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021.07.26.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목 차 >
Ⅰ. ISA 제도 의의
Ⅱ. ISA현황 및 개요
Ⅲ. ISA 개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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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ISA 제도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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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의18)

•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中* 택1(1인 1계좌)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델포트폴리오(MP)를 통해, 증권형은 투자중개업자(증권사)를 통해 직접투자하는 계좌

가입요건

19세 이상 *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의무가입기간

3년 * 납입 원금 이내에서 중도인출 허용

납입한도

年2천만원(총 1억원) * 5년 한도에서 미납입분 이월 가능(‘21년~)

세제

가입기간 중 순이익에 비과세(200만원 限, 서민* 농어민 400만원), 비과세 한도초과분 저율 분리과세(14%→9%)
*총급여 5,0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
※ ‘21년부터 일몰폐지, 가입대상 확대 등 가입저변 확대,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 신설 등 국민자산형성 지원역할 강화

해당 보도자료 중 표(p.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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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ISA현황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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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예 적금, 펀드, 주식 등)에 투자하고 비과세 저율과세 혜택을 받는 계좌로 ‘16.3월 출시되었습니다.
  *계좌 內 손익을 통산한 순이익의 200만원까지 비과세(서민‧농어민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는 저율(9%) 분리과세, ‘21년까지 일몰로 운영
• ‘20년말 세법개정에 따라 금년부터 ISA운영기간이 영구화되었고, 가입시 소득요건이 폐지*되어 가입저변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직종 및 개인소득이 없는 주부도 가입 가능(19세 이상 거주자이면 됨)
• 또한, 상장주식 투자가 허용되었고 투자자가 금융투자상품에 직접투자하는 투자중개형(증권형) ISA가 신설되어 국민재산 형성 지원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참고1])

현황

‘21.5말 현재 계좌수 191만개, 잔액 8.1조원이며 금년부터 증권형을 중심으로 가입규모가 증가하고 있습니다.(☞[참고2])
종전에는 편입자산의 70% 이상이 예 적금에 편중되었으나, 주식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비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상품 투자비중 : (’20.12말) 26.2% → (‘21.5말) 33.9%

해당 보도자료 중 표(p.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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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운영 평가 및 개선 필요성

• ISA 편입자산의 대부분이 예 적금 등 저수익 자산에 치중되어 국민재산형성에 있어서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 예·적금과 금융투자상품을 함께 담는 계좌이지만 은행에서 주로 판매되면서 예 적금 위주로 운용되어 왔습니다.
  특히, ‘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따라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한 소득에 최대 5천만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므로,
  *(주식과 주식형펀드) 소득을 합산하여 최대 5천만원, (그 外 상품) 250만원
• 현행 ISA 비과세 한도(200만원)가 유지될 경우 ISA가 ‘투자계좌’가 아닌 ’비과세 예금‘으로 한정될 우려가 있습니다.

※ 그간 배당소득으로 과세되어 온 펀드, ELS 등의 손익과 주식의 양도손익 등 금융투자상품의 자본손익을 통산하여 ‘금융투자소득’으로 별도 과세

• 금년부터 상장주식투자 허용, 투자중개형ISA 도입의 영향으로 ISA (재)가입과 금융투자상품 투자가 확대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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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ISA 개선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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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일부터 ISA에서 투자한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전액 비과세됩니다.

비과세 대상

ISA계좌를 통해 투자한 국내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의 양도 환매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전액 비과세됩니다.
*금융투자소득이 아닌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배당소득) 일부 제외
**자산의 2/3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에 운용하는 공모펀드(개정 소득세법 §87의18등)
→ 국내 주식형 펀드(ETF, 재간접 포함) 전체와 혼합형 펀드 상당부분 포함(채권형 펀드, 해외주식 투자 펀드, MMF 등은 미포함)

• 그 外상품*은 현재와 같이 순이익 200만원(서민형 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되고, 비과세 한도 초과분은 9%로 분리과세합니다.
  *예‧적금, 파생결합증권, 채권형 펀드 등 (+국내 상장주식의 배당금 등 포함)

과세방식

ISA계좌 內발생한 모든 손익은 ISA계좌 內에서만 통산되며 그 外의 금융소득과는 통산하여 과세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ISA계좌의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은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와 별도로 적용됩니다.
  *상장주식과 국내 공모주식형 펀드 5천만원, 그밖의 금투상품 250만원

해당 보도자료 중 표(p.3) 참조

납입한도

납입한도(年2천만원, 총 1억원)와 가입기간(3년 이상)은 現수준에서 유지됩니다.

시행일

‘23.1.1일 시행됩니다.(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시기와 일치)

• ‘23.1.1일 前ISA에 가입한 경우에도 ’23.1.1일 이후 계좌정산(손익통산 등)이 이뤄질 경우 개편된 제도가 적용*됩니다.
  *① ’23.1.1일 이후 계좌만기가 도래하는 경우
  ② ‘23.1.1일 이후 최소계약기간(3년)이 경과하여 원리금을 중도인출할 경우
  ③ ‘23.1.1일 前 만기가 도래했으나, ’23.1.1일 이후로 만기를 연장(예: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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