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법인세26 교통사고 합의금 및 구상권 미청구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2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11.17.[요지]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회신]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상세내용]1. 질의내.. 2024. 4. 26. 이전가격세제 재화의 국제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가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사 법인등의 경우 본사로부터 수입해오는 재화에 관한 매입가격에 대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조법 4 ①).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거주자는 국내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듯이 이전가격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 2021. 9. 9. 가공매입 세무리스크 법인이 매입 또는 지출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위장 거래포착시 세무리스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거래는 세무리스크를 크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실무자들은 다른 유형보다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공이나 위장매입 등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어떤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련 예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공매입 등 사례 Ⅱ. 세무리스크 예방요령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가공매입 등 사례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2021. 9. 6. 중소기업의 구분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각 규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나뉘어 볼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 다양하고, 제공되는 금액(세율)이 큽니다. 어떤 법인은 중소기업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 기준 Ⅱ. 중소기업 적용 유예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 기준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 2021. 9. 2. 중소 vs. 중견 vs. 일반 기업별 세제비교 기업별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제 정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각 규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세제 비교표 Ⅱ.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세제 비교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념 조특법 상의 중소기업 좌의 중소기업 업종 영위 &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좌 외의 기업 조세감면 위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 영위 기업 중소기업 외의 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 이하인 기업 일반규정에 의해 감면 최저한세율 7~9% 10~17% 좌동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념.. 2021. 9. 1.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시 세무처리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을 소득처분 후 회수할 경우 세무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중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소득처분한 이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질의회신 Ⅱ. 해설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질의회신 내용 사실관계 회사는 주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일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약정하였습니다다. 해당주주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회사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특수관계 소멸시점.. 2021. 9. 1. 매출·매입 에누리 세무상 유의사항 매출과 매입에 관한 에누리 적용시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세목별 매출·매입 에누리 구분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개요 매출·매입 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 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 2021. 8. 31. 세무조사 및 납세자 구제 절차 법인의 세금신고를 사후관리하는 장치, 세무조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4~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장에 조사통지문 또는 국세조사관이 도착하면 실무자분들은 가슴이 철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각 세목별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월하게 수검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세무조사 주요내용 Ⅲ. 납세자 권리구제 Ⅰ. 개요 세무조사의 의의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사.. 2021. 8. 20.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납세자의 상황에 따라 신청가능한 납부기한 연장과 징수유예 제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장기화되는 코로나19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등에 따라 개인사업자나 법인사업자의 자금사정이 악화되고있는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세금 납부의 기한을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Ⅱ.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신고·납부기한의 연장 납부기한 연장의 사유 천재지변이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 2021. 8. 19. 가지급금과 가수금 세무상 유의사항 법인에 발생되는 가지급금과 가수금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의 가지급금과 가수금에 관한 세무상 여러 이슈 및 해결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가지급금이란 임직원, 또는 주주들이 회사자금의 용도를 불분명하게 인출하였을 때 임시적으로 사용하는 계정과목입니다. 만일 법인자금을 인출한 자가 추후에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할 경우 접대비, 복리후생비 등 인출목적에 맞는 적절한 계정과목으로 분류하면 되지만 만일 이를 인출한 임직원 등이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동 가지급금은 결국 법인이 임직원, 주주 등 에게 빌려준 것으로 간주되어 기업회계기준상 주임종단기채권 또는 단기대여금으로 분류되게 됩니다. 이렇게 사용처를 알 수 없는 가지급.. 2021. 8. 15. 연구원 매출의 연구개발비세액공제 영향 연구원이 매출활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 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대상에 포함 여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설연구소 등을 보유한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상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연구원이 매출활동을 동시에 수행할 때에는 관련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Ⅱ. 연구원의 매출활동 병행시 세액공제 가능여부 Ⅲ. 관련 예판등 Ⅰ.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법인이 연구개발활동에 지출된 인건비 및 개발비를 법인세법에서는 세액공제로 법인소득을 산출할때에 그 세액을 줄여줄 수 있습니다. .. 2021. 8. 12.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이자율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사례 및 설명 Ⅲ. 관련 예판등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간 거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1. 8. 10.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