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현황 공시 의무화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입법행정예고 "과기부 공고 제2021-0729호 정보보호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보보호산업과, 2021.08.11.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신·구 조문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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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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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정보보호 현황을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공시하지 아니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제41조제1항제1호 신설(법률 제18200호, 2021.6.8.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시행령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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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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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의 범위와 기준 신설(안 제8조제2항)

정보보호 공시 의무 부과 대상을 유가증권시장ㆍ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중 전년도(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자 등으로 정함

정보보호 공시 이행 기한 신설(안 제8조제5항)

정보보호 공시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관리 및 정보보호 현황이 시의적절하게 공시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기한을 정함

기타 개정사항(안 제8조제3항, 제4항, 제6항)

관계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문구 및 용어를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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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신·구 조문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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