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세무조정 체크리스트 2-5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1. 대손충당금과 대손금

2.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3. 외화평가

4.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

6.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7. 합병

8. 분할

9.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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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과 대손금

□ 대손충당금

검 토 사 항	확인
1.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의 확인
① 기업회계기준 및 관행상 설정대상 채권 확인
② 세무상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된 상각액 확인
③ 외화채권의 환산 여부 확인
④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제외 채권 확인
2. 동일인에 대한 채권ㆍ채무에 대하여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상계하기로 한 규정 유무 확인
3. 대손이 인정되는 채권 여부 확인(대손요건 확인)
4. 대손금의 손금확정시기 확인
5. 대손충당금의 세무상 한도액 계산
① 일반법인(비금융회사)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이 아닌 금융회사 －채권 등 가액 × Max[1%, 대손실적률]
② 대손충당금 적립기준 적용대상 금융회사 [채권 등 가액×1%, 채권 등 가액×대손실적률, 적립기준에 의한 적립 금액]
6. 합병ㆍ분할시 대손충당금 한도초과액 승계 여부 확인
7. 법인세법 제19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처분손실 유무 확인
8. 해외건설자회사에 지급한 대여금 등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의 확인
① 손금산입 대상 해외건설자회사에 대한 대여금 요건 충족 여부 확인
②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 확인

□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검 토 사 항	확인
1. 설정대상 법인 확인
2. 손금산입 한도 계산(신용보증잔액 × Min[1%, 구상채권발생률])

 

재고자산과 유가증권

□ 재고자산

검 토 사 항	확인
1. 신고한 재고자산평가방법이 적정한지 확인
2. 변경신고의 유무 및 적정성 확인
3. 회사의 장부상 평가방법 확인
4. 신고한 평가방법과 장부계상 평가방법의 적부비교
5. 재고자산에 포함된 건설자금이자 확인
6. 결산반영된 재고평가손실 확인
7. 세무상 평가금액 확인
8. 전기 유보사항 추인

□ 유가증권

검 토 사 항	확인
1. 신고한 유가증권평가방법이 적정한지 확인 ㆍ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은 당해 법인의 설립일 또는 수익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함. ㆍ평가방법：총평균법, 이동평균법, 개별법(채권에 한함) ㆍ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집합투자재산：시가법 ㆍ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가 보유한 시장성 없는 자산 및 보험회사가 보유한 변액보험계약의 특별계정 내 자산：원가법 또는 시가법 중 신고한 방법
2. 변경신고의 적정성 확인 ㆍ유가증권의 평가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3. 회사의 장부상 평가방법 확인 ㆍ회사가 적용하고 있는 유가증권 평가방법의 확인
4. 신고한 평가방법과 장부계상 평가방법의 적부비교 ㆍ전기 유가증권평가조정명세서상의 신고방법과 당기 평가방법을 비교하여 적정한지 여부 확인
5. 주식수 변동(무상증자, 주식배당 등) 여부 확인
6. 결산반영된 유가증권평가손익 및 손상차손(환입) 확인
7. 지분법 평가에 따른 세무조정사항 확인
8. 법인세법상 인정되는 감액평가손실 대상 유가증권 유무 확인 ㆍ다음의 주식 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았거나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부실징후기업이 된 경우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 －주권상장법인 외의 법인으로서 특수관계가 없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등 ㆍ파산한 법인의 주식에 대하여 시가평가를 한 경우
9. 세무조정 금액의 정확성 확인 ㆍ유가증권의 회계상 장부가액과 세무상 취득가액(무상주 등 포함)의 차이가 세무상 유보금액과 일치하는지를 확인
10. 출자전환주식의 취득가액 적정성 확인 ㆍ취득 당시의 시가. 단, 회생계획인가, 기업개선계획, 경영정상화계획, 사업재편계획승인에 따라 출자전환하는 경우에는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

 

외화평가

검 토 사 항	확인
1. 법인세법상의 외화자산ㆍ부채의 평가 등
① 은행 등의 금융회사 등 여부 확인
② 평가대상 외화자산ㆍ외화부채의 유무 확인(장ㆍ단기 불문)
③ 외화자산ㆍ부채의 발생과 상환, 평가시의 적용환율의 적정성 확인
④ 외화차입금을 다른 외화차입금으로 차환하는 경우 상환손익 반영 여부 확인(차환시 상환손익을 인식하지 않음)
⑤ 기능통화 도입기업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적정성 및 계속 적용 여부 확인
⑥ 해외사업장 과세표준 계산방법의 적정성 및 계속 적용 여부 확인
2. 구 법인세법상의 환율조정계정의 조정(기초잔액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① 전기환율조정계정의 당기 회계상 처리내역 확인
②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 기초유보잔액 확인
③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상 전기이월액 확인
④ 당기 중 분할상환되는 차입금 유무 및 동 차입금 관련 환율조정계정의 상각기간 변동 여부 확인(하나의 차입금이므로 상각기간은 최종상환기간으로 고정)
⑤ 외화자산 등 평가차손익조정명세서상 차기이월액과 자본금과 적립금명세서(을)상 환율조정계정의 기말유보잔액과의 일치 여부 확인

 

국고보조금 등의 손금산입

검 토 사 항	확인
1. 공사부담금의 경우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 법인인지 여부 확인
2.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 가능한 공사부담금, 국고보조금, 보험차익인지 여부 확인
3. 일시상각(압축기장)충당금 설정 연도가 공사부담금 등을 수령한 사업연도인지 여부 확인
4. 국고보조금 등의 자산취득 또는 사용기한 ㆍ국고보조금 등을 지급받은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년(보험차익의 경우 2년) 이내 ㆍ다만, 인ㆍ허가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단, 국고보조금ㆍ보험차익의 경우에는 2008. 1. 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ㆍ먼저 사업용자산을 취득ㆍ개량한 후 수령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가능(2011. 1. 1. 이후 자산을 취득하거나 개량하는 분부터 적용) ㆍ먼저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수령하는 공사보조금에 대해서도 손금산입 가능(2014. 1. 1. 이후 고정자산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5. 공사부담금 등의 사용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검 토 사 항	확인
1. 결산조정사항이나 외부감사를 받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 잉여금처분에 의한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가능
2. 설정대상법인 여부 확인
3. 당해 법인의 손금산입 범위액 검토
4. 사용내역 검토(고유목적사업 또는 일반기부금)
5. 고유목적사업준비금조정명세서 제출
6.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액감면 등과의 중복적용 배제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검 토 사 항	확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자>
1.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여부 및 발행 조건 확인
2. 사채할인(증)발행차금의 상각 여부 확인
3. 전환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확인
4. 사채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 여부 확인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소유자>
1.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평가손익 인식 여부 확인
2.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할인액ㆍ할증액 상각 여부 확인
3.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 관련 미수수익 계상 여부 확인
4. 전환사채의 전환권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 여부 확인 (상환할증금 지급조건 및 전환손익의 인식 여부 등 확인)
5. 사채상환할증금 지급조건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만기상환 여부 확인

 

합병

□ 합병법인

1. 적격합병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격합병의 과세특례 요건 확인 －사업영위기간 요건 확인 －지분의 연속성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사업의 계속성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고용승계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과세특례 내용 확인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 －피합병법인 세무조정사항의 일괄승계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피합병법인 세액공제ㆍ감면의 승계
3. 자산조정계정 계산 및 세무조정의 정확성 확인 －승계 자산ㆍ부채의 시가 및 장부가액 확인 －감가상각 및 자산 처분 여부 확인
4.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사업폐지 등 사후관리 위반 사유 발생 여부 확인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과세특례 중단 등의 내용 검토(자산조정계정잔액 총합계액의 익금산입, 합병매수차익ㆍ차손의 일시 손금ㆍ익금산입,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ㆍ세액감면의 기공제세액 익금산입, 승계받은 세무조정사항 추인 등)

2.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검 토 사 항	확인
1. 세무조정사항 승계 확인 －적격합병의 경우：일괄승계 －상기 외의 경우：퇴직급여충당금 또는 대손충당금을 합병법인이 승계한 경우에는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일괄 미승계

3.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등

검 토 사 항	확인
1. 합병등기일 현재 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 확인
2. 구분경리 예외대상 합병 여부 검토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여부 －안분대상 자산가액의 비율 확인
3.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검토
4. 합병 전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한도 검토

4.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등

검 토 사 항	확인
1.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충족 여부 검토
2. 승계결손금 범위액의 계산 검증
3. 구분경리 예외 대상 합병 여부 검토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 영위 법인간 합병 여부 －안분대상 자산가액의 비율 확인
4. 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검토
5. 사업폐지 등 이월결손금 사후관리 사유 해당 여부 검토
6. 피합병법인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한도 검토

5. 세액감면ㆍ공제의 승계

검 토 사 항	확인
1. 세액감면 및 공제의 승계 요건 해당 여부 검토
2. 일정기간에 걸쳐 감면되는 세액감면 여부 확인 및 사업폐지 여부 확인

□ 피합병법인

1. 양도손익

검 토 사 항	확인
1. 양도대가 계산의 정확성 검토 －합병교부주식의 평가가액의 적정성 확인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의 유무 확인 및 그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여부 확인 －합병 전 취득한 피합병법인의 주식에 대한 합병신주 교부 간주액의 가산 여부 확인
2. 순자산장부가액 계산의 정확성 검토
3. 양도손익의 과세특례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 여부 확인 －적격합병의 과세특례요건 충족 여부 확인 －불공정합병시 양도손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합병당사법인의 주주

검 토 사 항	확인
1. 합병시 피합병법인 주주에게 과세될 의제배당금액 유무 확인 －합병대가 산정시 합병교부주식의 평가가액의 적정성 확인 －피합병법인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확인(무상주 등 처리 방법 확인)
2. 적격합병 후 합병차익의 자본전입시 합병법인 주주에게 과세될 의제배당금액 유무 확인 －합병차익의 일부 자본전입시 자본전입 순서 확인

 

분할

□ 물적분할시 분할법인

1. 자산양도차익의 과세이연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이연 요건의 검토 －사업영위기간 요건 확인(독립된 사업의 분리 요건, 자산ㆍ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단독출자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사업의 계속성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고용승계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자산양도차익에 대한 압축기장충당금 설정액의 정확성 검토
3. 과세이연의 사후관리 검토 －사업폐지 등 사후관리 사유 발생 여부 확인(부득이한 사유로 적격구조조정함에 따라 과세이연이 계속 유지되는지 여부 검토)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익금산입액 계산의 정확성 검토

□ 물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1. 적격물적분할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내용 확인 －분할법인의 세액공제ㆍ감면의 승계

2. 세무조정사항 승계

검 토 사 항	확인
1. 세무조정사항 승계 확인 －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미승계

□ 인적분할시 분할법인 등

1. 양도손익

검 토 사 항	확인
1. 양도대가 계산의 정확성 검토 －분할교부주식의 평가가액의 적정성 확인 －분할 전 취득한 분할법인 등의 주식의 유무 확인 －분할 전 취득한 분할법인의 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교부 간주액의 가산 여부 확인
2. 순자산장부가액 계산의 정확성 검토
3. 양도손익의 과세특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여부 확인 －적격분할의 과세특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불공정분할시 양도손익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검토

□ 인적분할시 분할신설법인 등

1. 적격분할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적격분할의 과세특례 요건 확인 －사업영위기간 요건 확인(독립된 사업의 분리요건, 자산ㆍ부채의 포괄승계 요건, 단독출자 요건) －지분의 연속성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사업의 계속성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고용승계 요건 및 부득이한 사유 해당 여부 확인
2. 과세특례 내용 확인 －승계받은 자산의 취득가액 특례 －분할법인 등의 세무조정사항의 일괄승계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분할법인 등의 세액공제ㆍ감면의 승계
3. 자산조정계정 계산 및 세무조정의 정확성 확인 －승계 자산ㆍ부채의 시가 및 장부가액 확인 －감가상각 및 자산 처분 여부 확인
4. 과세특례의 사후관리 －사업폐지 등 사후관리 사유 발생 여부 확인 －사후관리 위반에 따른 과세특례 중단 등의 내용 검토(자산조정계정잔액 총합계액의 익금산입, 분할매수차익ㆍ차손의 일시 손금ㆍ익금산입,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및 세액공제ㆍ세액감면의 기공제액 익금산입, 승계한 세무조정사항의 추인 등)

2. 세무조정사항의 승계

검 토 사 항	확인
1. 세무조정사항 승계 확인 －적격분할의 경우：일괄승계 －상기 외의 경우：퇴직급여충당금 및 대손충당금을 승계한 경우 관련 세무조정사항 승계. 그 밖의 세무조정사항은 미승계
2.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승계한 세무조정사항 추인

3.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 등

검 토 사 항	확인
1. 분할등기일 현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이월결손금 존재 여부 확인
2. 구분경리 예외대상 분할 여부 검토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분할합병 여부 －안분대상 자산가액의 비율 확인
3. 분할합병 전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손금산입 한도 검토

4.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등

검 토 사 항	확인
1. 분할법인 등의 이월결손금 승계 요건 충족 여부 검토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의 요건 －분할법인이 분할 또는 분할합병 후 소멸할 것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구분경리할 것(다만,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구분경리하지 아니할 수 있음)
2. 승계결손금 범위액의 계산 검증
3. 구분경리 예외 대상 분할합병 여부 검토 －중소기업간 또는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간 분할합병 여부 －안분대상 자산가액의 비율 확인
4. 분할합병 전 보유자산 처분손실의 손금산입 검토
5.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기공제액 익금산입 여부
6. 분할법인등의 기부금한도초과액의 승계 가능 여부 및 손금산입한도 검토

5. 세액감면ㆍ공제의 승계

검 토 사 항	확인
1. 세액감면 및 공제의 승계 요건 해당 여부 검토
2. 사후관리 사유 발생시 세액공제액의 추징 여부 검토

□ 인적분할시 분할당사법인의 주주

검 토 사 항	확인
1. 분할시 분할법인 등의 주주에게 과세될 의제배당금액 유무 확인 －분할대가 산정시 분할교부주식의 평가가액의 적정성 확인 －분할법인 등의 주식 취득에 소요된 금액의 확인(무상주 유무 확인)
2. 적격분할 후 분할차익의 자본전입시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주에게 과세될 의제배당금액 유무 확인 －분할차익의 일부 자본전입시 자본전입 순서 확인

 

사업재편계획을 위한 과세특례

(1)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재편계획에 자산 양도를 통한 채무의 상환 및 자산의 투자 계획 등 포함 여부 －금융채권자채무 해당 여부 －채무의 상환기한 확인
2. 과세특례대상 양도차익 상당액 등 계산의 정확성 검토
3. 사후관리 해당 요건 발생 여부 확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채무 미상환 또는 자산 미투자 여부 －부채비율의 증가 여부 －투자 자산의 처분 여부 －해당 사업 폐업ㆍ해산 여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취소 여부
4. 사업재편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2) 채무의 인수ㆍ변제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재편계획에 주주 등의 채무인수ㆍ변제 계획 등 포함 여부 －금융채권자채무 해당 여부 －내국법인의 지배주주 등, 특수관계인 해당 여부
2. 과세특례대상 채무감소액 등 계산의 정확성 검토
3. 사후관리 해당 요건 발생 여부 확인 －부채비율의 증가 여부 －해당 사업 폐업ㆍ해산 여부 －지배주주 등의 소유 주식 등 양도 여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취소 여부
4. 사업재편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3) 주주 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법인세 등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재편계획에 주주 등의 자산양도 또는 자산증여 계획 등 포함 여부 －주주 등의 자산증여 및 법인의 채무상환 여부 －금융채권자채무 해당 여부 －채무의 상환기한 확인
2. 과세특례대상 자산수증익ㆍ양도차익 상당액 등 계산의 정확성 검토
3. 사후관리 해당 요건 발생 여부 확인 －채무 미상환 여부 －부채비율의 증가 여부 －해당 사업 폐업ㆍ해산 여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취소 여부
4. 사업재편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4) 사업재편계획에 따른 기업의 채무면제익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재편계획에 채무면제의 내용 등 포함 여부 －금융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 면제 여부
2. 과세특례대상 채무면제익 등 계산의 정확성 검토
3. 사후관리 해당 요건 발생 여부 확인 －해당 사업 폐업ㆍ해산 여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취소 여부
4. 사업재편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5)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재편계획에 주식 양도ㆍ양수계획 등 포함 여부 －지배주주 등 간 보유비율에 따른 주식 배분 여부
2. 과세특례대상 주식 양도차익 등 계산의 정확성 검토
3. 사후관리 해당 요건 발생 여부 확인 －교환대상법인이 속하였던 기업집단에 동일 업종 경영법인 귀속 여부 －지배주주 등의 교환 대상법인 주식 보유 여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취소 여부
4. 사업재편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6) 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검 토 사 항	확인
1.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 확인 －사업재편계획에 합병당사법인 간 합병계획 등 포함 여부 －중복자산 해당 여부
2. 과세특례대상 중복자산 양도차익 등 계산의 정확성 검토
3. 사후관리 해당 요건 발생 여부 확인 －해당 사업 폐업ㆍ해산 여부 －사업재편계획의 승인 취소 여부
4. 사업재편계획서 등 관련서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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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위와 같이 법인세 세무조정에 관하여 항목별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