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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34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5-5 | 인사말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세액감면2. 법인세법상 세액공제3. 조특법상 세액공제4. 최저한세 세액감면□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1] 공제감면세액계산서(1)검 토 사 항확인1. 조세특례제한법 제20조에 의한 법인세 감면 ①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대주가 부담할 조세는 당해 공공차관협약에 따라 이를 감면함. ② 공공차관 도입과 관련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기술 또는 용역의 대가는 공공차관협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를 감면함. □ [별지 제8호 서식 부표 2] 공제감면세액계산서(2)검 토 사 항확인1. 조세특례.. 2025. 5. 7.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4-5 | 인사말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2. 기부금3. 이월결손금4. 소득공제5. 비과세소득6. 해운기업의 과세표준 계산특례7.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산출세액8. 가산세9. 원천납부세액10. 자진납부세액11. 농어촌특별세액12.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13.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14.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15. 소득자료명세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1) [별지 제15호 서식] 소득금액조정합계표검 토 사 항확인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을) 확인 2. 익금ㆍ손금산입유형과 금액, 소득.. 2025. 5. 7.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3-5 | 인사말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기타 기업구조조정2. 조세피난처 과세제도3. 지급이자 공제제한제도4. 이전가격세제5. 국외투과단체 과세특례6.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7.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9.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10. 소득구분기타 기업구조조정(1)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검 토 사 항확인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무역조정지원기업 해당 여부-전환사업의 업종 확인-전환사업에 사용할 고정자산의 취득시기.. 2025. 5. 7.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2-5 | 인사말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3. 외화평가4.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5. 고유목적사업준비금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7. 합병8. 분할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과세특례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대손충당금검 토 사 항확인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확인 ①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설정대상 채권 확인 ②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상각액 확인 ③ 외화채권의 환산 여부 확인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 채권 확인 2. 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당사자의 .. 2025. 5. 7.
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1-5 | 인사말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수입금액2. 중소기업 검토3. 수입배당금의 익금불산입4. 임대보증금등의 간주익금5.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6. 감가상각비7.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8. 기업업무추진비9. 지급이자10. 퇴직급여충당금, 퇴직연금 수입금액 □ [법칙 별지 제16호 서식] 수입금액조정명세서검 토 사 항확인1. 전기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 등을 검토하여 유보 처분된 수입금액의 유무를 확인하고 당기 추인 여부 검토 2.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외형과 비교하고 차이가 있는 경우 적정 여부를 검토 3. 결산상.. 2025. 5. 7.
가지급금 쌓이고, 또 쌓이고 언제 정리?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사말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오늘은 가지급금에 관한 세무이슈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목차1. 개요 2. 세법상 가지급금에 관한 유의사항 3. 세무조사 과정에서 가지급금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 4. 가지급금 관리 5. 가지급금 회계처리 사례 6. 임직원 단기대여금 및 가지급금의 세무상 유의사항 7. 가중평균차입이자율 8. 업무무관 가지급금에서 제외하는 금액 9.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있는 경우 차입금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개요가지급금이란 법인의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게 업무와 관련없이 회사의 자금을 일시 대여한 금전 또는 직원이 부담하여야 할 제세공과금 등을 회사가 미리 대신 납.. 2024. 7. 17.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인사말안녕하세요? 오늘은 법인세법상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개요가지급금은 법인의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없이 회사 자금을 대여한 금전을 의미합니다. 이는 회사 자금을 대표이사가 유용하여 법인에게 손실을 초래하게 되어 세법에서 엄격히 규제하고 있습니다. 가지급금에 대해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세무조정에서 익금으로 계상하며, 대표이사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합니다. 그에 따른 소득세는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2. 가지급금의 범위1) 가지급금특수관계자에게 업무와 관련 .. 2024. 7. 15.
손금 귀속시기 실무 사례 손금은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과 조세정책적 목적에서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특별히 손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인사말안녕하세요? 오늘은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몇가지 사례를 살펴보고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손금 범위 2. 손익 인식기준 3. 손금 항목 4. 손금 귀속시기 사례 1. 손금 범위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합니다(법법 19 ①).과세소득계산을 위한 기본적인 규정으로서 포괄.. 2024. 5. 2.
교통사고 합의금 및 구상권 미청구 손해배상금의 손금산입 여부 교통사고 합의금이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2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11.17.[요지]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회신]법인의 종업원인 운전기사가 업무수행 중에 일으킨 교통사고에 대하여 법인이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하는 보상비는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 행위 등이 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것이고 또한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이 아니며 타법률에 의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지출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상세내용]1. 질의내용 요약 □ 질의요.. 2024. 4. 26.
이전가격세제 재화의 국제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가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사 법인등의 경우 본사로부터 수입해오는 재화에 관한 매입가격에 대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조법 4 ①).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거주자는 국내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듯이 이전가격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 2021. 9. 9.
가공매입 세무리스크 법인이 매입 또는 지출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위장 거래포착시 세무리스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거래는 세무리스크를 크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실무자들은 다른 유형보다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공이나 위장매입 등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어떤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련 예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공매입 등 사례 Ⅱ. 세무리스크 예방요령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가공매입 등 사례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2021. 9. 6.
중소기업의 구분 각종 세제혜택을 적용받는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각 규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으로 나뉘어 볼때,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는 세제혜택 다양하고, 제공되는 금액(세율)이 큽니다. 어떤 법인은 중소기업의 규모를 계속 유지하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중소기업의 판단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 기준 Ⅱ. 중소기업 적용 유예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세법과 중소기업기본법상 판단 기준 구 분 중소기업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해당 업종 모든 업종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 2021.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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