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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상식

신용은 무형의 재산

by taxis 2021.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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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신용이란?


경제적인 의미에서 신용이란 남의 돈이나 재산을 현재에 빌려 쓰고 미래에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개인이나 기업의 신용이 좋다는 것은 빌려간 돈이나 재산을 제때에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는 뜻입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항상 돈을 빌려가는 사람의 신용이 좋은지 여부를 따져보고 빌려줍니다.
*신용: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

‘신용을 잃어버리는 것은 인생의 전부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격언이 말해 주듯이, 신용은 보이지 않는 재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용은 개인이나 일반 기업은 물론이고 금융기관과 국가에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돈을 빌려 쓰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에 국제기준에 맞는 신용을 유지해야 합니다.

기업어음과 채권의 신용평가등급 체계

신용평가 기준은 평가회사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대상 기업의 사업성, 수익성, 현금흐름, 재무적 안정성, 경영관리 등을 기초로 사업전망과 추정 재무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미래의 상환능력에 중점을 두어 평가합니다. 아울러 환경요소로서 해당 기업이 속한 산업의 상황, 개별 채무증서의 발행조건 등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신용평가등급에 반영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체계는 기업어음과 채권에 따라 다릅니다. 기업어음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도에 따라 A1에서 D까지 6개의 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1에서 A3까지는 적기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등급입니다. 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적기상환능력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투기 등급이며 D는 상환불능 상태입니다. A2에서 B까지는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합니다.

채권의 신용평가등급은 AAA부터 D까지의 10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AAA에서 BBB까지는 원리금 상환능력이 인정되는 투자 등급으로, BB에서 C까지는 환경변화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투기등급으로 각각 분류되며 D는 상환불능 상태를 나타냅니다. AA에서 B까지는 동일등급 내에서의 우열을 나타내기 위하여 +, - 부호를 부가합니다.

신용평가등급 체계

 -


기업과 국가의 신용


기업의 신용도를 조사·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신용평가회사입니다. 이들 회사는 일반 기업과 금융기관이 발행한 채권이나 기업어음 등 채무증서별로 신용도를 조사해서 상환능력이 높은 순으로 등급을 매겨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발표하는 신용등급은 금융시장에서 금리가 결정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신용(평가)등급: 돈을 빌려 쓰고 약속한 대로 갚을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여 상환 능력의 정도를 기호로 표시한 것

세계 각국은 서로 수출입 또는 금융 거래를 하면서 국제금융시장에서 돈을 자주 빌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신용평가회사는 돈을 빌리려는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을 평가하여 등급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회사가 한 국가의 신용등급을 낮추면 그 나라 정부는 물론 금융기관과 일반 기업이 국외에서 돈을 빌릴 때 조건이 까다로워지게 됩니다. 차입 금리가 높아짐은 물론 심지어 돈을 빌릴 수 없게 됩니다. 반대로 신용등급이 오르면 돈을 빌리기가 좀더 수월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외국에서 빌린 돈, 즉 외채가 2018년 말 기준으로 4,412억 달러이므로 만약 국가 신용이 하락하여 금리가 1.0%포인트 오른다면 연간 44억 달러를 이자로 더 지급해야 됩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은 외채규모, 외환보유고, 재정상태,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 그 나라의 경제상황뿐만 아니라 경제외적인 안보와 정치상황 등이 반영되어 결정됩니다. 기업의 대외거래 규모가 커지고 국외 진출이 확대되면 될수록 그만큼 외화자금의 수요가 늘어나게 됩니다. 한편 우리나라가 해외에 발행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는 그 부도위험을 제3자에게 전가하면서 수수료를 지급하는데 이를 파생시장에서 신용부도스왑(CDS: credit default swap)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 신용위험이 반영되어 이 프리미엄이 실시간으로 움직이면서 유용한 국가 신용지표로 활용됩니다.

우리나라의 전문적인 신용평가회사로는 한국기업평가, 한국신용평가, NICE신용평가, 서울신용평가 등이 있으며, 평가의 공정성이나 정확성 면에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신용평가회사로는 S&P(Standard & Poor's), 무디스(Moody's Investors Service), 피치(Fitch International Bank Credit Analysis) 등이 있습니다.

연체자에 대한 불이익

금융거래에서의 불이익
• 신규 대출을 받으려고 할 때 제한을 받게 됩니다(예 : 대출거절, 높은 이자율 적용 등)
•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사용이 금지됩니다
• 신용카드 발급 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의 불이익
• 각종 생활용품의 신용구매(할부거래 등) 시 제약을 받게 됩니다
• 금융기관 등에 취업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신용


현대사회를 특징적으로 표현하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신용사회일 것입니다. 신용사회에서는 현금을 보유하지 않아도 신용이 있으면 물건을 사거나 생활에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신용을 매개로 하여 더 많은 물질적·정신적 풍요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신용은 추상적인 것 같지만 사실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신용거래를 이용하려 할 때 꼭 명심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신용거래를 통해 당장 물질적·금전적 혜택을 누릴지라도 여기에는 반드시 비용이 뒤따른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할부로 물건을 사는 경우 금융기관에 수수료나 연회비와 같은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기한 내에 갚지 못할 경우에는 연체료와 같은 벌칙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개인의 신용도 기업이나 국가의 신용과 마찬가지로 등급이 매겨지고 관리됩니다.

은행, 카드회사, 보험회사, 이동통신회사 등에서 각 개인의 금융거래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보내어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대출 현황, 신용카드 발급 및 해지 사실 등 신용거래정보, 연체나 부도 등 신용판단정보, 세금 체납이나 채무불이행 여부 등 광범위한 요소들이 포함됩니다. 고객이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자 하는 경우 금융기관은 개인의 신용상태를 조회하여 거래 신청의 승인 여부와 함께 이자율 등의 거래조건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신용이 좋으면 대출 금리와 한도 등을 우대받을 수 있겠지만, 반대로 신용이 나쁘면 대출조건이 불리해지거나 대출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연체자가 금융거래 또는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를 보면 개인의 신용정보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용과 관련된 개인의 각종 정보를 종합해 신용 수준을 등급화한 신용등급은 약속한 대로 남의 돈을 성실히 갚을 수 있는지를 나타냅니다. 신용등급은 1~10등급으로 부여되며 최우량, 우량, 일반, 주의, 위험 순으로 나뉩니다. 등급이 높을수록, 즉 1등급에 가까울수록 신용이 좋음을 나타냅니다. 6등급 이하의 경우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만큼 신용등급을 올리는 건 중요한 일입니다.

개인이 연체자로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신의 현재와 미래 소득수준을 감안하여 그 범위 내에서 지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의 상환능력을 감안하여 부채한도를 설정한 후 그 한도 내에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대출금 등을 제때 상환함으로써 연체 발생을 사전에 방지해야 합니다. 이동통신 사용요금, 신용카드대금 결제일, 결제계좌잔고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울러 주기적으로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타인이 불법적으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하여 자신도 모르게 연체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의 신용정보는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기관이나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회사 등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용관리의 기본원칙을 잘 지키고 과다한 부채를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다만, 빌린 돈을 부득이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갚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용회복위원회가 지원하는 채무조정제도의 도움을 받거나 개인회생 등 법적 구제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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