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보장 강화로 시장 활성화 촉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감독국, 2021.07.29.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 목 차 >
Ⅰ. 개요 및 추진배경
Ⅱ.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 명확화
Ⅲ. 전 보험사의 배터리 교체비 전액 보상 특약 도입
Ⅳ. 소비자 유의사항

---

Ⅰ. 개요 및 추진배경

---

개요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 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 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 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① 약관을 개정하여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히 하는 한편,
② 모든 보험회사가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도입․판매 하게 되었습니다.
→ 이로 인해, 소비자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ESG 기반의 친환경 자동차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추진배경

정부의 친환경차 보급 확대 노력과 국민의 관심 증대 등으로 전기차 등록대수는 ’15년말 5,712대에서 ’20년말 134,962대로 빠르게 증가(연평균 453%)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리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여타 자동차에 비해 평균 수리비와 부품비가 각각 31%, 52% 비싸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중 표(p.2) 참조

특히, 전기차는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부분 수리가 거의 불가능 하여 배터리를 교체해야 운행이 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인데,

• 자동차보험약관에서는 엔진 등 중요부품의 새부품 교체시 감가상각 금액을 공제토록 하고 있어 고가*의 새 배터리로 교체할 수 밖에 없는 경우 그 비용부담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예) 국산 전기차 ○○○○ 21년형의 배터리 신품 가액은 약 2,000만원 수준

→ 이에 개별 약관의 배터리 보상방식을 명확하게 개선하는 한편, 모든 보험회사가 자차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부 보상 하는 상품 도입을 추진하였습니다.

---

Ⅱ.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 명확화

---

현황 및 문제점

현행 보험회사의 개별 약관은 피보험자동차의 손해액 산정 시 엔진 등 중요한 부품을 새 부분품으로 교환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그 교환된 기존 부분품의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의 배터리도 자동차의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되지만, 약관상 중요한 부분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분쟁 발생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개선 내용

전기차 배터리의 경우에도 감가상각 해당 금액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는 중요한 부분품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보험 회사의 개별 약관에 명확히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해당 보도자료 중 표(p.3) 참조

---

Ⅲ. 전 보험사의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 보상 특약 도입

---

현황 및 문제점

자기차량손해 담보 약관상 중요부품에 해당하는 전기차 배터리는 일반적으로 고가인 경우가 많은데, 소비자가 교체비용 일부(감가상각 해당 금액)를 부담하더라도 그 비용이 클 수밖에 없어, 소비자가 보험료를 추가 부담하고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받고 싶어도 일부 보험회사를 제외하고는 이를 보상하는 자동차보험 특별약관을 판매하지 않았습니다.

개선 내용

모든 보험회사가 소비자가 보험료를 부담하면, 자기차량 사고시 배터리 교체비용을 전액 보상하는 특별약관을 도입하게 되어 전기차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되고, 그 선택권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보도자료 중 표(p.4) 참조

---

Ⅳ. 소비자 유의사항

---

동 특약은 보험회사마다 가입 가능한 차량 연식 및 판매시기가 다르고, 차량 연식에 따른 보험료도 상이할 수 있으니, 특약 판매시점 및 가입 가능 여부는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자 하시는 보험회사에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도자료 중 표(p.5) 참조

---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