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시장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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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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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공급되어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과 관련된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의 공공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총칭

정부는 공공재 생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여 가계와 기업에게 제공하며, 이러한 일을 하기 위해 많은 공무원을 고용하고 민간 부문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합니다. 다시 말해 정부는 시장경제 안에서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로서, 그리고 거대한 고용주로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역할은 과거 주로 국방이나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데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제규모가 커지고 거래가 복잡해진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 범위가 계속 넓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다양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하는 데에는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이 돈은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이는 세금과 공기업을 운영하여 벌어들인 수입, 그리고 국공채 발행 등으로 충당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수입·지출 행위를 통틀어 재정활동*이라고 부릅니다.
*재정활동: 정부가 나라의 살림을 위해 벌이는 여러 가지 수입·지출 행위

 

재정정책

정부의 지출과 조세를 정책수단으로 사용하는 정부의 제반 정책을 일컬어 재정정책이라고 합니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일반적으로 완전고용,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경제성장, 소득재분배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좁은 의미 또는 단기적으로는 정부지출과 조세수입의 양과 구조를 의도적으로 변화시켜 총수요를 조절함으로써 경제안정을 도모하려는 확장적 혹은 긴축적 재정활동만을 재정정책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 불황이 발생할 경우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를 진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업의 연구개발 지출에 보조금을 지급하면 기술개발이 촉진돼 장기적으로 경제성장률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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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수입과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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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돈을 조세수입이나 세외수입을 통해 마련합니다. 조세수입은 국민으로부터 거두어들인 돈인데 정부의 수입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경우 조세수입은 전체 재정수입의 80%에 달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득을 얻거나 소비할 때 국가에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회사원은 월급을 받을 때 소득세를, 기업은 이윤에 대해 법인세를, 예금자는 이자를 받을 때 이자소득세를 냅니다. 상품을 살 때는 부가가치세를 냅니다. 세외수입은 조세 이외의 수입으로서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건물, 토지 등을 팔거나 빌려주었을 때 얻는 수입과 수수료, 입장료, 과태료, 벌금 등의 수입을 말합니다.

한편 정부의 재정지출 내용을 보면 정부가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정부는 조세수입 등으로 벌어들인 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에게 봉급을 지급하고 민간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살 때 이 돈을 씁니다. 정부가 빌린 채무에 대한 이자도 이 돈으로 지급합니다. 또 건강보험, 고용보험, 사회보조금 등으로 가계나 기업에게 보조금을 줍니다. 이러한 지출을 통틀어 경상지출이라고 합니다. 또한 정부는 토지, 건물, 기계설비 등을 사기도 하는데 이때 드는 돈이 자본지출에 해당됩니다.

재정지출의 규모와 내용은 시대와 경제·사회 상황에 따라 변해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정부의 활동영역이 교육과 사회간접자본 건설은 물론 사회복지 확충, 환경 보호, 과학기술 지원 등으로 더욱 넓어지면서 이와 관련된 재정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재정지출의 분야별 배분현황을 보면 정부의 재정지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는데, 사회복지 증진 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면서 보건·복지·고용분야에 대한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경기조절정책/경제안정화정책

경기조절정책(business adjustment policy) 또는 경제안정화정책(stabilization policy)은 경기가 지나친 확장 또는 수축 현상을 보일 경우 이를 정상수준으로 되돌리기 위해 정책당국이 취하는 제반 조치를 말합니다. 이는 정책당국이 경제 전체의 총수요 수준을 변동시킴으로써 경기 수위를 조절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정부지출과 세율을 조정하는 재정정책이 이용되거나 통화량과 금리 수준을 조절하는 통화정책이 활용됩니다. 즉 경기가 정상수준을 큰 폭 밑도는 불황에 직면하게 될 경우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리거나 조세를 줄이는 재정정책 수단을 동원합니다. 한편 중앙은행은 통화량을 늘리거나 금리를 내리는 정책수단을 활용합니다. 이와는 반대로 경기가 지나치게 과열될 경우 정책당국은 재정측면에서는 정부지출을 줄이거나 조세를 늘리고, 통화측면에서는 통화량을 줄이거나 금리를 올리는 조치를 취합니다.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란 독점적 발권력을 지닌 중앙은행이 통화량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쳐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을 달성함으로써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중앙은행이 처음부터 이와 같은 통화정책을 수행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기 정부자금 관리나 은행제도 보호 등의 역할을 주로 하던 중앙은행이 경제상황 변화에 대응하여 적정 수준의 통화공급을 통해 거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게 된 것은 1930년대 대공황을 계기로 많은 나라들이 금본위제도를 포기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중앙은행은 금과의 연계가 단절된 화폐를 발행하고 재량적으로 통화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통화량과 물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통화의 방만한 공급을 차단하여 물가를 안정시키는 것이 통화정책의 주된 목표로 일반화되고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하였습니다. 특히 1970년대 두 차례의 석유파동으로 세계경제가 극심한 인플레이션의 폐해를 경험하면서 통화정책의 목표로서 물가안정의 중요성이 더욱 확고해지고 통화정책은 거시경제정책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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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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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빚 1천조원.."'채무의 질' 좋은 편..대비는 필요하다"

한겨레 2021.09.06
"적정 국가채무, 절대 기준은 없다"금융성 채무 비중·단기채무 비중 등'지속가능성' 입체적으로 살펴야
되는 것은 아니다”고 짚었다. 박창균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미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복지, 사회간접자본(SOC) 분야 등 투자는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워 채무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한국이 야경국가가 되지 않을 바엔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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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막은 위기대응책 한계..서민·소상공인 부채 폭탄 '째깍'

헤럴드경제 2021.09.06
서민-부자·비대면-대면..코로나 양극화 심화확대재정·물가상승 속 어려워진 현금 풀기
비대면과 대면산업, 수출과 내수 등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광범위한 백신 접종을 통한 경제활동의 정상화가 늦어지면서 재정을 풀어 막았던 부작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으로 실질소득이 더욱 위축될 가능성이 커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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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硏 "기준금리 인상, 4차 대유행, 재정정책 약화...경기회복 3대 리스크"

미디어펜 2021.09.05
4차 대유행과 소비심리의 악화', '4분기 재정정책의 유효성 약화'를 한국 경제 위험 요인으로 봤다.보고서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기여를 못 했다"고 분석했다.그러면서 "정상적인 경제 활동 수준에 최대한 근접할 수 있는 코로나19 방역 체계의 개편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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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 차이

한겨레 2021.09.06
8월 들어 한국과 미국의 통화정책이 서로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정책금리를 올렸다. 반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은 잭슨홀 심포지엄을 통해 정책금리 인상을 위해서 더 강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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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세수 49조원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80조원 적자 '허덕'

헤럴드경제 2021.08.10
기재부, 10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8월호 발간양도소득세 7.3조, 증권거래세 2.2조 늘어났다포스트 코로나 효과, 일시적으로 늘어난 국세수입총지출은 복지정책 위주로 증가, 금리 잠재위협도
올 상반기 주식·부동산 시장 호조, 코로나19 기저효과 등으로 국세수입이 48조8000억원 늘었지만, 재정수지는 80조원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갈수록 악화하고 있다. 총지출 증대는 대부분 복지정책에 기인해 비가역적 성격을 지닌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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