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41 사모펀드 제도 2021년 10월부터 전면 개편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자산운용과장, 2021.08.04.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Ⅰ. 개요 Ⅱ. 제도개편 세부사항 Ⅲ.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Ⅰ. 개요 개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21.6.23~8.2)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 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 2021. 8. 5. 전기차 배터리 보장 강화로 시장 활성화 촉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감독국, 2021.07.29.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Ⅰ. 개요 및 추진배경 Ⅱ.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 명확화 Ⅲ. 전 보험사의 배터리 교체비 전액 보상 특약 도입 Ⅳ. 소비자 유의사항 Ⅰ. 개요 및 추진배경 개요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 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2021. 8.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021.07.26.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Ⅰ. ISA 제도 의의 Ⅱ. ISA현황 및 개요 Ⅲ. ISA 개선 주요내용 Ⅰ. ISA 제도 의의 개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의18)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中* 택1(1인 1계좌)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 2021. 8. 2. 국내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대상 통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 2021.07.22. 9.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Ⅱ.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Ⅲ. 이용자 유의사항 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 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6 )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 2021. 7. 26. 2021년 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2021.07.18.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주요 문의사항 Ⅰ. 개요 추진배경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등 고용위기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요건인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이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고, 계획수립 - 신고집행 - 사후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 2021. 7. 22.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기업회계팀, 금감원 회계심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2021.07.14.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Ⅰ. 개요 개정안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등 회계감독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개정배경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2021. 7. 15. 정기보고서의 유용성 향상 위해 공시서식 대폭 개선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공시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업공시국, 2021.07.13. Ⅰ. 주요내용 요약 Ⅱ. 개정 배경 Ⅲ. 주요 개정내용 Ⅳ. 보고서 개편 구조도 Ⅰ. 주요내용 요약 • 정기보고서내 흩어져 있는 유사한 주제의 공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통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에 통합 •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 등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 감사인의 감사의견,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의 내용에 요약정보를 추가하고 작성방식을 상향식*(Bottom-up) 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먼.. 2021. 7. 14.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2021.07.13.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최저임금 산정근거 및 적용 근로자 Ⅲ.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Ⅰ. 개요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21.7.12.(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勞 10,320원(1,600원, 18.3% 인.. 2021. 7. 1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감사인감리실, 2021.07.12.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주요내용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Ⅳ.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Ⅰ. 개요 추진배경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 2021. 7. 12.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7월 부가가치세 신고는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 개인 일반과세자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적극 승인 등 최대한 지원" 개인납세국 부가가치세과, 2021.07.08.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경영이 어려운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 Ⅰ. 개요 (1). 신고개요 202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대상자592만명*은 7월26일(월)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개인일반과세자 484만명, 법인사업자 108만개 • 간이과세자는 고지된 세액을 7월26일(월) 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2). 전자신고 코로나19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방문을 자제하고 홈택스, 모바일(손택스), ARS의 미리채움.. 2021. 7. 9.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 이것만 기억하세요!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 20%로 낮아지는 최고금리, 대출을 이용중이신 분도, 이용하시려는 분도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 가계금융과, 2021.07.06.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고금리대출 이용자 상황별 유의사항 Ⅲ. 서민금융진흥원 상담체계 구축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 7.7일 시행 및 이용자 유의사항 안내 Ⅰ. 개요 (1). 개요 ’21.7.7일부터 법정최고금리가 연 24% → 20%로 인하하여 시행됩니다. 기존 대출 이용자는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의 자율적 인하를 확인하고, 그 외의 경우도 재계약 및 대환대출.. 2021. 7. 7. 7/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 정식 개통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7.1.부터「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시스템」정식 개통"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2담당관, 2021.07.01.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및 효과 Ⅱ. 시스템 주요기능 Ⅲ. 시스템 주요문답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모바일 발급･조회서비스 제공 등 이용자 편의 높여" Ⅰ. 개요 및 효과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기부자와 기부금단체가 영수증을 쉽고 편리하게 발급·관리할 수 있고,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을 위해 ’21년 7월 1일부터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시행합니다. (제도 개요) 홈택스에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구축하여 기부자와 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높이고, 거짓기부금영수증 발.. 2021. 7. 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