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조사14 세무조사 이슈 분석: 도매거래 구조하에서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판매 업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이번 이슈는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소비처인 소매업장(바, 펍, 레스토랑 등)에 직접 광고비를 지급하는 경우입니다.실제 판매는 도매업체를 통해 이뤄지고 있음에도, 수입사와 소매업장 간 직접 광고계약을 체결하고,업장에 배너, 포스터, 메뉴판 등 광고소품을 설치하고 대가를 지불하는 구조죠.이 구조는 매우 현실적이며 글로벌 브랜드들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지만,세무조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위험요소들이 복합적으로 검토됩니다: • 주세법상 거래처(판매처)에게 금전·현물 제공 여부 • 법인세법상 광고비의 정당성 및 업무관련성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 제공자의 적정성 및 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세무조사 이슈 분석: 도매거래 구조하에서 수입주류업체가 최종 판매 업장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수입주류업.. 2025. 6. 9. 세무조사 이슈 분석: 수입주류업체가 소매면허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에게 특별할인가로 주류를 우회 판매할 경우의 세무 리스크 💼 세무조사 이슈 분석: 수입주류업체가 소매면허 없는 상태에서 임직원에게 특별할인가로 주류를 우회 판매할 경우의 세무 리스크수입주류업체는 법적으로 소매면허 없이 일반 소비자(또는 자사 임직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없습니다.이에 따라 임직원 복지 차원에서 주류를 특별할인가로 제공하고자 할 때,소매면허를 가진 외부 유통업체(편의점, 와인샵 등)를 통해 우회 판매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이 구조는 외형상 합법처럼 보일 수 있으나,실질적으로 수입업체가 임직원에게 직접 판매한 것과 유사하게 기능하기 때문에세무조사 시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과세 누락, 허위거래, 주세법 위반으로 추징될 수 있습니다.⸻✅ 1. 이슈 요약회사는 임직원에게 와인, 위스키 등 자사 수입 주류를 복지 목적으로 정상 도매가보다 낮은 특별.. 2025. 6. 6.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주류 진열 점검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현장 MD 고용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주류 진열 점검 및 행사 운영을 위한 현장 MD 고용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수입주류 업체는 실매장을 보유하지 않기 때문에,대형마트 내 주류 진열 상태 점검, 프로모션 부스 운영, 시음행사 기획 및 실행 등의 활동을 외부 대행사를 통해 수행합니다.이 과정에서 현장 MD(Merchandiser) 또는 판촉사원을 간접 고용하는 구조가 형성되며,이는 세무조사 시 다음과 같은 위험 요인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 이슈 요약회사는 대형 유통점 내 주류 진열, 판촉, 재고 모니터링 등을 위해프로모션 대행사 또는 인력 파견 회사를 통해 MD를 운영하고 있습니다.이들은 특정 거래처 매장에 상주하거나 주기적으로 방문하며,행사 부스에서 시음주를 제공하거나 진열 상태를 점검.. 2025. 6. 5. 세무조사 이슈 분석: 시음주 및 무상지급 주류 처리 관련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국세청 사전신고 의무) 💼 세무조사 이슈 분석: 시음주 및 무상지급 주류 처리 관련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국세청 사전신고 의무)수입주류 업체에서는 마케팅 또는 판촉의 일환으로 시음용 주류 제공이나 거래처 대상 무상지급 주류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이러한 주류는 일반 판매가 아니라 무상 공급되는 주류이기 때문에, 주세 탈루, 부가세 누락, 법인세 손금 불산입 등 다중 세무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특히, 물량·장소·지급대상·사용목적 등에 대한 사전관리와 객관적 증빙이 없을 경우, 세무조사 시 비정상 유통 또는 사적 소비로 간주되어 추징 대상이 됩니다.더불어, 주세법상 시음용 주류는 반드시 사전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하며,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별도의 가산세 및 법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1. 이슈 요약회사는 거래.. 2025. 6. 5. 세무조사 이슈 분석: 정보이용료 지급 기준(단가)이 상이하거나 변경되는 경우 💼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별 정보이용료 지급 기준(단가)이 상이하거나 변경되는 경우수입주류업체가 대형 유통채널과 거래 시, POS 데이터 제공 등의 명목으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유통사별로 지급 기준이 다르거나, 지급 비율이 특정 시점에 변경될 경우, 세무조사에서는 이를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 또는 거래조건의 비정상성으로 문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와 같은 지급 기준의 상이함 또는 기준 변경은 조세 회피나 리베이트 조장 목적의 거래 왜곡으로 의심받기 쉽기 때문에, 사전 대응 논리 정리와 증빙 관리가 중요합니다.⸻✅ 1. 이슈 요약회사에서는 대형마트별로 POS 정보 제공에 대한 대가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며,그 지급 기준(단가)은 마트마다 다르며, 연도별 또는 분기별로 .. 2025. 6. 5.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정보이용료 지급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 💼 세무조사 이슈 분석: 대형마트에 정보이용료 지급 시 세무 리스크 및 방어 전략수입주류 업체가 세무조사를 받을 때 자주 쟁점이 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대형마트에 지급하는 정보이용료입니다.회사는 보통 전년도 대형마트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예: 0.5~1.0%)을 기준으로 정보이용료를 지급하며, 이를 광고선전비로 회계 처리합니다.그런데 세무조사에서는 이 거래를 단순한 정보이용 대가로 보기보다, 리베이트 또는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으로 간주하여 추징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아래는 이 이슈에 대한 상세 분석입니다.⸻✅ 1. 이슈 요약회사는 대형마트가 제공하는 주류 판매기록(POS 데이터 등) 및 관련 통계 자료를 제공받는 대가로,전년도 해당 마트에 대한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정보이용료로 지급하고 .. 2025. 6. 5. 세무조사 대응 📌 세무조사 대응 (Tax Audit Response)세무조사는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기업의 회계·세무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평가받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사전 준비부터 자료 정비, 현장 대응, 협의 및 보고, 사후관리까지 체계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50개의 실무 단계를 구성한 체크리스트입니다.🔹 사전 준비 (Pre-Audit Preparation)• 최근 5년간 세무신고자료(부가세, 법인세 등) 정리• 전기 세무조사 결과 및 지적사항 리뷰• 세무조사 사전통지서 수령 및 조사일정 확인• 조사 대상 기간 및 세목(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범위 파악• 국세청 요구자료 리스트 사전 점검• 조사 대상 법인/사업장 내부 회의 소집• 과세표준 및 세액 변동 주요 이슈.. 2025. 5. 28. ACVA(아크바) 실무 점검 체크리스트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아크바(ACVA)의 개요항목설명용어ACVA: Advance Customs Valuation Agreement (선(先) 관세가격 결정 신청 제도)한글명사전심사 관세가격 확인서 (통칭: 아크바)목적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부과 기준 가격(과세표준)**을 사전에 세관과 합의하여 이전가격 리스크를 방지대상특수관계자(=외국계 모회사 또는 계열사)로부터 지속적으로 수입하는 자산/제품법적 근거「관세법 제37조의2」 및 「관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출처관할 세관장 (예: 서울세관장)주요 내용수입물품의 이전가격(transfer price) 산정근거, 가격결정 메커니즘, 본사와의 계약관계 및 정책 등을 포함📄 2... 2025. 5. 15. 세무조사 계정과목별 유의사항 세무조사는 기업에서 확정한 결산서를 토대로 하게 됩니다.| 인사말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정과목별로 세무조사에 유의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개 요 2. 재무상태표 항목의 조사 3. 손익계산서 항목의 조사 1. 개 요결산서상의 계정과목을 바탕으로 하는 세무조사즉, 기업의 당기순이익이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계정과목에 따라 분류되고 집계되어 각 계정과목마다 재무제표에 표시되어 있으므로, 세무조사 시 그 계정과목을 검토하여 적정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계정과목별 세무조사 실시 방법계정과목별 세무조사는 계정과목별로 ① 해당 금액에 대한 기간비교, ② 매출액에 대한.. 2024. 5. 7. 부모찬스로 고액재산 취득시 세무조사 대상 부모기회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모찬스라고 하는 편법재산 증여 등에 관하여 얼마전 국세청이 보도한 보도자료 내용과 국세청이 이러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과정, 그리고 사례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국세청 보도자료 Ⅱ. 조사대상자 선정 방법 Ⅲ. 자금추적조사 사례 Ⅰ. 국세청 보도자료(9.30일) 부모기회를 이용한 고액재산 편법취득 연소자 등 446명 세무조사 - 주택, 상가빌딩, 주식 취득 관련 변칙증여 심층검증 - 착수 배경 ‘부동산 영끌’, ‘주식열풍’ 등 재산관리에 대한 관심과 함께 자.. 2021. 10. 15. 가공매입 세무리스크 법인이 매입 또는 지출 거래와 관련하여 가공·위장 거래포착시 세무리스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 결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가공매입이나 위장매입 등이 발견되는 경우 관련 거래는 세무리스크를 크게 가중시키는 상황이 됩니다. 따라서 회계실무자들은 다른 유형보다는 이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법인이 가공이나 위장매입 등을 통해 법인세를 신고한 경우에 어떤 세무상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리고 관련 예방요령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가공매입 등 사례 Ⅱ. 세무리스크 예방요령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가공매입 등 사례 사례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2021. 9. 6. 불법·불공정 폭리 및 편법적 재산축적 조사대상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조사국 조사2과, 2021.08.24.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 Ⅰ. 개요 Ⅱ. 세부내용 Ⅲ. 관련 사례 Ⅰ. 개요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 2021. 8. 25.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