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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경제상식

국민소득은 국가의 경제성적표!

by taxis 2021. 9.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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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 20세기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


어떤 사람의 경제적 지위를 알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소득수준을 알아봅니다. 소득이 많은 사람은 적은 사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하고, 좋은 주택과 고급 자동차를 소유할 수 있는 등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가경제도 얼마나 풍요로운지 판단하려면, 그 나라의 각 경제주체의 소득을 합한 국민소득을 살펴봅니다. 한 나라의 경제상황을 나타내는 경제지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도 운송량과 철강 생산량, 경상수지, 외환보유액 등 개별 경제지표가 과거에 비해 얼마나 늘어났는지 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는지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표들은 국민경제의 한 면만을 나타낼 뿐이며 나라 전체의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보여준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가령 우리나라의 외환보유액이 독일보다 많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독일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판단하거나, 대만의 경상수지가 흑자라고 해서 경상수지 적자국인 미국보다 경제수준이 높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국민경제의 활동수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국민소득이라는 경제지표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측정방법


어떤 기업의 자산이나 부채가 어느 정도이며 손익이 얼마인지는 그 기업의 재무상태표나 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무제표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만들어지기 때문에 작성자의 정직성을 담보로 이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나라 경제의 종합적인 성적표라 할 수 있는 국민소득 통계도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통계는 유엔 등이 각국에 권고한 국제기준인‘2008년판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 2008)’에 따라 한국은행에 의해 작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소득 통계는 경제구조의 변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기준연도를 5년 단위로 변경하고 있는데 2019년에 기준연도를 2015년으로 개편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국민소득은 어떻게 측정할까요? 가장 흔히 사용하는 방법은 각 경제 주체들이 창출한 생산물의 가치를 더하여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 사람들이 널리 알고 있는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이라는 것입니다.
*국내총생산: 통상 1년 동안에 한 나라의 영토 안에서 생산되어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합한 것

국내총생산이란‘일정기간 동안 한 나라 안에서 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시장가격으로 평가하여 모두 더한 것’입니다. 국내총생산의 의미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개념을 몇 구절로 나누어 살펴보면 됩니다. 우선‘일정기간 동안’이란 통상 1년을 말합니다. 어떤 한 해의 국내총생산에는 그 해에 새로 생산된 상품의 가치만이 포함되며 그 이전에 만들어져 존재하는 상품의 가치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한 나라 안에서’라는 표현은 생산의 주체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한 나라 국경 안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모두 국내총생산에 포함시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서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A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됩니다. 

반면에 A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기업에 의해 생산된 상품의 가치는 A국의 국내총생산에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새로 생산한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란 각 생산단계에서 추가된 가치, 즉 부가가치를 말합니다. 최종 생산된 상품의 가치를 모두 합산하면 그 상품을 만드는 데 원재료로 사용된 중간투입물의 가치가 중복 계산됩니다. 따라서 새로 생산한 부가가치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상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중간투입물의 가치를 제외시켜야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공장에서 철강, 가죽, 유리 등 원재료 비용을 1,000만 원 들여 2,000만원짜리 승용차 1대를 만들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 공장의 산출액은 2,000만 원, 중간투입액은 1,000만 원이므로 이 공장에서 새로 생산한 가치는 산출액(2,000만 원)에서 중간투입액(1,000만 원)을 제외한 1,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의 원재료로 사용된 철강, 가죽, 유리 등도 어떤 원재료를 투입하여 만들어 낸 것이므로 그것을 만들 때 새로 생산한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각 단계에서 추가로 창출된 가치를 합산하면 결국 최종적인 용도로 사용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와 같게 됩니다. 즉 위의 단순한 예에서 국내총생산은 최종재인 승용차의 가치인 2,000만 원입니다.

국내총생산과 함께 국민소득의 개념으로 국민총소득*(GNI: Gross National Income)이라는 것이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은 한 나라의 ‘영토’안에서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를 뜻하는 데 비해 국민총소득은 그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의 합계를 나타낸다는 데 차이가 있습니다. 즉 국내총생산은 나라 안에서 생산된 것이라면 생산의 주체가 누구이
든 관계없이 모두 포함시켜 계산합니다. 반면에 국민총소득은 누구의 소득인지, 즉 생산주체의 국적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합니다.
*국민총소득: 통상 1년 동안에 한 나라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한 것

이렇게 국내와 국민으로 구분하는 이유는 국가 간에 자본과 노동 등 생산요소의 이동이 활발해진 데 있습니다. 이에 따라 흔히 두 지표는 목적이 다소 다르게 이용됩니다. 오늘날 한 나라의 종합적인 경제활동 상황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국내 개념이 더 중시되고 있습니다. 세계화의 진전으로 외국에 진출하여 현지인을 고용하는 다국적기업의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들 기업이 실제 영업하고 있는 국가의 고용과 경기 등에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 나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경제주체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감안하는 국민총소득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내총생산(GDP) 통계의 개발과 유용성

그린스펀(Alan Greenspan) 전 연준의장은 1999년 12월 당시 데일리(William M. Daley) 상무장관과 베일리(Martin
Bailey)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의장과 함께 국내총생산(GDP) 통계를 편제하는 일을 미국 상무부의 20세기 최대 업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통계는 1930년대 초 경제학자 쿠즈네츠(Simon Kuznets)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이 공로로 쿠즈네츠는 197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통계가 개발되기 전이었던 대공황 시기에 미국의 루스벨트(Franklin D.
Roosevelt) 대통령과 정책입안자들은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 등과 같은 개별 경제지표를 파악하고 있었지만 전체 경제상황을 알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국내총생산 통계를 사용한 이후에는 이 통계가 종합적인 경제상황에 대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에 따라 경제를 분석하고 정책을 결정하기 쉬워졌습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앞에서 국내총생산과 국민총소득의 두 가지 용어를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두 용어에서 국내와 국민을 빼면 총생산과 총소득이 남습니다. 이는 생산과 소득이라고 각각 달리 표현하였지만 사실은 같은 것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등 각 경제주체들이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생산활동에 참여한 대가로 소득을 얻어 그 소득을 다시 재화나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지출하는 등의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돈과 토지를 빌려 생산활동을 함으로써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부가가치의 합계를 총생산, 즉 ‘생산국민소득’이라 합니다. 이 부가가치는 생산활동에 참여한 근로자의 임금, 기업의 이윤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러한 생산요소 투입의 대가로 받은 임금·이자·임대료·이윤을 모두 합하여 ‘분배국민소득’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분배된 소득은 물건을 구입하여 소비하는 데 쓰이기도 하고, 조세로 납부되어 정부가 여러 가지 재정 활동을 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저축되어 기업이 건물을 짓거나 생산시설을 갖추는 등의 투자행위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소득은 가계와 정부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등으로 모두 지출되는데 이를‘지출국민소득’이라 합니다. 이러한 국민소득의 세 가지 측면인 생산, 분배, 지출은 그 크기가 같기 때문에 이를 ‘국민소득 3면 등가(等價)의 법칙’*이라 합니다.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 국민소득의 세 가지 얼굴인 만들어서(생산), 나누어 갖고(분배), 쓰는(지출) 양의 크기가 모
두 같은 것

이처럼 국민소득 통계는 세 가지 면에서 파악할 수 있는데 보통은 생산지표와 소득지표의 두 가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국내총생산과 같은 생산지표를 주로 사용하였지만 최근 들어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과 같은 소득지표의 사용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유엔 등이 각국의 구매력 수준을 비교하면서 소득지표의 사용을 권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책에서는 국민소득을 그동안 익숙하게 사용하여 온 생산지표를 중심으로 설명하되 새로운 소득지표가 더 적합한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국내총생산(GDP)과 실질 국내총소득(GDI)은 어떻게 다른가?

유엔의 국민계정체계는 한 나라의 국민소득을 생산지표와 소득지표로 구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국내총생산(GDP)이란 생산활동을 기준으로 측정한 것으로서‘한 나라의 국민과 외국인이 국내에서 생산한 최종생산물의 가치’입니다. 반면 국내총소득(GDI)은 생산활동을 통하여 벌어들인 소득의 구매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두 지표는 당해연도 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국민소득 3면 등가의 법칙에 따라 서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준년 가격으로 평가할 때에는 실질 GDP에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합하여 실질 GDI를 구합니다. 양 지표는 비슷한 것 같지만 실제 크기는 다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2018년 실질 GDP는 1,807조 7,359억 원인 데 비해 실질 GDI는 1,811조 87억 원입니다. 이처럼 실질지표에 있어서 두 지표가 서로 다른 것은 수출품과 수입품 가격 사이의 상대적 비율, 즉 교역조건에 변화가 오면 그 나라 국민의 실질 구매력에도 변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어떤 나라가 전년에 반도체를 20만 개 생산해 1개당 4달러에 전량 수출하고 배럴당 100달러의 가격으로 원유 8천 배럴을 수입하였는데, 금년 들어 반도체 수출가격이 1개당 5달러로 오른 반면 원유의 수입가격은 변화하지 않았다고 가정하여 봅시다. 이렇게 되면 금년에 반도체 20만개를 수출한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원유가 1만 배럴로 늘게 됩니다. 즉 두 기간 중 국내총생산에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교역조건이 변함에 따라 그 나라 국민의 실질구매력이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표경기와 체감경기 간에  괴리가 느껴지는 것입니다.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


국민소득은 계산할 때 적용하는 시장가격이 당해연도 가격인지, 특정연도(기준연도) 가격인지에 따라 명목국민소득과 실질국민소득으로 나누어 파악하고 있습니다. 명목국민소득은 생산물 수량이 늘어나는 경우뿐만 아니라 가격이 오를 경우에도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특정연도의 가격으로 평가하는 실질국민소득은 가격을 고정시켜 놓았으므로 생산량이 늘어나는 경우에만 커집니다.

가령 실질국민소득이 전혀 변동하지 않고 물가가 100% 오른 경우라도 명목국민소득은 2배로 늘어납니다. 이와 같이 국민소득을 명목과 실질로 구분하는 이유는 각각의 쓰임새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명목국민소득은 전체 경제규모, 1인당 국민소득, 경제구조 등을 알아보는 데 주로 이용됩니다. 반면 실질국민소득은 경제성장률을 계산하거나 국민경제가 장기적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를 알아볼 때 주로 이용됩니다.

지난 4년 동안 농부의 명목소득과 실질소득은 얼마나 증가했나?

농부가 자신의 노동력만으로 사과를 생산하여 생산량이 2015년 10만 개에서 2019년 12만 개로 늘었고 1개당 가격은 2015년 400원에서 2019년 500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해 봅시다. 명목소득은 생산량에 당해연도의 가격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에 2015년은 사과 10만 개에 1개당 가격 400원을 곱한 4,000만 원, 2019년은 사과 12만 개에 1개당 가격 500원을 곱한 6,000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농부의 명목소득은 지난 4년 동안 50%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실질소득은 생산량에 기준연도(여기서는 2015년)의 가격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즉 2015년에는 사과 10만 개에 400원을 곱한 4,000만 원, 2019년에는 사과 12만 개에 2015년 가격인 400원을 곱한 4,800만 원이 됩니다. 이 경우 농부의 실질소득은 20%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는 실질소득의 증가가 오로지 생산량의 변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고 가격상승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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