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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41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어든다" 부동산세제과, 2021.06.29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1세대 1주택의 범위 III. 재산세 부과·납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재산세율 인하" I. 개요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의 재산세율이 인하되어 1주택 실수요자의 세부담이 완화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말 1세대 1주택자가 보유한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 특례(세율 0.05%p 인하)가 신설된데 이어, 6월 29일, 재산세율 특례 적용대상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내용의「지방세법」.. 2021. 6. 30.
일용·사업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안내 출처: 국세청 공지사항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2021.04.07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제출시기 III. 미제출시 불이익(가산세) I. 개요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복지급여·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의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3)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거주자의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기존 분기 또는 반기별 취합에서 2021년 7월 지급분 부터 매월 제출로 바뀝니다. 명칭변경 : 기존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II. 제출시기 (1). 제.. 2021. 6. 29.
분양받은 오피스텔에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보도자료 "오피스텔 분양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가산세 유의 당부" 재정세무민원과, 2021.06.28.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관련 사례 III. 유의사항 업무용 임대 일반사업자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 주거용 부동산 임대업으로 전환 시 반환해야 I. 개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전용면적 60㎡이하 오피스텔을 분양받는 경우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되는 사례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면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현행 세법상 업무용 임대를 목적으로 분양 받는 경우 일반사업자로 등록하면 분양대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 .. 2021. 6. 28.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출처: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가 '21.12.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환경에너지세제과, 2021.06.22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개요 II. 세금 인하 혜택 및 기대 효과 III. 관련 법령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I. 개요 정부는 ‘21.6.22.(화)에 개최된 제26회 국무회의에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내 승용차 판매진작을 통해 소비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5→ 3.5%) 적용을 ’21.12.31.까지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 5월 28일 제3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승용차 개별소비세 한.. 2021. 6. 23.
일감몰아주기(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 납부 안내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하세요." 상속증여세과, 2021.06.09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I. 신고개요 II. 증여세 관련 사례 및 신고 세부내용 III. 성실납세 편의 제공 및 불성실 신고검증 강화 I. 신고개요 (1). 신고개요 2021년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 대상자는 6.30.(수)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일감몰아주기·일감떼어주기 증여세 신고기한: 수혜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2). 신고대상자 2020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법인이 일감을 몰아주어 이익을 받았거나(일감몰아주기),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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