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률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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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어떻게 측정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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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경제에서 두 마리 토끼란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을 일컫는 말입니다. 이것은 국민경제가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세계 각국이 경제성장을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는 국민경제가 성장하면 소득이 증대되고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후생이 증진되기 때문입니다. 한 나라의 경제는 통상적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점점 커지게 됩니다.

경제내의 각 활동부문의 부가가치가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알아보는 지표로 흔히 경제성장률*을 사용합니다. 경제성장률은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냅니다. 그러나 경제성장률이 높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성장률에는 실제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있습니다. 잠재성장률이란 일정한 시점에서 물가상승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경제 내에 주어진 노동과 자본 등을 이용하여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을 말하며, 이는 대체로 수년간의 연평균 성장률과 비슷하며 실제성장률의 장기 추세치로 볼 수 있습니다.
*경제성장률: 물가요인을 제외한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에 비해 얼마나 변동하였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

따라서 실제의 경제성장률은 호경기에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불경기에 하회하는 등 잠재성장률의 주위를 맴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의 경제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으면 한 경제가 최대한 생산할 수 있는 수준 이하에서 조업하는 상태이므로 인플레이션을 수반하지 않으면서 총수요(aggregate demand)*를 증가시켜 실업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잠재성장률보다 실제성장률이 높으면 경기가 과열되어 물가상승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총수요를 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총수요란 모든 경제주체들의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총계로서 가계부문의 소비지출, 기업부문의 투자지출, 정부부문의 공공지출, 그리고 순수출(=수출-수입)을 합한 것입니다.
*총수요: 가계의 소비지출, 기업의 투자지출, 정부의 공공지출, 순수출(수출-수입)을 합한 것

이처럼 경제성장 속도가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데 기준이 되는 잠재성장률은 경제내의 소득이 흐르는 수도관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이 수도관이 크고 튼튼해야 그 안을 흐르는 소득의 양이 늘어나도 물가상승 압력을 견디어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나라의 경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재성장률을 가급적 높은 수준으로 지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강의 기적과 72법칙

우리나라는 1970년 이후 40년간 연평균 7% 중반의 높은 경제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이러한 고도성장 성과에 대해 외국에서는 독일의‘라인강 기적’에 빗대어 우리나라가‘한강의 기적’을 이루었다고 많이 칭찬하였습니다.
어떤 변수의 값이 2배가 되는 데 얼마나 걸리는지를 아는 방법으로 72법칙이란 것이 있습니다. 즉 72를 연평균 증가율로 나누어 보면 두 배로 되기까지의 소요연수가 계산됩니다. 1970~2010년간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이 연평균 7.6%의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미국은 연평균 2.9% 성장하였습니다. 이 경우 우리나라는 약 10년마다 실질 국내총생산이 2배씩 증가해 온 반면 미국은 2배 증가하는 데 약 25년 걸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높은 경제성장률을 지속적으로 달성한 국가는 경제 규모가 커지는 데 그만큼 시간이 적게 걸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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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를 커지게 하는 요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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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은 나라 전체의 수요와 공급의 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제성장은 단기적으로 총수요의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실제생산이 잠재생산력 수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수요 증가가 곧바로 경제성장으로 이어집니다. 만일 수요 가운데 수출은 호조를 보였지만 소비 투자 등 국내 수요가 부진한 양극화 현상을 보인다면 총수요 증가가 적어 경제성장은 크지 않게 됩니다. 한편 한 나라의 장기적인 경제성장은 공급측면의 생산능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즉 장기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 천연자원 등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진보가 일어남으로써 가능합니다.

생산요소 가운데 토지를 비롯한 천연자원은 공급이 제한되어 있으므로 노력하여도 생산을 증가시키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생산요소로 노동과 자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자본과 노동의 투입 역시 경제가 성숙단계에 이르면 경제성장에 한계를 보입니다.

장기 경제성장을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으로 기술진보가 있습니다. 전기나 반도체의 발명처럼 새로운 상품을 만들어 내거나 기술을 개발하는 것만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응용해서 새로운 상품을 개발하는 혁신 등이 그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법을 고안해 낸다거나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키는 조직관리 방법을 찾아내는 것도 넓은 의미의 기술진보라 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술진보라는 것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변화를 포괄하는 개념을 말합니다.

기술진보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인구 증가나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과 달리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성장이 성숙단계로 접어들었다고 하는 선진국들이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것은 기술진보 때문입니다. 기술진보가 이루어지면 노동이나 자본의 양이 늘어나지 않아도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진보는 연구개발과 인적자본 투자에 의해 달성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장기 경제성장은 노동, 자본과 같은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하거나 기술진보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들 중 어느 요인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면 전후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25년간(1948~1972년) 미국의 기술진보는 경제성장의 42%를 기여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고도 성장기였던 25년간(1966~1990년)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 기술진보의 기여도가 미국의 절반 이하인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제성장의 대부분이 요소 투입의 증가에 따라 일어난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학자 크루그만은 눈부신 경제성장을 이룩했던 동아시아의 기적이 영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땀에 의한 결과라고 비유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경제성장은 자본과 노동의 투입량이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를 거쳐 기술진보가 성장을 주도하는 단계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 경제도 요소 투입에 의한 성장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성
장을 달성하기 위하여 기술개발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나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의하면 미국경제는 1990년대 이후 고용 없는 경기회복을 1991년과 2001년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경험하였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 가운데 2001년 이후가 더욱 심각하였는데, 그 원인으로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뀐 데다 산업구조 변화와 생산성의 향상으로 노동수요가 예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미국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현저히 낮아지는 상황에서도 노동비용이 의료보조, 연금급여 등 간접경비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이 수익감소에 대응하여 고용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용 근로자를 최소화하는 대신 필요할 때마다 임시직 또는 계약직 근로자를 충원하는 적시(just-in-time) 고용 관행이 점차 확산되고 있으며 인력수요의 국외 외주(global outsourcing)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산업구조 변화로는 1990년대 후반 이후 과잉투자 등으로 구조적으로 고용이 감소하는 업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1990대까지 미국의 고용증가를 주도하였던 18개 산업 중 전자장비업, 통신서비스업, 기업서비스업, 항공수송업, 주식·상품 중개업 등 7개 산업이 2001년 고용감소 산업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밖에 IT 혁명에 힘입은 생산성의 향상 역시 기업들이 고용 증대보다 IT 투자를 선호하도록 함으로써 고용부진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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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경제성장률 전망(2021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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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에서는 연중에 경제성장률 전망치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투자자 또는 기업에서는 사업과 관련된 투자활동을 확대할 것인지 또는 고용을 늘릴지 아니면, 유지할지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참고하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은 2021년 8월에 발표된 경제전망 보고서 내용 중 일부를 발췌하였습니다.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 등을 감안할때, 경제성장률은 2021년 4.0%, 2022년 3.0% 수준을 나타낼 전망

• 국내 경기는 당분간 코로나19 재확산의 영향을 받겠으나, 앞으로 백신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회복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민간소비는 감염병 재확산의 영향으로 회복흐름이 주춤하고 있으나, 향후 백신 접종 확대, 추경 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될 전망
• 설비투자는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건설투자는 양호한 착공실적 등에 힘입어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점차 회복될 전망
• 상품수출은 주요국의 경기회복, 견조한 IT 수요 등의 영향으로 양호한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
• 향후 성장경로 상에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

취업자수는 2021년 20만명, 2022년 24만명 증가할 전망

금번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증가세가 일시적으로 둔화되겠으나, 향후 백신접종이 늘어나고 경제활동 제한이 완화되면서 증가폭이 점차 확대될 전망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1년 2.1%, 2022년중 1.5%로 전망

최근 농축산물가격과 국제유가 오름세가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수요측 물가상승압력도 점차 확대

경상수지 흑자규모는 2021년과 2022년중 각각 820억달러와 700억달러로 전망

GDP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금년중 지난해와 비슷한 4%대 중반을 기록하고, 2022년에는 3%대 후반으로 낮아질 전망

경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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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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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4.0%로 상향

한겨레 2021.09.22.
'중간 경제전망'에서 성장률 4.0%로 기존보다 0.2%p↑한국, 코로나 이전보다 성장은 회복했지만 고용은 아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4.0%로 전망했다. 넉 달 만에 0.2%포인트 끌어올린 추정값이다. 또 한국이 코로나19 발생 이전에 비해 경제성장은 회복했지만, 고용 시장은 온전한 회복에 이르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 22일 오이시디가 최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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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세 쇼크.."연평균 경제성장률 최대 0.32%P 하락"

한국경제 2021.09.16.
한은 '기후변화 대응' 보고서2050년까지 시나리오별 분석소비자물가 年 0.09%P 상승
정부가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추진에 따라 탄소세를 걷으면 2050년까지 한국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이 최대 0.32%포인트 하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간 0.09%포인트까지 오를 전망이다. 한국은행은 16일 발표한 ‘기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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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도 수출 좋다" 한경연, 경제성장률 3.8→3.9% 상향

이데일리 2021.09.09.
수출증가율 10%가까이 확대 예상설비투자 9.0%..건설투자 '플러스' 전환민간소비 회복세 약화 우려..물가 2.0%↑
한경연은 ‘KERI 경제 동향과 전망 : 2021년 3분기’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앞선 2분기 보고서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8%로 전망했다. 수출이 꾸준히 늘며 경기 회복을 견인하자 경제성장률 전망을 0.1%포인트 상향 조정해 3.9%로 제시했다. 한경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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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타변이 확산에 美 경제성장률 줄줄이 하향

아시아경제 2021.09.08.
경제회복 본격화 기대 꺾여 모건스탠리 "투자비중 축소"
미국 주요 기관들이 미 경제성장률 전망을 줄줄이 하향조정했다. 당초 미국 노동절(현지시간 6일)을 기점으로 경제회복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으나, 델타변이 확산이 예상보다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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