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수수료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계금융과장, 2021.08.10.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 포인트 인하됩니다."

 

< 목 차 >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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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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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국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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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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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 등을 포함(‘21.4.1 발표)

해당 보도자료 중 표(p.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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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향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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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를 통과한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8.17일 공포 시행 예정)되며, 시행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변경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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