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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합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합니다.
2021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당 거래가격입니다.
지구온난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은 대기권, 수권, 설빙권, 생물권, 지권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권역의 내부 혹은 권역간 복잡한 물리과정이 서로 얽혀 현재의 기후를 유지합니다. 기후시스템을 움직이는 에너지의 대부분(99.98%)은 태양에서 공급되며, 기후 시스템 속에서 여러 형태의 에너지로 변하고 최종적으로는 지구 장파복사 형태로 우주로 방출됩니다.
이산화탄소와 같은 온실가스는 태양으로부터 지구에 들어오는 짧은 파장의 태양 복사에너지는 통과시키는 반면 지구로부터 나가려는 긴 파장의 복사에너지는 흡수하므로 지표면을 보온하는 역할을 하여 지구 대기의 온도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는데 이것이 바로 “온실효과”입니다.
기후시스템에서 온실효과는 필요하지만 지난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으로 다량의 온실가스가 대기로 배출됨에 따라 지구 대기 중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여 지구의 지표온도가 과도하게 증가되어 지구온난화라는 현상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한 이산화탄소 발생량 증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을 가중시켰으며, 이러한 기후변화는 기상이변을 가져와 육상 및 해양생태계의 변화 및 인류 건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규제 가능한 가스로서 전체 온실가스 배출 중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6대 온실가스주의 중 가장 중요한 온실가스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대기를 구성하는 여러 가지 기체들 가운데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기체를 ‘온실가스’라 하며,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화불탄소(HFC), 불화탄소(PFC), 불화유황(SF6) 등이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단순한 환경문제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계 신경제질서를 예고하는 경제문제임을 인지주의 하고, 국제 사회는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방안 수립과 해결책 제시를 위해 노력 중입니다. 교토의정서에서 인정된 시장메커니즘을 통한 감축의무 이행방식을 교토메커니즘이라 하며 이는 배출권 거래제도,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등 세 가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영향
지구 표면온도는 지난 100년 동안 0.74±0.18℃ 상승하였고, 해수면은 지난 30년간 매년 1.8㎜ 상승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 기상이변 발생률이 크게 증가하고, 극심한 가뭄과 홍수를 유발하는 엘니뇨 현상의 크기, 발생빈도 및 지속성이 1970년대 중반 이후 증가하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지구온난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한 온실가스의 대기 중 농도 증가가 주된 원인임을 규명하였으며,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21세기 말까지 지구 평균기온이 최대 6.4℃ 상승하고 해수면은 59㎜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난 130여년(1880~2012년)간 지구 연평균 기온은 0.85℃ 상승했으며, 지구 평균 해수면은 19cm 상승했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는 제 5차 평가 종합보고서(2014)를 통해 21세기 기후변화의 가속화 전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지구의 평균 기온상승률이 유지된다면 21세기 말 지구 평균기온은 3.7℃ 상승하고, 해수면은 63cm 상승하여 전 세계 주거가능 면적의 5%가 침수될 것이며, 평균 지표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다수의 지역에서 폭염의 발생 빈도와 강도 또한 증가하여 계절 간 강수량과 기온의 차이가 더욱 더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에 대한 전문 연구기관인 IPCC에 따르면, 인간은 기후 시스템에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최근 배출된 인위적 온실가스의 양은 관측 이래에 최고 수준입니다. 온실가스 배출이 계속됨에 따라 온난화 현상이 심화되고 기후 시스템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이 변화하여 결과적으로 인간과 자연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려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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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정책 수단
사회적 최적수준을 초과한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원인은 오염을 초래하는 행위의 사적 비용과 사회적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하며, 지구온난화 문제는 부정적 외부효과이기 때문에 온난화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경제 주체에게 부담하는 내부화를 통해 해결이 가능합니다.
환경규제는 경제주체들의 행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가에 따라 구분하며, 직접규제, 경제적 유인제도, 권고, 자발적 접근 등이 있습니다. 경제적 유인제도인 탄소세나 배출권거래제가 직접규제에 비해 효율적이며, 두 제도 비교시는 배출권거래제를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탄소세와 배출권거래제를 시급성, 효과성, 효율성, 시행가능성, 정치적 수용성 등의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배출권거래제는 효율성 면에서만 탄소세와 비슷할 뿐 그 외 다른 모든 부문에서 탄소세보다 높습니다.
배출권거래제(ETS)
배출권거래제(ETS)는 온실가스의 배출 감축을 위한 시장기반 정책수단입니다. 본 제도는 일반적으로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원칙에 기초해 운영됩니다. 정부가 경제 주체들을 대상으로 배출허용총량(cap)*을 설정하면, 대상 기업체는 정해진 배출허용범위 내에서만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 즉 배출권(permit)을 부여 받게 됩니다. 배출권은 정부로부터 할당 받거나 구매할 수 있으며, 대상 기업체들 간에 거래(trade)할 수 있다. 이 전 과정을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라 일컫습니다.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 출범을 준비 중인 중국을 포함해 현재 17개국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 경제의 40%를 점유하는 국가들이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배출허용총량(CAP)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허용가능한 총 배출량을 정하는데, 이를 배출허용총량(cap)이라 일컫습니다. 배출허용총량은 제도 시행 전에 확정되어야 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국가 감축목표에 부합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탄소시장에 바람직한 정책신호를 전달함으로써 대상 기업들이 관련 계획을 수립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인할 수 있습니다.
배출권의 할당
배출허용총량이 정해지면, 정부는 기업간에 거래 가능한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한 단위 배출권은 온실가스 배출량 1톤을 의미한다. 정부는 과거배출량 또는 배출성과 기준으로 배출권을 무상할당할 것인지 혹은 경매를 통해 할당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배출권의 할당방식은 기업의 배출량 관리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규제대상
정부는 배출권거래제 참여부문과 규제대상 온실가스를 결정해야 한다. 이론적으로 광범위한 주체가 참여하고 다양한 온실가스가 포함될수록 배출권거래제가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배출량의 측정이나 추적이 어렵거나,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경우가 존재함을 감안해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의 대부분은 발전 및 산업부문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한 대표적인 온실가스에 해당하는 이산화탄소 (CO2)를 배출권거래제 대상물질로 포함하고 있으며, 이외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프로온가스(SF6, HFCs, PFCs) 등이 규제대상물질에 포함된다.
기업의 배출량 관리
이행기간 마지막 연도(예를 들어, 일 년)에 배출권거래제 대상 기업체는 각자의 배출량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배출권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을 선택할 수 있다.
- 생산공정의 효율 개선 또는 저탄소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통한 배출량 감축
- 배출량 감축을 통해 잉여 배출권을 획득한 다른 기업체로부터 배출권 구매
- 국내외 상쇄 크레딧 활용. 일반적으로 배출권거래 제는 외부 프로젝트를 통해 달성한 배출량 감축분을 인정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프로젝트 유형에는 신재생에너지와 산림분야 프로젝트가 해당
NEWS
자전거도 탄소 배출?..중고거래용 탄소저감 계산기 나와
머니투데이
라이트브라더스, 자전거 '탄소 계산기' 론칭..포인트 적립 기능도 추가 예정
중고 자전거 구매 시 해당 자전거의 탄소 저감량을 계산하는 '탄소 계산기'를 서비스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 자전거를 통한 탄소배출에 대한 관점은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해 줄일 수 있는 탄소 저감량을 계산하거나 자전거의 제조, 운영, 폐기 단계...
산업계 "급격한 탄소배출 감축 어려워..속도 조절 필요"
데일리안
'2030 NDC 변경 산업계 영향 평가 및 제언 세미나' 개최"NDC 목표 상향은 韓의 잠재 GDP 성장률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야"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이제 산업계로서는 탄소를 급격 감축하면서도 고용과 성장을 지속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탄소배출의 급격한 감축의무로 인한 업계의 어려움을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전환시킨다는 차원에서 기업들로서는 탄소발생은 최소화되지만...
文대통령 "정부, 탄소배출 감축기술 R&D 최대한 지원"
아시아경제
탄소중립 관련 관계부처 보고 받아.."산업계와 국민 모두 동참하도록 협력 구해야"
정부와 공공부문이 선도하여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다하고, 산업계와 국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협력을 구하라"면서 탄소배출 감축 기술을 위한 R&D 지원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오는 10월 말 열리는 제26차 기후변화당사국총회(COP26...
산업계 "탄소배출 감축 여력 부족.. 연도별 목표 완화해야"
파이낸셜뉴스
반도체·철강·석유화학업계"2030년 탄소배출 2배 증가생산 차질·고용 감소 우려"예타 면제 등 정부 지원 촉구
따라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 반도체·철강·석유화학 등 국내 주력 산업의 대표들은 오는 2030년 탄소배출을 지난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안(기후위기 대응 기본법)'이 국회...
韓 탄소배출 35% 줄일때..경쟁국 中은 18% 늘린다
서울경제
韓 탈탄소 과속..공장가동 제한中 제조업에 국내시장 잠식 우려"글로벌 탄소세 선제 대비" 반론도
세계 최대 탄소 배출국인 중국이 오는 2030년까지 현재보다 18% 이상 탄소를 더 배출할 것으로 조사됐다. 전 세계적인 탄소 감축 압력에 맞춰 2060년 탄소 중립 달성을 공표했지만 이행 과정에서 탄소 감축으로 자국 산업의 성장세가 꺾이는 일은...
탄소 배출 많으면 대출도 투자도 끊긴다
비즈니스워치
[탈석탄 금융]②탄소배출 기업들 가치 하락 불가피은행들, 녹색채권 등 친환경 돈풀기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면 기업들도 경영의 우선순위를 환경에 둘 수밖에 없다. 당장 글로벌 대기업들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들과 거래를 종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탄소 배출이 많은 기업들은 자연스럽게 자본...
증권사도 내달부터 탄소배출권 거래 허용
아시아경제
행정예고 예정수급안정화·가격 급등락 완화 기대 [아시아경제 주상돈(세종)·박철응 기자] 이르면 올 10월부터 증권사도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현재는 탄소배출 관련 기업만 배출권을 사고 팔 수 있는데, 정부가 당사자가 아닌 제3자...
제3자 유동성으로 수급불균형 해소..널뛰는 탄소배출권 가격 잡는다
아시아경제
정보 누적정확한 가격 평가도 기대증권사당 보유한도 20t향후 점진적 확대 계획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환경부는 탄소배출권거래시장에 대한 제3자 참여 여부에 신중했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가격이 급격히 올라도 제3자 거래를 찬성한다는 것인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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