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득 통계의 활용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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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통계는 어떻게 이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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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저축률과 투자율, 경제구조와 같은 용어를 자주 접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들은 국민소득 통계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소득 통계의 부산물인 셈입니다. 이들 지표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국가경제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비교도 가능합니다.

먼저 저축률과 투자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한 나라 국민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는 국민총소득에다 교포송금 등 생산활동과 관계없이 외국으로부터 받은 이전소득을 더하고 무상원조 등의 외국에 지급한 이전소득은 뺀 것입니다. 한 나라의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소비와 저축으로 사용됩니다. 저축은 바로 국민총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되지 않고 남은 부분으로서 투자자금의 원천이 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가운데 저축의 비중을 저축률이라고 합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 한 나라 국민이 소비나 저축으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득

우리나라의 총저축률은 1954년 6%에서 꾸준히 높아져 1988년에 42%로 정점에 도달한 후 하락세로 돌아서 2000년대 이후에는 35%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편 투자를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투자율이라고 합니다. 저축은 국내투자를 충당하고도 남은 경우 외국에 빌려주게 되며 반대로 모자라면 투자자금을 외국에서 조달해 와야 합니다. 이때 외국에 빌려준 자금은 우리나라 저축이 외국에 투자되었다는 의미에서 국외투자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국내총투자와 국외투자를 합한 총투자는 총저축과 항상 일치하게 됩니다. 이들을 각각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누어 백분율로 구한 값을 국내총투자율, 국외투자율, 총투자율, 총저축률이라고 하는데 이들 간에는 아래 그림과 같은 관계가 성립합니다.

저축률과 투자율

다음으로 경제구조란 경제의 각 부문이 만들어 낸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말합니다. 한 나라 경제활동의 각 부문은 크게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전기·가스·수도사업, 서비스업 등으로 분류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제구조를 보면 농림어업이 1970년의 28.9%에서 2018년에는 2.0%로 크게 낮아졌으나 같은 기간 중 광공업은 20.4%에서 29.3%로, 서비스업의 비중은 44.3%에서 60.7%로 높아졌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경제는 지난 40여 년 동안 공업화와 서비스화가 꾸준히 진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경제구조는 GDP비중 외에 고용비중으로 살펴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변화 추이 (각 산업의 부가가치 / 명목 G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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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총소득과 1인당 국민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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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이 생활수준을 비교하는 정확한 잣대인가?

한 나라의 경제력이나 경제규모는 그 나라 국민 전체가 벌어들인 명목 국민총소득으로 비교할 수 있지만 한 나라 국민의 생활수준 내지 후생수준을 비교하는 데는 1인당 국민소득이 더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총소득이 같은 규모의 국가라 하더라도 인구수에 따라 한 사람에게 돌아가는 몫이 큰 차이가 있으며, 국민의 복지 상태는 평균적인 소득수준과 관련이 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반적으로 각국 간 비교를 위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고 있는 미 달러화를 기준으로 환산하고 있습니다.

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한 주요국의 1인당 GNI (2018년 기준)

예를 들어 세계은행이 3년 평균 환율을 적용하여 발표한 2018년 중 우리나라의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1조 5,801억 달러로 스웨덴 5,608억 달러의 약 3배이지만 인구는 스웨덴의 약 5배이기 때문에 1인당 GNI는 우리나라가 3만 600달러로 스웨덴 5만 5,070달러의 56%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1960년 100달러에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70년대 이후 고도성장에 힘입어 대폭 늘어나 1990년대 중반 1만 달러를 돌파한 후 대체로 상승추세를 보여 2018년 현재 3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달성과 앞으로의 과제

전 세계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넘어선 나라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 클럽이라 불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22개국만이 3만 달러를 달성했습니다. 그렇지만 3만 달러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고 또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값이기에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도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국민이 경제성장을 체감하고 3만 달러를 넘어 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득분배와 질적 성장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노동력과 자본을 키우는 데만 집중하지않고 기술혁신과 신성장 산업 육성 등을 통해 생산성을 높였을 때 1인당 소득이 4만, 5만 달러를 넘어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국민 모두가 경제성장의 과실을 나눌 수 있으려면 소득 불평등을 줄이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성장동력을 찾는 데 힘써야 하겠습니다.

자료 : 오용연,‘가족과 함께 읽는 경제교실’, 동아일보 2019년 4월 2일 수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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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득 통계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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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국민소득은 한 나라의 국민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잘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유용한 지표인 것은 사실이지만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복지수준을 정확히 나타내는 척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는 첫째로 국민소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재화 및 서비스의 부가가치만을 계산하고 거래되지 않는 재화 및 서비스의 가치는 전혀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경제생활에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으면 국민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주부가 가족을 위하여 요리나 빨래, 육아 등을 하는 경우 국민소득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일이라도 음식점이나 세탁소, 보육시설에서 이루어 질 때에는 국민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시장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국민소득이 늘어나게 됩니다.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와 같은 지하경제 등 비관측경제(non-observed economy)*도 당연히 국민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나 포착이 어려워 빠지게 됩니다. 또한 국민소득에는 행복한 삶을 사는 데 필수적인 여가를 포함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가는 물질적 생산에 직접 기여하지 않지만 여가를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경우 삶의 질이나 생활수준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가령 한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휴일도 없이 일한다면 1인당 국민소득이야 늘어나겠지만 이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진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비관측경제: 국민소득을 계산할 때 포착하기가 어려워 빠진 밀수, 마약거래, 사채거래와 같은 지하경제 등을 말함

소득분배도 1인당 국민소득처럼 중요

한 나라 국민의 복지수준은 전체 국민의 평균적인 1인당 국민소득 못지않게 구성원 간 소득격차에 따라서도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이는 한 나라 국민의 소득격차가 커지면 못사는 사람의 상대적 박탈감이 더욱 커져 정치·사회적인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국민의 의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소득격차의 축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려는 욕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소득의 분배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보통 로렌츠곡선과 지니계수를 이용합니다. 로렌츠곡선은 한 나라 국민의 소득분배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과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을 말합니다. 그림에서 로렌츠곡선은 O, L1 ,L2 , O′를 연결한 것입니다. 그리고 OO′선은 인구의 누적비율과 소득의 누적점유율이 같게 되어 완전균등분배, OTO′선은 그와 반대로 완전불균등 소득분배가 됩니다.

로렌츠곡선

한편 지니계수(Z의 면적 ÷ △OTO'의 면적)는 로렌츠곡선과 소득의 완전 균등분배를 나타내는 대각선(OO') 사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는가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지니계수가‘0’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적은 것을,‘1’에 가까울수록 소득격차가 큰 것을 나타냅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2018년 지니계수(통계청, 처분가능소득 기준)는 0.345를 기록하였습니다.

1인당 국민소득이 복지수준을 판단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또 다른 이유는 경제활동과 더불어 발생하는 부작용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오염물질이 늘어나 환경이 파괴되어 복지수준을 저하시키지만 국민소득에는 이런 비용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촌의 황폐화와 도시로의 인구집중, 교통 혼잡, 공해, 범죄 증가 등과 같은 외부불경제로 인해 발생하는 효용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인당 국민소득이 실제의 복지수준보다 높게 나타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밖에 국민소득을 국가 간 비교할 때 적용하는 시장 환율이 한 나라 통화의 대외적인 실질구매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경제복지수준을 정확하게 반영하기는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에 여가와 비관측경제의 가치를 더하고 환경오염 관련비용을 공제하는 순경제후생(NEW: Net Economic Welfare)이 제시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지표도 여가와 비관측경제의 규모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어 기존의 국민소득통계를 대체하려는 시도가 그다지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는 기존의 국민소득 통계에서 환경손실분을 공제하는 녹색(green) GDP*를 편제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 GDP: 국내총생산(GDP) 중에서 이를 생산하는 데 발생한 환경손실분을 제거한 후의 GDP

한편 ‘국민행복지수(GNH: Gross National Happiness)’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 ‘더 나은 삶 지수(BLI: Better Life Index)’등과 같은 새로운 지표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지표들은 아직 여러 면에서 GDP를 대체하는 수준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GDP는 국제 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기 때문에 국가 간 상호 비교는 물론 과거와의 비교 분석에도 쓰일 수 있지만 이러한 후생지표는 삶의 만족도와 같은 주관적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통계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요즘은 삶의 질을 반영하는 완전히 새로운 지표를 도입하기보다는 GDP 통계를 보완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대체적인 흐름입니다.

최근에는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활용한 디지털 경제의 급속한 발전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진 것과 에어비앤비(Airbnb), 우버(Ube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 승차 공유와 같은 공유경제의 효용도 GDP 통계에 충실히 반영하려는 논의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계 편제를 위한 기초 자료의 확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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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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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1인당 국민소득, 이탈리아 진짜 '추월'

헤럴드경제 2021.07.02.
세계은행 국가별 GNI지난해 한국 3만2860달러로伊 3만2200달러 넘어서전체 경제규모는 역전 안돼
지난해 국민 전반의 생활 수준을 보여주는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GNI)이 주요 7개국(G7) 이탈리아를 넘어선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 지난 2017년 3만 달러를 넘어선 우리나라는 이후 이탈리아를 근소차로 따라붙다 작년 코로나19 극복과정에서 사상 첫 순위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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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전세계, 다음 팬데믹 대응 준비 안돼" 경고

뉴스1 2021.09.15.
"코로나 종식 방안, 100일 내 충분 양 백신 생산하는 공장 설립해야""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별 경제 회복의 불균등 발생 우려도"
돌아가는 경향성이 있다는 점"이라며 "앞으로 빈곤국 부채 수준과 세계 전망에 대해 우려한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내년도 1인당 국민 소득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이전 대비 90% 가량 회복될 것으로 보았다. 반면 중산층 및 저소득 국가 예상 회복 수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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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거주자들, 서울 주택 매수 열풍 갈수록 거세져

세계일보 2021.09.15.
지방 투자자들, 서울 주택 무차별 매입집값 급등..기존 서울 시민들, 수도권 외곽으로 밀려나
서울 전역의 중저가 주택까지 가리지 않고 사들이는 특징이 있다"고 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우리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가 넘는 선진국으로 진입하면서 '플라이트 투 퀄리티(Flight to Quality)' 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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