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unemployed)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

실업이 생기는 원인

---

경기가 나빠지면 왜 실업이 증가할까요? 경기 후퇴기에는 기업의 생산물이 잘 안 팔려 재고가 쌓이고 경영자들은 생산량을 줄이거나 조업을 단축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업가들이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임금을 낮추거나 고용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을 낮추는 것은 어려우므로 결국 경기후퇴는 근로자의 일자리상실, 즉 실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경기후퇴가 장기화된다면 대량 실업으로 이어져 한 나라 경제가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은 경기후퇴가 시작되면 우선 실업을 걱정합니다.

대량 실업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30년대 미국 등에서 발생했던 대공황(Great Depression)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1997년 말 외환위기로 인해 실직자가 크게 늘어나 실업률이 2~3% 수준에서 9% 가까이 상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로자들의 취업형태도 크게 바뀌어 종래의 종신고용제가 상당히 줄어들고 단시간제 근로자 그리고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그 이후 실업률은 경기회복으로 다시 낮아지기는 했지만 청년실업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데다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경제위기로 실업률이 높아지고 있어 사람들의 우려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실업이 역사적으로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발생되었으며 왜 많은 나라에서 높은 관심을 가질까요? 농민들이 근대적 산업근로자로 전환되기 이전에는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매우 낮았고 또 임금근로자의 성격도 대가족제도내 가족의 일원으로서 품앗이 정도의 고용수준을 넘어서지 않았기 때문에 실업문제가 그리 심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임금근로자 계층이 분화되고 임금근로자수가 전체 인구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실업문제는 점차 관심사항으로 대두되었습니다. 

특히 1930년대의 대공황 때에는 실업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화 되어 정책당국자들의 관심을 끄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실업은 개인에게 물질적 생존기반의 상실을 가져오고 장래가 불안해지며 자존심도 손상될 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으로도 가용자원의 낭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완전고용의 달성은 경제성장, 물가안정 등과 함께 오늘날 대부분 국가에서 경제정책의 중요한 목표의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를 판단할 때 Ｖ, Ｕ, Ｌ, Ｗ자는 무슨 의미인가요?

어떤 나라의 경기가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이며 회복될까를 설명하면서 자주 V, U, L, W자 등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시간의 경과에 따른 경기순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을 때 그 모양에 따라 경기회복이 빠르면 V자, 다소 느리면 U자, 일본의 ‘잃어버린 10년’과 같이 장기불황의 경우에는 L자, 경기가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며 바닥을 두 번 친 경우를 W자 또는 더블딥(double dip)이라 합니다. 또한 장기불황의 유형을 표현할 때 ‘일본형’과 ‘아르헨티나형’등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일본형’이란 1990년대 초반의 주가 지가 등 자산가격버블의 붕괴(1980년대 자산가격이 약 4배 폭등한 후 1990년대에는 동가격이 1/4로 폭락)에다 산업경쟁력 약화가 가세하여 발생한 경우이고, ‘아르헨티나형’은 반시장 인기영합주의(populism) 경제정책에 따른 방만한 재정운용과 만성적인 재정적자 그리고 구조조정의 실패와 정치불안정에 의해 경기침체가 지속된 경우를 말합니다.

---

완전고용 = 실업률 0% ?

---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인 실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가령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3.4%라고 한다면 여기에는 다양한 유형의 실업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기가 나빠져 기업으로부터 해고된 실업자도 있고, 다른 직장을 구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일시 실업상태에 놓인 사람도 있으며, 기술혁신 등으로 어떤 산업이 사양화되어 그곳에서 근무하던 사람이 실업자로 전락한 경우도 있습니다.

먼저 경기순환 과정에서 불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경기적 실업이 있습니다. 보통 호경기에는 고용이 늘어나고 불경기에는 일자리가 부족해져 실업이 늘어납니다. 수요가 줄어들어 물건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들은 생산을 줄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경기적 실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단기 경제안정화정책은 이러한 경기적 실업을 줄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좋은 일자리를 찾거나 직장을 바꾸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 마찰적 실업이라고 합니다. 마찰적 실업은 으레 있기 마련이므로 호경기가 계속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그것을 없애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만큼 나쁜 것은 아닙니다. 마찰적 실업을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에 관한 정보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직장탐색과정을 단축시키는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술혁신으로 종래의 기술이 아무 쓸모없거나 어떤 산업이 사양화됨에 따라 발생하는 구조적 실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업은 우리 주위에서도 자주 볼수 있는데 지난 1970~80년대에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효자종목이었던 섬유, 신발산업이 사양화되면서 그 업종에 종사하던 근로자들이 일할 곳을 잃은 경우를 한 예로 들 수 있습니다. 향후 자율주행차가 개발되면 많은 운전기사들이 직업을 잃을 수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도 구조적 실업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구조가 급속히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는 구조적 실업이 불가피하게 생기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클 수 있습니다. 만일 사양사업을 대체하는 새로운 산업이 사양사업에서 해고된 실업자를 모두 흡수할 수 있으면 구조적 실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령 30~40년 동안 가위로 재단하는데 익숙했던 섬유 기술자가 컴퓨터를 이용하는 새로운 재단기술을 바로 습득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조적 실업을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는 산업구조의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도 인력 재훈련을 지원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떤 경제든지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 우리는 이를 완전고용 상태*라고 하며, 이때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또는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릅니다.
*완전고용실업률: 경제 내에서 마찰적 실업과 구조적 실업만 존재하고 있을 때의 실업률

그러나 직업훈련 등을 통하여 구조적 실업을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일부 사람들은 마찰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경우를 완전고용상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완전고용상란 한 나라 안의 모든 근로자가 완전히 고용되어 실업자가 하나도 없는 실업률 0%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경제상황이 좋다고 해도 실업률이 0%로 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며, 실업률을 자연실업률 이하로 낮추기 위해서는 인플레이션 등 사회적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실업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실제 어떻게 계산하나요?

2019년 중 현역군인 등을 제외한 우리나라 만 15세 이상 인구는 4,450만 명입니다. 이중 경제활동인구는 2,818만 명, 비경제활동인구는 1,632만 명입니다. 경제활동인구 가운데 취업자는 2,712만 명, 실업자는 106만 명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2019년 중 실업률은 3.8%(실업자 106만 명 ÷ 경제활동인구 2,818만 명 × 100), 경제활동참가율은 63.3%(경제활동인구 2,818만 명 ÷ 15세 이상 인구 4,450만 명 × 100)로 계산됩니다. 한편 15세 이상 고용률은 60.9%(취업자 2,712만 명 ÷ 15세 이상 인구 4,450만 명)입니다.

 -

---

실업률 산출방법

---

이제 실업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출되는지 살펴보기로 합시다. 사람들은 경제적 특성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전체 인구를 나이가 너무 어려서 일할 능력이 없는 사람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가 된 사람으로 나눕니다. 이 중에서 우리나라에서는 노동법상 최저 근로 연령인 만 15세 이상 인구를 일할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여 노동가능 인구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역군인과 공익근무요원, 상근예비역, 전투·의무경찰, 형이 확정된 교도소 수감자, 소년원과 치료감호소 수감자, 경비교도대 등은 제외합니다.

다음으로 노동가능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경제활동인구와 일할 의사가 없는 비경제활동인구로 구분합니다. 이때 경제활동인구가 노동가능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경제활동참가율이라 부릅니다. 경제활동인구는 취업상태인지 실업상태인지를 기준으로 취업자와 실업자로 구분합니다. 취업자란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일요일~토요일)동안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자기에게 직접적으로 이득이나 수입이 생기지 않더라도 자기 가구에서 경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입을 위하여 급료 없이 1주일당 18시간 이상 일한 가족과, 그 밖에 원래 직장이나 사업체를 가지고 있지만 조사대상 주간 중 일시적인 병, 일기불순, 휴가, 노동쟁의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인구: 만 15세 이상인 노동가능인구 중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인구를 말하며 실업자와 취업자로 나뉨

이에 비해 실업자*란 일반인이 생각하는 것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실업자라 하면 직장을 갖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을 떠올리는데, 실제로는 단순히 직장이 없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15일이 속한 1주일 동안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자를 의미합니다. 즉 일할 의사의 유무가 중요한 분류기준이 되며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은 실업자에 포함하지 않고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합니다.
*실업자: 매월 15일이 속한 1주간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 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통계청 -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는 조사대상 주간에 취업자도 실업자도 아닌 만 1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하는데 가정주부, 학생, 일을 할 수 없는 연로자, 심신장애자, 자발적으로 자선사업이나 종교단체에 관여하는 자 등을 말합니다. 그러면 왜 공식 발표되고 있는 실업률*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실업률보다 낮다고 생각될까요? 이는 현행 실업률통계를 산출하는 데 적용되고 있는 분류기준을 보다 정확히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일자리를 구한 적이 있지만 조사대상기간 중에 구직의사가 없었던 구직단념자를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 수가 늘어날 경우 실업률은 오히려 낮아지게 됩니다.
*실업률: 경제활동인구 중에서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

이는 체감실업률이 공식 실업률보다 높게 느껴지게 하는 하나의 이유가 됩니다. 또한 임시직 또는 시간제로 일하면서 상용직 고용으로의 전환을 원하는 사람은 1주일에 한 시간 이상 수입있는 일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되어 모두 취업자로 분류됩니다. 이처럼 불안정한 준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구직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공식적인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다른 나라보다 낮을까?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제 1·2차 석유파동기와 외환위기 이후 몇 년을 제외하면 대체로 2~3%대로서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보여 왔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업률이 다른 나라보다 낮은 것은 통계작성 방법상의 차이에도 일부 원인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이 외국과 상당히 다른 데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통계작성방법상의 이유를 보면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과 함께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하고 있어 구직등록 통계를 이용하는 유럽 국가들에 비해 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노동력 표본조사통계를 이용할 경우에는 조사대상자가 본인의 실업상태를 적극적으로 밝힐 유인이 없기 때문에 실업자 수가 실제보다 적게 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 구직등록통계를 이용할 경우엔 실업자들이 실업급여 수령을 위해 적극적으로 구직등록을 하기 때문에 실업자 수를 실제와 비슷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과거에는 국제노동기구(ILO)의 권고에 따라 실업자 여부 판정기준의 하나인 구직활동기간을 조사대상 1주일간 만으로 정하여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었으나 2005년 7월 부터는 대다수 OECD 국가에서처럼 구직활동기간을 조사대상기간을 포함한 과거 4주로 변경하여 통계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나라의 취업구조나 고용관행을 보면 외국에 비해 실업률이 낮게 나타나는 몇 가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농림어업 부문 취업자 비중이 주요국에 비해 훨씬 높은 점입니다. 농림어업 부문은 제조업 등 비농림어업 부문에 비해 실업 발생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둘째로, 우리나라는 구멍가게 등과 같은 자영업주와 돈을 받지 않고 가족 일을 거들어 주는 가족종사자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도 실업률을 더욱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우리나라에는 실업보험 등 사회보장제도가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노동자는 임금과 근로조건에 불만을 갖고 있더라도 가급적 현재의 직장에 계속 근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실업상태인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취업하거나 자영업주 또는 무급가족종사자로 전환하려는 경향이 강해 실업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여성 중에는 고등교육을 받고도 가사노동에 전념하는 비경제활동인구가 많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외국처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아 나선다면 우리나라의 실업률도 크게 높아질 것임은 자명하다 하겠습니다.

---

NEWS

---

[실업률의 두얼굴①] 청년실업률이 5.8%라고? 현실은 '이태백'

뉴스핌 2021.09.16
고용지표…청년층은 괴리현상 더 심각 그러나 고용지표는 이를 반영하기는커녕 정반대로 움직이고 있다. 통계청이 반영하는 공식실업률은 올해 8월 기준 5.8%로서 현실과 괴리가 크다. 청년층 취준생들은 "실업률 통계가 딴 세상 얘기 같다"고 토로한다. 실제로 공식...

---

8월 계절조정 실업률, 2.6%로 사상 최저…들여다보니

이투데이 2021.09.15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의 영향에도 8월 취업자 수가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가운데, 계절요인을 제거해 계산된 실업률도 2.8%를 기록하며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는 기업들의 채용 관행 변화와 구직기회 감소 등으로 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계청은...

---

'고령화'로 지난 20년간 실업률 0.4%p 하락

한겨레 2021.08.31.
인구구조 갈수록 고령층 늘고, 청년층 줄어 고령층 상대적으로 활발한 구직활동 어려워
연합뉴스 제공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는 지난 20년간 실업률을 0.4%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사회에서 비중이 커지고 있는 고령층은 상대적으로 청년층보다 구직 활동에 활발하게 참여하기 어려워서다. 한국은행의 오삼일 차장·유민정 조사역은...

---

FOMC 5대 관전포인트..테이퍼링과 금리인상 연결고리

뉴스1 2021.09.22
점도표, 경제전망 주목..테이퍼링 완화적 해석도
한다. 첫째는 인플레이션이 연 2%에 도달해야 한다. 둘째는 2% 넘는 인플레이션이 상당 기간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는 완전 고용이다. 따라서 우선 FOMC가 물가 압박이 얼마나 심한지를 판단할 인플레이션 전망이 중요하다. 경제가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공포에서...

---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