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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 vs. 중견 vs. 일반 기업별 세제비교 기업별로 규모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세제 정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기업의 각 규모별로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에 따라 적용되는 세제가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세제 비교표 Ⅱ.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세제 비교표 구분 중소기업 중견기업 일반기업 조세특례제한법 개념 조특법 상의 중소기업 좌의 중소기업 업종 영위 & 매출액 일정 수준 이하인 기업 좌 외의 기업 조세감면 위 중소기업 중 감면업종 영위 기업 중소기업 외의 기업 중 매출액이 일정 이하인 기업 일반규정에 의해 감면 최저한세율 7~9% 10~17% 좌동 법인세법 (소득세법) 개념.. 2021. 9. 1.
소득처분한 가지급금 회수시 세무처리 법인이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전에 지급한 가지급금을 소득처분 후 회수할 경우 세무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국세청 질의회신 사례 중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되어, 소득처분한 이후 회수한 경우 세무처리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질의회신 Ⅱ. 해설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질의회신 내용 사실관계 회사는 주주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금전을 대여하고, 회수일은 계약일로부터 4년이 되는 날로 약정하였습니다다. 해당주주는 계약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에 주식을 전부 처분하여 회사와 특수관계가 소멸되었고 특수관계 소멸시점.. 2021. 9. 1.
소비와 효용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소비의 힘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제가는 일찍이‘북학의’라는 저서에서 소비의 중요성을 위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물물은 적절하게 퍼서 사용하면 다시 신선한 물로 계속 채워집니다. 우물에 있는 물을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이 말라 버리고 결국에는 우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된 물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재고로 쌓이고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비단옷과 기교 있는 질그릇 예는 소비주체인 가계가 품질 좋은 상품을 꾸준히 소비함으로써 생산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처럼 경제에 있어서 소비의 역할.. 2021. 9. 1.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세무실무(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transfer)함으로 얻는 소득에 발생되는 세금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농지 관련 감면 및 비과세 Ⅰ. 개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2021. 9. 1.
새로운 DART 홈페이지 본격 가동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새로운 DART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하고, 공시정보 58종을 추가 개방합니다" 기업공시국, 2021.08.30. 금융감독원, 새로운 DART홈페이지를 본격 가동하고, 공시정보 58종을 추가 개방합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공시정보 58종 추가 제공 Ⅰ. 개요 이용자 중심으로 전면 개편된 DART홈페이지를 8.30.(월)부터 본격 가동 새로운 DART홈페이지의 모든 기능을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신규 모바일 앱을 9.10.(금)경부터 제공 Open DART에서 공시정보(공공데이터) 58종 추가 제공 Ⅱ. 주요내용 금융감독원은 초보이용자도 쉽고 편리하게 공시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➊DART홈페이지와 ➋모바일 앱을 전면 개편하는 한편, ➌Open DART에서 활용 가능.. 2021. 8. 31.
경쟁과 시장형태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앞에서 완전경쟁시장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보통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공급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경쟁시장에는 공급자 수가 다수, 독점시장에는 하나, 과점시장에는 소수입니다. 수요독점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품의 경우 수요자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보통 공급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구분합니다. https://number.tistory.com/159 경쟁 독점 과점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쟁의 중요성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매.. 2021. 8. 31.
수출제비용 법인이 국외 거래처로 재화를 수출할때 발생되는 제반 비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해외거래처로 재화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제반비용(운반, 통관, 보관수수료 등)을 처리하는 '수출제비용'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회계처리 Ⅲ.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수출제비용 수출제 비용이란 상품, 제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 때부터 물품 선적에 이르기까지 수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서 수출시의 포장비, 운반비, 보관료, 선적 비용, 해상운임, 해상보험료, 검사료, 통관비 등을 처리하는 계정입니.. 2021. 8. 31.
매출·매입 에누리 세무상 유의사항 매출과 매입에 관한 에누리 적용시 세무상 유의사항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세목별 매출·매입 에누리 구분 Ⅲ. 관련 예규·판례 등 Ⅰ. 개요 매출·매입 에누리 물품의 판매에 있어서 그 품질·수량 및 인도·판 매대금 기타 거래조건에 따라 그 물품의 판매당시에 통상의 매출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과 매출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부분적인 감량·변질·파손 등에 의하여 매출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손익계산서 작성시 매출에누리는 총매출액에서 차감하는 .. 2021. 8. 31.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상장규정 개정 출처: 한국거래소 보도자료 "스팩 소멸 방식의 합병상장 허용 등 상장규정 개정" 유가증권(코스닥)시장본부 상장부, 2021.08.26. 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는, 스팩합병 추진기업이 겪고 있는 법인격 소멸로 인한 영업상 불편 등을 해소하기 위해, 스팩합병 절차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21. 8. 25)을 거쳐 시행할 예정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Ⅰ. 개요 현행 스팩 합병상장 제도 및 기업 불편 현행제도 한국거래소는 그동안 스팩 존속(비상장기업 소멸) 방식*의 합병만 허용되면, 반대 방식(스팩 소멸, 비상장기업 존속)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합병 시 스팩의 법인격이 존속되고 비상장기업(합병후 실제 사업을 영위할 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스팩에 흡수되는 형식 기업불편 합.. 2021. 8. 30.
수요와 공급의 가격 결정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수요·공급의 탄력성 가격의 결정과 변동은 수요·공급 양자에 의해 옛날에는 가격이 공급자의 생산비용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중세시대 성경책의 가격은 성경책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같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의도가 동시에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요: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가격 하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제외) **공급: 정.. 2021. 8. 30.
견본비 법인이 회사제품을 거래처에 샘플로 제공하는 경우 그 '샘플'의 회계처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영업과 관련하여 매출 거래처에 제공하는 제품의 샘플등을 비용 처리하는 '견본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회계처리 Ⅲ.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견본비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거래처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상품 또는 제품 샘플비용을 말합니다. 견본품은 상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상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제공하는 경우와 샘플용 견본품을 별도로 제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량이고 일시적으로 견본품을.. 2021. 8. 30.
판매촉진비 법인이 영업활동 과정에서 매출증대를 위해 고객 등에게 제공하는 반대급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매출증대를 위해서 매출거래처나 고객에게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지급금 또는 금품 등을 처리하는 '판매촉진비' 계정과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 또는 법규정, 기준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회계처리 Ⅲ. 세무상 유의사항 Ⅰ. 개요 판매촉진비 판매촉진비란 판매장려금이라고도 하며, 판매의 촉진을 위하여 다량 구매자나 고정거래처의 매출에 따른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라 장려의 뜻으로 지급하는 금액 등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일정 기간의 거래수량이나 거래금액에 따.. 2021. 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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