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되도록 실무에서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가산세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I.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I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류
III.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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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부가가치세 가산세 요약표

종 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 미등록 및 타인명의 등록 가산세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나 타인명의로 등록한 경우		공급가액×1%
(2)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지연발급*			공급가액×1%
*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
(3)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부실기재 가산세			공급가액×1%
(4)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포함) 미발급가산세			공급가액×2%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자가 전자 외로 발급한 경우 공급가액의 1%
(5) 가공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자료상에 대한 가산세			공급가액×3%
(6) 위장세금계산서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7) 세금계산서등의 공급가액 과다기재 발급(수취) 가산세			공급가액×2%
(8) 경정기관 확인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가산세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신용카드 등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		공급가액×0.5%
(9)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미제출 · 부실기재		공급가액×0.5%
	② 지연제출		공급가액×0.3%
(10)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	① 매입세금계산서 지연수취		공급가액×0.5%
	② 합계표의 미제출·부실기재로 경정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는 경우
	③ 합계표의 공급가액을 과다기재하여 매입세액 공제 받은 경우
(11) 신고불성실가산세	① 무신고	부당 무신고	해당세액×40%
		일반 무신고	해당세액×20%
	② 과소신고	부당 과소신고	해당세액×40%
		일반 과소신고	해당세액×10%
	③ 초과환급신고	부당 초과환급	해당세액×40%
		일반 초과환급	해당세액×10%
(12) 납부지연 가산세	① 미달납부(초과환급 받은) 세액		미달납부(초과환급)세액 ×(2.5/10,000) × 일수
(13) 현금매출명세서 가산세	① 현금매출명세서 미제출가산세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금액×1%
	②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 미제출가산세
(14) 영세율 과세표준신고 불성실가산세	① 과세표준의 무신고·과소신고		공급가액×0.5%
	②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
(15) 매입자 납부특례 거래계좌 미사용에 대한 가산세	① 거래계좌 미사용		제품가액 × 10%
	② 거래계좌 지연입금		지연입금 세액× (2.5/10,000)×일수
(16) 대리납부 불성실 가산세	대리납부의 불이행		미납세액×3%+미납세액×(2.5/10,000)×일수 [한도: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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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 또는 미전송가산세 종류

종류		사유	가산세액 계산
(1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지연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전송	공급가액×0.3%
	개인
	(의무발급자)
(18)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 미전송가산세	법인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일의 다음 날이 지난 후 공급시기가 속하는 확정신고 기한 내에 미전송	공급가액×0.5%
	개인
	(의무발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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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 (1) 적용분 (2),(3),(8),(9),(17),(18) 배제
• (2),(3),(8),(17),(18) 적용분 (9) 배제
• (4),(5),(6),(7) 적용분 (1),(9),(10) 배제
• (2),(4) 적용분 (3),(17),(18) 배제
• (3) 적용분 (17),(18) 배제
• (6)(위장발급) 적용분 (4)(미발급)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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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맺음말

위와 같이 부가가치세 관련 가산세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가산세와 관련하여 세무조사 결과로 추징세액의 계산 등에 반영할 때에는 조사대상 기간 중 추징대상 사업연도의 가산세 기준을 따라가므로, 가산세 관련 법개정이 있었다면, 각 사업연도별 가산세 변경 내용등을 파악해야만 합니다. 만일 조사 당사의 가산세를 모두 관련 법개정전 사업연도까지 반영시킬 경우 과소 또는 과다 납부하는 경우도 발생될 수 있습니다."

긴글 읽어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재무통 taxis

# 위 내용 중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이메일이나 댓글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