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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법인세27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이자율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사례 및 설명 Ⅲ. 관련 예판등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간 거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1. 8. 10.
공장건물의 계단설치는 자본적지출? 공장 건물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에 대해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 건물외부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자본화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Ⅱ. 사례별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 Ⅲ. 관련 예판등 Ⅰ.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익이 당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그 지출액을 자본화하였다가 그.. 2021. 8. 9.
법인세 중간예납 세무실무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매년 8월 세무일정 중 하나로 법인이 벌어들인 연간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미리 분할하여 선납할 수 있는 제도로 법인세 중간예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및 개정세법 Ⅱ. 법인세중간예납 세무실무 Ⅲ. 계산사례 Ⅰ. 개요 및 개정세법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 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제외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 법인, 휴업 등.. 2021. 8.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실무(2)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제한을 위한 법인세법 비용인정 기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빠질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세무실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Q&A Ⅰ. 개요 도입배경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제도 도입 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이용하.. 2021. 8. 2.
업무용 승용차 관련 세무실무(1) 업무용 승용차의 사적사용 제한을 위한 법인세법 비용인정 기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시 빠질 수 없는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세무실무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차종별 업무용 승용자동차 구분 Ⅰ. 개요 도입배경 업무용승용차 과세합리화 업무용승용차의 사적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일정 요건에 따라 비용인정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법법§27의2, 소법§33의2) 제도 도입 전에도 법인 임직원 및 개인사업자가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차량과 관련된 취득⋅유지비 등은 세법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승용차는 업무용 사용여부에 대한 확인이 어렵.. 2021. 7. 29.
2021년 기술투자 지원 관련 세법개정안 국내 법인의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기술투자 지원에 관한 법인세법·조특법 등 관련 제도 개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지난 7/26일 국세청에서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의 내용 중 법인사업자의 신규사업진출 및 기술투자 등과 관련된 개정안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1.07.26. Ⅰ. 개요 Ⅱ. 주요 개정안 내용 Ⅰ. 개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 국가전략기술 R&D ‧ 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 령) (현행) 기업의 R&D·시설투자에 대해 각각 R&D비용 세액공.. 2021. 7. 28.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및 부도어음의 대손처리 특수관계자에 지급한 대여금 또는 매출채권의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여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사업자가 자기와의 특수관계(지분, 친족, 영향력 행사 등)에 있는 법인 또는 개인 등에게 지급한 대여금과 상거래로 발생된 매출채권에 대해 회수가 되지 못하고, 부도 발생시 대손처리에 관한 법인세의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대손처리 Ⅱ. 일반거래처의 대여금 및 상사채권 관련 부도어음 대손처리 Ⅰ. 특수관계자의 대여금 대손처리 법인세법 제19조의 2에서 “특수관계자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대손처리시 손금불산입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2021. 7. 27.
2021년 기업경영환경 개선 관련 세법개정안 국내 법인의 환경개선 및 내수 진작을 위한 법인세법·조특법 등 관련 제도 개선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지난 7/26일 국세청에서 발표된 2021년 세법개정안 보도자료의 내용 중 법인사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등과 관련된 개정안 부분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1년 세법개정안」 발표" 세제실 조세정책과, 2021.07.26. Ⅰ. 개요 Ⅱ. 주요 개정안 내용 Ⅰ. 개요: 내수 활성화 및 기업환경 개선 2021년 상반기 旣 개정사항 '21년 소비증가분에 대한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 신설 - '21년 중 신용카드 사용액이 전년 대비 5% 이상 증가하.. 2021. 7. 27.
상품권 사례별 세무이슈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명절을 앞두고 거래처 또는 업무관련 관계자에게 감사인사로 보내는 상품권과 관련된 다양한 사례별로 어떠한 세무이슈가 발생될 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사례별 세무이슈 Ⅲ. 관련 예판 등 Ⅰ. 개요 설날 또는 추석과 같이 명절이 찾아오면 아무래도 법인에서는 평소 거래처 등에 감사 인사를 위해 상품권 또는 선물 등을 보내곤 합니다. 하지만 상품권의 경우 과거에 몇몇 법인에서 상품권 구입을 통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액을 줄이고, 실제로 거래처등에 지급하지 않고 비자금을 조성하는 등 악용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 2021. 7. 26.
손비항목: 인건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법에서 비용(손금, 손비)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인건비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용어정의 Ⅱ. 관련 예판 등 Ⅰ. 용어정의 법인세법상 인건비는 손비(비용)에 해당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3호) 인건비의 분류는 지급형태에 따라 급여·상여·퇴직급여로, 인건비의 성질에 따라 자산의 취득부대비용, 제조원가, 판매비와관리비로, 지급받는 자의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으로 분류할 수도 있습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 2021. 7. 14.
복리후생비 관련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법인은 임직원의 업무환경 개선 및 업무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유형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의 결과로 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임직원의 근로소득 등으로 재분류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복리후생비 지출사례별로 세무처리시 유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복리후생비 의의 및 범위 II. 복리후생비 사례별 법인비용 및 근로소득 구분 III. 복리후생비의 접대비 처분 관련 심판청구 검토 I. 복리후생비 의의 및 범위 (1). 복리후생비 의의 복리후생비란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하여 종업원에게 지급되.. 2021. 6. 25.
가지급금 관련 회계 및 세무 실무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아직도 많은 중소기업에서는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발생된 가지급금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가 존재합니다. 매사업연도말 장부상 남아있는 가지급금 잔액은 연결산을 앞둔 실무자에게 밤고구마 같은 존재입니다. 가지급금은 결국 자금대여자가 회사에 갚아야하는 대금이며, 회사는 대여한 자금의 금액과 기간별 이자율을 적용하여 실제 수취하지도 않은 이자에 대해서 이자수익을 계산하여,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지급금에 대한 회계 및 세무 실무에 대해 보다 자세하게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가지급금 의의 및 용어 설명 II. 인정이자 세무 실무 III. 인정이자 관련..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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