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와 경제활동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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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생활에서 정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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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경제주체(소비자, 기업, 정부)가 완전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암묵적으로 가정하고 시장과 경제활동에 관한 이야기를 앞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경제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갖고 있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정보가 불완전한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를 얻으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데 이를 탐색행위*라고 합니다. 여러 가게를 발품을 팔며 돌아다녀 보면 똑같은 물건이라도 더 싸게 파는 가게를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사람들은 탐색행
위를 통해 이득을 얻게 됩니다.
*탐색행위: 상품의 가격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갖지 못한 소비자가 좀더 낮은 가격을 부르는 곳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행위

물론 여러 가게를 돌아다니려면 시간이나 노력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탐색행위에는 비용 역시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합리적인 경제주체는 탐색행위에 시간과 노력을 얼마나 들일 것인가를 편익과 비용을 비교해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30분 동안 더 탐색해 얻을 수 있는 편익이 그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크다면 탐색을 할 것이고 비용보다 작다면 탐색을 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이때 탐색행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편익과 소요되는 비용의 크기는 해당 경제주체가 처해 있는 여건에 따라 다른 것이 보통입니다. 편익의 크기는 우선 상품 구입량이 많을수록 커질 것입니다. 보다 싼 가격으로 물건을 산다 해도 구입량이 적으면 그로 인한 이득은 별로 크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탐색행위로부터 얻어낸 정보를 쓸 수 있는 기간이 길수록 이득은 커질 것입니다. 한편 탐색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로 시간과 관련된 기회비용이므로 탐색하는 사람의 임금이 높을수록 탐색비용은 커집니다. 시간당 임금이 높은 대기업 사장과 시간당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대학생이 똑같은 시간을 탐색하더라도 거기에 소모되는 비용은 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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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부근 식당과 기사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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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을 다니다 보면 기차역이나 고속버스터미널 부근에 있는 음식점들 중 훌륭하다고 할 수 있는 곳은 그리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여유가 있는 여행객은 역이나 터미널 근처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더라도 시내에 들어가 식사를 하기도 합니다. 역 바로 앞의 음식점을 찾는 사람들은 대부분 시간에 쫓기는 사람이라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시간에 쫓기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좀더 맛있는 음식점을 찾기 위한 탐색행위를 하다가 자칫 잘못하면 기차 혹은 버스를 놓치는 큰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내 쪽으로 들어가면 더 좋은 식당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예 단념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객 입장에서는 정말로 좋은 음식점을 찾는다 하더라도 유용성이 그렇게 크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일생에 한두 번 올까말까 한 여행지일수록 그런 음식점을 찾는다고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정보의 효과는 그리 오래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해 여행객들은 좋은 음식점을 찾기 위해 적극적으로 탐색행위를 벌일 큰 이유를 찾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음식을 만들어내도 찾는 손님이 있게 마련이라서 음식점 주인들은 구태여 더 좋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대부분의 기사식당은 값에 비해 질이 좋은 편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사식당에 가보면 기사 아닌 사람들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런 사실을 알고 일부러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일반적으로 기사식당의 음식 맛이 좋은 이유 역시 탐색행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운전기사들은 기동성이 좋고 어차피 승객을 태우고 거리를 다녀야 하기
때문에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매우 작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탐색행위의 성과로 좋은 곳을 발견하면 유용성이 매우 오랫동안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거의 모든 식사를 외식으로 해결해야 하는 기사들의 입장에서 볼 때 싸고 맛있는 음식점을 알아두고 있는 것은 보통 중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탐색행위에 드는 비용이 작은 반면 이로 인한 혜택은 크기 때문에 기사들은 열심히 탐색행위를 할 유인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기사식당들이 손님을 잃지 않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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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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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시장에 나온 차들은 사고경력이 있거나 고장이 잦을 것이라고 의심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생각이 맞기도 합니다. 중고차시장에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고차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차를 사려는 사람이 겉모양만 보고는 그 차가 정말로 좋은 것인지를 알아내기 힘들다는 데 있습니다. 즉 겉과 속이 다 좋은 차인지, 아니면 겉만 멀쩡하고 속으로는 골병 든 차인지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고차를 시장에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그 차의 품질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중고차시장에는 상품의 유형에 대해 두 거래당사자 중 한쪽에만 정확한 정보가 있고 다른 쪽에는 정보가 부족한 상황, 즉 정보 비대칭 상황입니다. 실제로 중고차시장에서는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들도 있고 겉은 멀쩡하지만 속은 형편없는 차들이 동시에 나와 있습니다. 겉과 속이 모두 좋은 차를 ‘참살구’, 그리고 겉만 좋고 속은 형편없는 차를‘개살구’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만약 차를 사는 사람이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분명하게 알 수만 있다면 당연히 참살구에 대해 더 높은 가격을 지급하려고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개살구에 대해서는 300만 원, 참살구인 경우에는 500만 원까지 낼 용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 중고차를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 본인의 차가 참살구인지 개살구인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참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최소한 450만 원을 받아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250만 원만 받을 수 있으면 기꺼이 팔려고 한다고 합시다. 만약 중고차시장에서 정보가 완전하여 두 가지 유형의 차가 확연하게 구별된다면 중고차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될 것입니다. 이 경우 참살구는 45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에서, 개살구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서 거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중고차를 사러 나온 사람은 두 유형의 차가 섞여 있다는 사실만 알 뿐 겉모습만 보고 그 차가 어느 쪽인지 가려내지 못합니다. 어떤 차를 놓고 흥정을 벌일 때, 확률이 반반이라는 생각에서 500만 원과 300만 원의 평균에 해당하는 400만 원을 내겠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참살구인 차를 내놓은 사람은 가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 차를 팔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개살구를 내놓은 사람은 주저 없이 그 차를 넘겨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거듭되다 보면 결국 참살구는 중고차시장에서 자취를 감추고 개살구만 득실거리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고차시장에서 산 차가 알고 보니 형편없는 것이었다고 한탄하는 사람이 많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외양만으로는 상품의 내용을 판단하기 힘든 상황에서 겉만 번지르르한 개살구가 판치는 시장을 개살구시장이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개살구시장에서는 결국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며 판매자와 구매자의 정보가 비대칭적인 시장이면 어디에서나 이와 같은 개살구시장의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을 가리켜 역선택(adverse selection)* 이라고 합니다.
*역선택: 거래 당사자 간 정보가 비대칭인 상황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를 만나 거래할 가능성이 높은 현상

시장에서 상품의 유형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여 역선택 현상이 일어나는 경우 구매자와 판매자간의 거래는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참살구를 팔고자 하는 사람은 팔아봤자 손해가 나기 때문에 판매를 포기할 것이고 사고자 했던 사람들은 혹시 가격에 비해 품질이 낮은 물건을 잘못 살까봐 구매를 꺼리게 됩니다. 시장을 통한 거래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가시킨다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역선택 현상으로 인한 거래 위축은 사회 전체적인 이익을 감소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없애기 위한 해결책으로는 우선 정보를 가진 쪽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의 중고차가 참살구라는 일종의 신호를 정보가 없는 쪽을 향해 보내는 것입니다. 이를 시그널링(signaling)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정보가 있는 쪽에서‘내가 판매한 중고차가 향후 몇 달 안에 고장이 날 경우 무상수리를 한다’는 보증서를 발행할 경우 이것은 물건의 품질이 좋다는 정보를 상대방에게 강력하게 알리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품질이 좋지 않으면서 보증서를 남발할 경우에는 몇 달 동안에 수리비가 많이 들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를 함부로 발행할 수는 없습니다. 이처럼 정보가 없는 쪽에서는 이러한 보증서를 통해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방안으로 정부에서 강제로 거래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이나 자동차책임보험의 경우와 같이 강제로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경우가 그러한 예입니다. 참살구인 건강한 사람과 개살구인 허약한 사람에 대한 정보가 보험회사에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전체의 평균적인 의료비를 기준으로 해서 보험료를 산정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신의 건강상태를 잘 알고 있는 건강한 사람은 보험 가입을 꺼릴 것이고 허약한 사람만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보험회사의 의료비 지급에 비해 보험료 수입이 턱없이ㅠ부족할 것이고 더 이상 보험회사를 운영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즉 건강보험이라는 시장이 점점 작아지고 결국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민의 가입을 의무화한다면 건강한 사람이 허약한 사람에 비해 손해를 본다는 부작용이 있기는 하지만 건강보험시장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러한 강제행위를 하는 이유는 건강보험시장 자체가 없어지는 것보다는 다소 불완전한 형태로라도 유지되는 것이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토끼전과 정보 비대칭(asymmetric information)

남해용왕이 갑자기 병으로 눕게 됩니다. 백약이 다 무효인데 토끼의 간이 신약이라고 하여 별주부가 육지로 향하여 떠납니다. 별주부는 토끼를 유혹하여 용궁으로 데려와 용왕에게 바칩니다. 용왕이 기뻐하여 별주부에게 후하게 상을 주고 토끼의 배를 가르려고 할 때 토끼는 꾀를 내어 간을 육지에 놓고 왔으니 잠깐 멈추라고 간곡히 말합니다. 토끼의 꾀에 넘어간 용왕은 별주부를 시켜 토끼와 함께 토끼의 간을 빨리 가져오라고 명하고 육지로 보냅니다.

위 줄거리의 토끼전에서 용왕에게 특효약인 토끼의 간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은 용왕과 신하들, 그리고 토끼 모두에게 잘 알려진‘공통적인 정보’이지만 토끼의 간이 밖에 있는지 여부는 토끼만이 알고 있는‘감추어진 정보’입니다. 따라서 간이 자신의 뱃속에 있다는 매우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토끼는 용왕과의 협상에서 더 우월한 위치에 있게 되었고 이는 정보의 비대칭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선택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란 정보의 비대칭이 있을 때 즉, 거래의 당사자 중 정보가 한쪽에만 있는 상황에서, 정보가 없는 쪽은 바람직하지 못한 상대방과 거래할 가능성이 큰 것을 의미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 상등품의 중고차가 사라지는 경우나, 생명보험시장에서 건강한 사람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만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현상, 금융시장에서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는 시장을 이용하지 않고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만 남게 되는 사례 등이 있다. 이러한 역선택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시장을 위축시키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정보의 비대칭성을 없애고 적절한 유인을 통하여 역선택을 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시장에서 거래의 당사자인 쌍방 간에 상호작용에 필요한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information asymmetry)은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불가능하게 하며 역선택(adverse selection)이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등의 문제를 낳습니다. 역선택은 중고차시장의 경우와 같이 판매자가 파는 물건의 속성에 대해 구매자 보다 정보가 많을 때 생기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판매자가 구매자에게 품질이 낮은 물건을 시장에 아예 내놓지 않게 되거나, 구매자가 좋지 않은 물건을 비싸게 사게 됩니다.

노동시장이나 보험시장에서도 역선택이 문제가 되는데, 노동시장의 경우 기업이 근로자의 생산성을 잘 알 수 없어 시장균형이 사회적으로 비효율적인 상태가 될 수 있으며 보험시장의 경우에는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낮은 사람들은 보험조건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아예 보험에 가입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는 대리인이 사용자를 위해 어떤 임무를 수행할 때 발생하는 문제로, 대리인의 부적절하거나 비도적적인 행위에 따른 위험을 지칭합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후 안전운전을 소홀히 하거나, 국민건강보험이 잘 되어 있다고 해서 특별한 이상이 없는데도 병원에 자주 가는 것 등은 도덕적 해이의 예입니다.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는 대리인이 보다 성실하게 행동하도록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등의 방법을 활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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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수탁자)에 대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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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의 유형과 달리 거래 당사자의 행동에 대한 정보가 비대칭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주인은 주주이며 경영자는 주주의 이익을 위해 고용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경영자의 이해관계와 주주의 이해관계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이윤이 많이 날수록 좋지만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매출액이 커질수록 더 좋을 수 있습니다. 이윤이 많이 나면 배당금이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이윤이 많이 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외형성장을 중시하는 경영자일 경우 이윤이 많이 나는 것보다 매출액이 커지는 쪽을 더욱 바람직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경영자로서의 명성이나 위신같은 것이 기업의 매출액에 비례해 커진다고 여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경영자가 이윤보다 매출액을 더욱 중시하는 방향으로 기업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주주와 경영자 사이의 관계뿐만 아니라 지주와 소작인, 사장과 근로자, 용역의뢰인과 용역회사 사이 등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관계의 공통적인 점은 자신이 직접 하기 힘든 일을 남에게 대신해달라고 부탁함으로써 그것이 맺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예컨대 지주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없어 소작인에게 경작을 부탁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지주처럼 부탁을 하는 사람을 본인(principal), 그리고 소작인처럼 부탁을 받는 사람을 대리인(agent)이라고 부릅니다. 이와 같은 대리계약이 맺어짐에 따라 이 둘 사이에는 본인-대리인의 관계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본인-대리인의 관계에서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 열심히 일해 주기로 약속을 하고서도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영자가 이윤이 아닌 매출액의 극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 소작인이 별 성의 없이 농사일을 하는 것, 용역회사가 적당히 일하고 대가를 챙기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에 대한 정보를 갖지 못한 데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대리인이 상대방의 정보가 부족한 것을 이용해 스스로의 이득을 먼저 챙기는 행동을 할 때 도덕적 해이(moral hazard)*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도덕적 해이: 본인이 대리인의 행동을 일일이 감시하지 못하는 상황을 이용해 대리인이 자신의 이익을 좇아 행동하는 현상

이러한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방안으로 대리계약을 맺을 때 그 속에 도덕적 해이를 막는 적절한 장치를 집어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한 예로 대리인의 노력이 스스로의 보수와 직결되도록 만들면 도덕적 해이는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지주가 땅을 대신 경작해 주는 사람을 고용하는 경우를 봅시다. 만약 수확한 것을 모두 땅주인이 갖고 경작한 사람에게는 고정된 월급을 지급하기로 계약을 한다면 도덕적 해이가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경작자가 아무리 열심히 일한다 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득은 고정된 월급뿐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수확한 것의 일정한 비율을 보수로 지급하기로 한 경우라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수확이 많아지면 경작자 자신에게도 이득이 되므로 자발적으로 열심히 일하려는 태도를 보일 것이기 때문 입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보는 보수지급의 방법에는 이와 같은 논리에서 나온 것들이 많습니다. 매장의 종업원에게 기본급 이외에 판매한 금액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나, 보험회사에서 보험설계사에게 계약 실적에 따라 보상을 해 주는 것이 좋은 예가 됩니다. 또한 영업실적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특별보너스를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도 비슷한 동기에서 나온 것 입니다. 전문경영인에게 보수의 일부로서 일정한 가격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 즉 스톡옵션을 주는 것 또한 경영자 스스로 주식가격을 최대한 높이는 방향으로 경영하도록 만듭니다.

도덕적 해이

도덕적 해이는 거래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보다 양질의 정보를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상태(정보의 비대칭성)에서 계약이 이루어진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주주와 전문경영인, 은행과 차입자간의 계약을 들 수 있다. 전문경영인은 회사의 경영상
황에 대해 주주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주주가 아닌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전문경영인의 도덕적 해이라 합니다. 또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차입자가 계약대로 차입금을 적절한 투자에 사용하는지를 은행이 정확히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도 도덕적 해이에 해당한다. 도덕적 해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하거나, 전문경영인이나 차입자(대리인)의 이해를 주주나 은행(주인)의 이해와 일치시키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주인과 대리인의 이해가 일치하지 않아 발생하는 문제를 주인-대리인 문제 또는 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한편 정보의 비대칭성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는 역선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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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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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구직급여 하한액, OECD 최고 수준..도덕적해이 유발"

뉴시스 2021.08.30.
우리나라 구직급여 하한액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최고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은 구직급여 하한액이 구직활동을 저해하는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30일 발표한 '우리나라 구직급여 상·하한액 문제점과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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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정보의 비대칭성과 도덕적 해이

머니투데이 2021.08.02.
전용식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글로벌 금융위기,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형 금융사고가 생길 때마다 등장하는 단어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다. 금융업에서는 고객과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은 이익이나 손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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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비대칭 해소"vs"불법 영업" 전문직도 플랫폼과 전쟁

중앙SUNDAY 2021.08.28.
합리적 선택이 어려운 시장)으로 꼽히는 법률, 의료 등 전문 영역에도 온라인 플랫폼이 들어섰다. ‘로톡’은 법률 시장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법률 서비스를 대중화하겠다는 목적으로 2014년에 출범했다. 실제로 A씨가 지불한 비용은 통상 서초동 법조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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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전만 거듭하는 대기업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결국 소비자만 피해 본다

서울경제 2021.08.31.
與 을지로위원회 중재 사실상 불발점유율 비중 놓고 세부 합의 안돼, 중기부 최종 결정에 '주목'
국회가 중재가 실패하면서 중고차 시장 개혁을 원하는 국민들의 피해만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 중고차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마켓’으로 정보 비대칭성 탓에 소비자들이 일부 매매업자들의 부정한 판매에 당해 한국소비자원 통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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