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슈44 착한임대인 세제 등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정책과, 2021.08.11.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신·구 조문비교표 Ⅰ. 개요 2021년 세법개정안 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Ⅱ.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조특령)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0.2.1.∼'21.6.30.에 .. 2021. 8. 13.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정책과, 2021.08.11.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세부사항 Ⅰ. 개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 2021. 8. 11. 중개수수료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계금융과장, 2021.08.10.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 포인트 인하됩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향후일정 Ⅰ. 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국무회의 Ⅱ.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 2021. 8. 10. 사모펀드 제도 2021년 10월부터 전면 개편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자산운용과장, 2021.08.04.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Ⅰ. 개요 Ⅱ. 제도개편 세부사항 Ⅲ.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Ⅰ. 개요 개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21.6.23~8.2)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 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 2021. 8. 5. 전기차 배터리 보장 강화로 시장 활성화 촉진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보험감독국, 2021.07.29.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보장을 강화하여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전기차 활성화를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Ⅰ. 개요 및 추진배경 Ⅱ. 전기차 배터리 보상방식 명확화 Ⅲ. 전 보험사의 배터리 교체비 전액 보상 특약 도입 Ⅳ. 소비자 유의사항 Ⅰ. 개요 및 추진배경 개요 전기차 사고로 배터리가 파손될 경우 실손보상 원칙에 따라 소비자가 배터리 교체비용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하나, 보험사의 개별 약관상 배터리에 대한 보상방식이 불분명하여 분쟁 발생 가능성이 있었고, 일부 보험사만 배터리 교체비용 전액을 보상하는 특약을 판매 하고 있어 소비자의 선택권이.. 2021. 8. 2.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개편 및 기대효과"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2021.07.26. ‘23.1.1일부터 ISA계좌에서 상장주식과 공모 주식형 펀드에 투자하여 발생한 수익은 비과세됩니다. ISA계좌를 통한 국민재산형성과 자본시장 장기투자 문화 정착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Ⅰ. ISA 제도 의의 Ⅱ. ISA현황 및 개요 Ⅲ. ISA 개선 주요내용 Ⅰ. ISA 제도 의의 개요 예금 펀드 주식 등 다양한 금융상품의 투자손익을 통산하고 세제혜택도 받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조특법 §91의18) 예적금, 공모펀드, 파생결합증권, 상장주식 등에 투자 가능 신탁형, 일임형, 투자중개형(증권형) 中* 택1(1인 1계좌) *신탁형은 신탁업자가, 일임형은 일임업자가 모.. 2021. 8. 2. 국내영업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신고대상 통지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 대상임을 통지하였습니다." 금융위원회 FIU 기획협력팀, 2021.07.22. 9.25일 이후에는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 영업에 따른 피해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용자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Ⅱ. 조치사항 및 향후 계획 Ⅲ. 이용자 유의사항 Ⅰ. 외국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 자산사업자에 대하여 신고의무를 부여하면서(법§ )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 에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법§6 ) 따라서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여.. 2021. 7. 26. 2021년 7월부터 '소득자료' 매월 제출!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2021.07.18.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주요 문의사항 Ⅰ. 개요 추진배경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등 고용위기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요건인 실시간 소득 파악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이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전국 7개 지방청 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고, 계획수립 - 신고집행 - 사후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 2021. 7. 22.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 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시행시기 조정 등을 위한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 기업회계팀, 금감원 회계심사국/회계관리국/감사인감리실, 2021.07.14.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감사품질관리 자체평가제도 Ⅰ. 개요 개정안 주요내용 코로나19로 인한 대다수 기업들의 어려움 등을 감안하여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시기를 1년 연기합니다. 회계법인의 감사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감사인의 품질관리수준 자체평가 근거 마련, 상장사 등록 감사인의 등록요건 유지 검토 등 회계감독 관련 법령을 정비합니다. 개정배경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출장 제한 등으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이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2021. 7. 15. 정기보고서의 유용성 향상 위해 공시서식 대폭 개선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투자자가 정기보고서를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공시서식을 개선하였습니다." 기업공시국, 2021.07.13. Ⅰ. 주요내용 요약 Ⅱ. 개정 배경 Ⅲ. 주요 개정내용 Ⅳ. 보고서 개편 구조도 Ⅰ. 주요내용 요약 • 정기보고서내 흩어져 있는 유사한 주제의 공시항목을 일목요연하게 *통합하여 배치하였습니다. *‘증권의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주주총회 및 의결권에 관한 사항’에 통합 • 투자자가 필요한 정보에 손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 등 일부 항목*을 세분화하였습니다. *사업의 내용, 감사인의 감사의견,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사업의 내용에 요약정보를 추가하고 작성방식을 상향식*(Bottom-up) 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개별기업에 대한 정보를 먼.. 2021. 7. 14.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출처: 최저임금위원회 보도자료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시급 9,160원 -올해 대비 440원, 5.1% 인상-"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2021.07.13.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최저임금 산정근거 및 적용 근로자 Ⅲ. 최근 10년간 최저임금 인상 추이 Ⅰ. 개요 제9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위원회는 ’21.7.12.(월) 15:00에 정부세종청사에서 노･사･공익위원 전원(각 9명, 총 27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개최하여,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수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회의 시작과 동시에 노･사는 제3차 *제시안을 제출하였습니다. *勞 10,320원(1,600원, 18.3% 인.. 2021. 7. 13.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마련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감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을 마련하였습니다." 회계심사국/회계조사국/감사인감리실, 2021.07.12.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로드맵 주요내용 Ⅲ.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와 감사의 차이점 Ⅳ.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대상 여부 판단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시행 초기 3년 동안은 계도 위주로 감리를 운영하여 기업·감사인이 변화된 제도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및 감리 모범사례를 발굴하여 시장에 안내해 나갈 계획입니다. Ⅰ. 개요 추진배경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 2021. 7. 12.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