화 Ⅰ. 개요 Ⅱ. 세부내용 Ⅲ. 보증보험 가입설명 Ⅰ. 개요 등록임대 임차인 보호 정부는 등록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를 위해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임대차 3법의 시행 등에 따른 임대인 혜택간 형평성 고려 및 등록주택 거주 임차인 보호 강화 필요성에 따라 7.10 대책을 통해 등록임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화는 임대등록제도 개편 관련「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 개정 후 신규 등록/기존 등록주택 .. 2021. 8. 25. 불법·불공정 폭리 및 편법적 재산축적 조사대상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조사국 조사2과, 2021.08.24.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 Ⅰ. 개요 Ⅱ. 세부내용 Ⅲ. 관련 사례 Ⅰ. 개요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 2021. 8. 25. 부동산 공인중개사 시험 강화 (2)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부동산산업과, 2021.08.20.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Ⅰ. 주요내용 Ⅱ. 중개산업 강화 Ⅲ. 핵심 Q&A Ⅰ. 주요내용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 중개보수 )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중개보수 부담이 매.. 2021. 8. 20. 부동산 중개수수료 인하 결정 (1) 출처: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국민부담 경감을 위한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부동산산업과, 2021.08.20. 10억 매매 시 400만원 중개보수 인하, 매매·임대차 역전현상 해소 중개사고 시 손해배상책임 보장한도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 조정 중개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자격관리방안 검토 Ⅰ. 주요내용 Ⅱ. 중개수수료 인하 Ⅲ. 중개서비스 및 중개산업 강화 Ⅰ. 주요내용 『중개보수 부담 경감, 중개서비스 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3대 원칙을 기반으로 중개서비스 산업 종합발전 방안 마련 ① ( 중개보수 ) 6~9억 구간 요율 인하(0.5→0.4%) 및 9억 이상 고가구간 요율 단계적 인하(0.9%→9~12억 0.5%, 12~15억 0.6%, 15억이상 0.7%) 6~9억원 구간의 임대차 .. 2021. 8. 20. 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행정예고 "과기부 공고 제2021-0729호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과, 2021.08.11.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신·구 조문비교표 Ⅰ. 개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Ⅱ. 주요내용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 2021. 8. 18. 착한임대인 세제 등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정책과, 2021.08.11.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신·구 조문비교표 Ⅰ. 개요 2021년 세법개정안 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Ⅱ.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조특령)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0.2.1.∼'21.6.30.에 .. 2021. 8. 13.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정책과, 2021.08.11.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세부사항 Ⅰ. 개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 2021. 8. 11. 중개수수료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계금융과장, 2021.08.10.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 포인트 인하됩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향후일정 Ⅰ. 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국무회의 Ⅱ.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 2021. 8. 10.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