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독점 과점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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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의 중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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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다양한 경쟁을 합니다. 가격경쟁을 비롯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 보다 앞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 보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경쟁 등 무수히 많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이 시장지배력을 가진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면 가격은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주는 신호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효율적이지 않은 기업과 산업이 번성하는 반면 유망한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자원을 비효율적으로 배분하게 됩니다.
경쟁은 나아가 기술진보를 유발한다는 점에서도 중요합니다. 경쟁이 없고 독점이윤을 장기적으로 누리는 기업이나 산업은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시장경쟁이 인력개발과 기술진보를 가져와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다는 것은 선진국의 사례에서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경쟁이 무조건 좋은 결과만을 가져온다는 것은 아닙니다. 경쟁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에만 경쟁의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경쟁이란, 자유로운 시장참여와 경쟁 그리고 자율적 의사에의 한 거래를 의미합니다. 한편 공정하다는 것은 경쟁이 가격, 품질, 서비스 등을 수단으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거래에 있어 강매, 기만, 우월적 지위행사 등이 배제된 상태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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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제의 목표, 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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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현실적으로 완전경쟁시장*은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물리학에서의 진공상태와 마찬가지로 완전경쟁시장이 현실적으로는 존재하기 어렵지만 이상적인 시장형태의 한 기준은 될 수 있습니다.
*완전경쟁시장: 수많은 가계와 기업이 주어진 시장가격하에서 동질의 상품을 자유스럽게 사고파는 시장을 말함. 어떠한 생산요소나 기업도 자유롭게 들어오고 빠져나갈 수 있으며 누구나 완전한 시장정보를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이상적인 시장
즉 현실에 존재하는 여러 가지 시장조직을 평가하는 잣대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에서 사람들은 완전경쟁시장에 많은 관심을 갖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고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 먼저, 생산과 거래대상이 되는 상품의 품질은 같아야 합니다. 품질에 차이가 있으면 당연히 가격이 달리 형성됩니다.
• 둘째, 개별 경제주체가 가격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정도로 수요자와 생산자의 수가 많아야 합니다. 즉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가격을 주어진 것으로 받아들이는 가격수용자(price-taker)입니다.
• 셋째, 모든 시장참가자들은 거래와 시장 여건에 관해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보수집과 이용에 따른 어떠한 시간적 금전적 비용도 없어야 합니다.
• 끝으로, 모든 시장참가자들의 자유로운 시장진입과 이탈은 물론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에서 앞에 설명한 가격의 신호기능이 제대로 작동합니다. 시장 가격 수준에서 기업은 생산에 계속 참여할 것이고 수요자는 원하는 만큼 소비를 결정합니다. 또 이 과정에서 자원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잘 배분되어 경제문제가 해결됩니다.

완전경쟁시장의 현실

현실에서 완전경쟁시장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을 모두 충족시키는 시장의 예를 찾기는 무척 힘들다. 다른 조건은 고사하고, 무엇보다도 우선 한 산업 안에 여러 개의 기업이 경쟁하고 있는 경우를 발견하기 힘든 상황이다. 어느 나라든 대부분의 산업에서 불과 몇 안 되는 기업들이 독과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중략)

어떤 산업 안의 경쟁기업 수가 적더라도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기만 한다면 별로 문제될 것이 없다. 따라서 최근에는 어떤 시장에서의 표면적 경쟁형태가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비유적으로 말해, 완전경쟁시장이 되지는 못해도 이를 흉내 낼 수 있으면 된다는 식으로 인식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다.

경합시장 이론에 따르면, 기업의 수가 아무리 적어도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없다면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 경합시장이란 진입과 이탈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을 뜻한다. 따라서 이 시장 안의 기업은 잠재적인 진입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고, 이 때문에 가격을 한계비용 이상의 수준으로 올리지 못한다. 경합시장 이론은 이와 같은 근거에서 진입과 이탈의 장벽만 제거하면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은 효율적 자원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이렇게 진입과 이탈의 장벽을 제거하는 정책이 ‘완전경쟁시장 흉내내기’의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자료 : 이준구 외,‘경제학 들어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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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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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 의한 가격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는 상태를 완전경쟁이라 합니다. 이는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과 퇴출, 다수의 공급자와 수요자 존재,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동질성, 정보의 완전성이 충족되는 경우에만 존재 가능합니다.

현실에서는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려워 독점시장, 과점시장과 독점적 경쟁시장과 같은 형태의 불완전경쟁시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의 공급자가 존재하여 재화 및 서비스의 가격을 결정하는 시장을 독점시장이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소수 공급자만이 서로 경쟁하는 시장을 과점시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예로는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 자동차 시장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에서는 다수의 공급자가 각기 특화된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함으로써 독자적으로 가격을 결정할 수 있는 시장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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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과 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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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monopoly)은 완전경쟁의 정반대인 시장형태로 어느 기업이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로 그 기업이 공급하는 상품에 밀접한 대체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독점이 생기는 이유는 생산요소 독점, 정부규제, 생산기술 문제 등으로 시장에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독점기업은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이기 때문에 시장가격이 한계수입보다 높은 수준에 형성되므로 소비자는 결과적으로 비싼 가격을 지불해야 합니다. 독점기업은 소비자의 지불용의에 따라 같은 재화에 다른 가격을 부과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편, 독점은 아니나 라면, 아이스크림, 가전제품 시장 등과 같이 시장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소수에 불과할 때에는 과점(oligopoly)이라고 부릅니다.
과점시장은 기업들의 의사결정 과정이 서로 연결된 상호의존 관계를 가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과점시장은 시장에 존재하는 기업의 수, 기업 간 관계의 밀접 정도에 따라 독점시장처럼 될 수도 있고 완전경쟁시장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독점기업이나 과점기업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거나 생산량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독점이나 과점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기업들이 시장에서 소비자에 대하여 힘을 남용하고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는 것을 규제하여 경제 전반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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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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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드 3위 美웨스턴디지털, 2위 日키오시아 인수..1위 삼성 '턱밑 추격'

이데일리
D램처럼 낸드플래시도 3강 과점체제 가능성경쟁줄어 가격 안정성 기대..中 등 글로벌 경쟁당국 승인 변수
플래시 과점체제를 쉽게 승인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이번 거래가 성사되더라도 여전히 삼성전자가 1위 자리를 고수하겠지만 완전경쟁시장과 달리 과점체제에서는 1·2·3위 업체간 담합 가능성도 커지기 때문이다. 공정거래위원회 전 고위간부는 “2위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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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잡는 해법, 사회주택이 답이다

오마이뉴스
공공·수요자·사업자 모두 편익 얻는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의 경제적 효율성
다른 수입요소가 크므로 사업의 효율성이 높다. 경제학적으로는 한계비용 상황에서의 임대료일 것으로 기대된다. 즉, 주택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라면 달성되었을 균형가격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최저 임대료와 주변시세의 차이는 주변 주택시장이 완전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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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의 '고기 전쟁'..美 소고기 독점한 빅4에 칼 빼든다

한국경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대형 정육 업체에 반독점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다. 2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바이든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반독점 규제 관련 행정명령에 소고기 시장의 독점을 해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국 소고기 시장은 4대 정육 업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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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e커머스 '과점 구도'..국내는 M&A·신규사업자 '촉각'

전자신문
주요 4개국 상위 3사 점유율 '과반'국내도 상장·이베이 인수 등 공세네이버·쿠팡·신세계 영향력 키워파편화된 시장 특성상 분할 전망도 네이버 쿠팡 이마트 전 세계 주요 e커머스 시장이 빅플레이어 중심의 과점 구도로 고착화하는 가운데 경쟁이 치열한 국내 시장의 구도 변화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네이버, 쿠팡, 신세계 등이 점유율 상위 업체로 떠오르고 있다. 다만 11번가, 티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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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3사 과점구조' 신용평가업, 인가제도 개선 검토"

서울파이낸스
위해 중장기적으로 신용평가업 인가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나이스신용평가,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등 3개사에 집중된 과점구조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다만 급격하게 시장 진입을 확대할 경우 시장혼란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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