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적합업종 목록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동반성장위원회

중소기업적합업종합의/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민간 중심으로 합의하여 대중소기업간 합리적 역할을 마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출로 중소기업 경영악화를 초래한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역할분담 기준을 제시하고,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 20조의2 제2항 제2호의 법률에 근거하여
이행됩니다.

동반성장위원회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①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과 관련한 민간부문의 합의를 도출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조성 및 확산하기 위하여
재단에 동반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1.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에 관한 사항
2. 적합업종의 합의 도출 및 공표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민간부문의 동반성장 추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의 업무를 정부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동반성장위원회 권고 업종(2020년 12월 10일)

폐목재재활용업(우드칩)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기존 대기업은 생산규모를 확대하는 생산설비의 신·증설 및 공장 신설 자제
*단, 노후설비 교체 및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 보완은 허용
대기업은 폐목재의 수집, 운반, 파쇄 분야 신규 진입자제
공정경쟁을 위한 상호 동반성장 노력
-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조건에 맞는 합리적인 조건 (가격 등)으로 안정적인 공급을 노력
- 폐목재의 유·무상 수집 자제
- 폐목재의 수집 및 운반거리를 각 권역별 100Km 이내로 제한

□ 권고기간 : 2018. 3. 1 ~ 2021. 2. 28

목재펠릿보일러

□ 권고사항 :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

대기업은 목재펠릿보일러(가정용, 농업용, 산업용) 시장에 신규 진입자제
가정용 목재펠릿보일러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대기업은 확장을 자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공정경쟁 노력을 경주

□ 권고기간 : 2018.6.1. ~ 2021.5.31.

사료용 유지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사업을 영위하는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및 중견기업(이하 대기업 이라 한다)”은 ‘사료용유지’의 생산량을 현 수준으로 확장자제
- 다만, 대기업의 M&A(적대적 M&A는 금지)는 허용하되, 인수한 기업의 전년도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것은 자제
해당 산업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M&A 등으로 인한 진입 포함)
- 사업을 영위하는 기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는 제외
*기존 중소기업 간의 M&A를 통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경우, 인수한 기업의 전년도 생산량을 초과하여 생산하는 것은 자제

□ 권고기간 : 2019. 5. 31 ~ 2022. 5. 31

임의가맹점형 체인사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旣 진출한 대기업은 회원점의 신규출점 자제
旣 진출한 대기업은 임의가맹점에 대한 주류공급 자제

□ 권고기간 : 2018. 3. 1 ~ 2021. 2. 28

계란도매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 및 진입자제

대기업은 등급란만 취급(동물복지계란 제외)
대기업의 신규 진입자제

□ 권고기간 : 2019.1.1 ~ 2021.12.31.

자동차 단기대여 서비스업

□ 권고사항 :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

단기대여 서비스 기간은 1년 미만으로 함
단기대여 서비스업 시장에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IT 기반 플랫폼 영위 대기업이 기존 중소렌터카사업자의 차량을 활용하여 상생 협력하는 사업의 경우는 제외
*기존 단기대여서비스업 기업 간 M&A는 허용하되, 적대적 M&A는 不許
단기대여 시장에 진입해 있는 대기업은 확장 자제
합의사항 준수를 위해 대ㆍ중소기업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기적으 로 논의하고, 동반성장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함

□ 권고기간 : 2019.1.1. ~ 2021.12.31

문구소매업

□ 권고사항 : 사업축소

초등학생용 학용문구* 18개 품목 묶음판매
*초등학생이 주로 사용하는 학용문구(캐릭터 삽입)
적합업종 권고 후 대형마트의 문구류 매출이 문구소매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년단위로 조정 가능

□ 권고기간 : 2016. 8. 1 ~ 2019. 7. 31

고소작업대임대업

□ 권고사항 :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대기업은 장비보유대수를 연 14% 이내 확장자제 - 전년도 기준 기업별 14%이내
*최초 기준시점은 ’17.5월 장비보유대수(증빙자료를 제출한 발주완료물량까지 포함)를 기준으로 하며 ’17.12.31일까지 장비 물량 동결
*’18년부터 연 14% 이내 확장자제 적용하며, 이행점검 시 장비확대 물량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 단, 해외사업 장비 물량에 대해서는 연 14% 이내 확장자제 장비보유 대수에서 예외로 함
*국내 반입 시 확장자제 물량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외 재반출을 위해 단기간 반입한 물량은 합산에서 제외하기로 함
대기업은 신규 진입자제
*대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을 제외한 기업을 의미함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협의회”를 구성하여 상생협력 방안 논의 및 적합업종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권고기간 : 2017. 7. 1 ~ 2020.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