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의 공급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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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은 본원통화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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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나라 경제든 법화제도를 운영하려면 그 제도를 책임지고 운영하는 중앙은행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이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계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 즉 미국의 연방준비은행, 영국의 영란은행, 일본의 일본은행, 유럽중앙은행 등도 법화제도를 운영하는 기관입니다.
*한국은행: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으로서 법화를 발행하고 통화정책 등을 수행

돈의 공급 과정을 살펴보면 우선 중앙은행은 법화 발행의 독점적 권한을 통해서 지폐와 주화의 형태로 돈을 공급합니다. 이를 본원통화(本源通貨, monetary base)라고 합니다. 여기서‘본원(本源)’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서 설명하는 예금통화가 바로 이 본원통화를 기초로 창출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중앙은행은 어떤 방법으로 돈을 공급할까요? 돈, 즉 본원통화는 중앙은행이 은행에 대출할 때, 금융시장에서 국공채를 매입할 때, 외환시장에서 외환을 매입할 때, 정부가 중앙은행에 보유하고 있는 정부예금을 인출할 때 등의 경우에 각각 공급됩니다.

이와 같이 중앙 은행이 공급한 돈은 은행과 민간이 나누어 보유하게 되는데 특히 은행이 보유한 돈을 지급준비금(支給準備金, reserves)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이 보유한 돈은 고객이 예금을 인출할 경우에 대비하여 보관하는 지급준비
성격의 자금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은행은 고객으로부터 예금을 받으면 그 중 일정 비율을 의무적으로 중앙은행에 예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는 은행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예금을 안전하게 돌려주기 위한 안전장치로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지급준비금은 대출 등의 영업에 활용할 수 없는‘묶여 있는 자금’이 되는 셈입니다.

우리나라의 지급준비금 최저율 (2020년 6월말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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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은 예금통화를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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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의미의 돈으로 정의할 수 있는 통화(通貨)는 화폐를 발행하는 중앙은행만 만들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은행도 통화를 만들어냅니다. 이제 은행이 통화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공급한 돈은 시중(민간)에 그 일부가 남고 나머지는 다시 은행에 예금됩니다. 은행으로 들어온 예금은 또다시 예금자가 찾아갈 것에 대비하여 일정 비율을 지급준비금으로 남기고 나머지 돈을 대출 등으로 시중에 공급합니다. 이러한 은행의 대출과 예금자의 예금 과정이 되풀이 되면 결과적으로 중앙은행이 당초 은행에 공급하였던 돈은 몇 배로 늘어나게 됩니다.

앞에서 언급한 과정을 예를 들어 설명하기 위해 사람들은 현금을 지갑에 남기지 않고 모두 은행에 예금하며, 은행은 예금 가운데 10%를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를 대출한다고 가정하여 보겠습니다. 중앙은행은 은행을 통해 정부 공사대금 100만 원을 건설업자에게 지급하고, 건설업자는 A은행에 100만 원을 예금하며, A은행은 이 중 10%의 지급준비금을 남겨두고 90%를 대출합니다. 이 경우 통화량을 측정해 보면 A은행이 대출하기 전에는 100만 원이었으나 A은행이 다른 사람에게 대출하면서 융자받은 사람은 현금 90만 원을 갖게 되었으므로 현금과 예금의 합인 통화량*은 190만 원이 됩니다.
*통화량: 경제 내에 유통되는 돈의 양

이처럼 은행이 예금의 일부를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고 그 나머지를 대출하게 되면 예금통화를 창출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서 예금통화는 풍선처럼 늘어나게 됩니다. 이를 은행의 신용창출(信用創出, credit creation)이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에서 100만 원을 공급하고, 지급준비율이 10%라면 예금통화는 아래에서 보는 것과 같이 최대 1,000만 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은행의 신용 창출

앞에서 지급준비금을‘묶여 있는 자금’이라고 하였는데 지급준비금은 은행의 신용창출이 무한대로 늘어나지 않도록 억제하는 브레이크 장치와도 같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중앙은행은 지급준비금의 최저율을 변경하여 시중의 통화량을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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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문별로는 민간, 정부, 국외 부문 등을 통해 돈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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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중앙은행은 지폐나 주화 형태로 시중에 본원통화를 공급하고, 은행은 이를 바탕으로 예금통화를 창출합니다. 이러한 돈의 공급을 정부, 민간, 국외, 그리고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민간은 가계와 기업을 말합니다. 돈의 양은 통화정책 이외에 정부활동과 국외거래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통화량의 변동요인을 각 부문별로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정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에 따라 변동합니다. 세금을 거두어들이는 경우 돈은 정부의 은행인 중앙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줄고 반대로 정부가 재정지출을 집행하면 시중에 돈이 늘어나게 됩니다.

민간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은행이 개인이나 기업과 금융거래를 하면서 일어납니다. 은행이 대출을 늘리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회수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외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은 외국과의 거래에서 돈을 주고받은 결과로 일어납니다. 수출대금을 받거나 외국 돈을 들여와 국내은행에서 우리 돈과 바꾸면 돈의 양이 늘어나고 반대로 수입대금을 지급하면 돈의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규모가 크지는 않으나 기타 부문을 통한 돈의 공급도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 가령 중앙은행이 건물을 구입하거나 매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건물을 매각하면 시중의 돈이 중앙은행으로 들어와 통화량이 감소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통화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갑 속의 돈만 돈인가?

경제 내에서 유통되는 돈의 양, 즉 통화량(money stock)은 물가, 금리, 환율 등의 변동을 통해 우리의 경제생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돈이 시중에 필요 이상 또는 반대로 너무 적게 풀려 있으면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통화량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통되고 있는 돈의 총량을 파악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 통화지표를 작성합니다.

통화지표는 무엇까지를 돈의 범주에 포함시키는지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흔히 통화라고 하면 갖고 있는 지폐나 주화 같은 현금만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각종 예금도 필요한 경우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넓혀 이들도 통화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나라마다 조금씩 다른 통화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협의통화(M1), 광의통화(M2), 금융기관유동성(Lf), 광의유동성(L) 등 네 가지 지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중앙은행은 이러한 통화지표의 추이를 관찰하여 시중 자금의 움직임을 분석하고 통화정책을 수행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협의통화(M1) : 현금, 즉 지폐와 주화는 명백히 돈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돈이 필요할 경우 자기앞수표를 사용하여 물품 구입대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요구불예금 잔액, 즉 자기앞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의 예금계좌도 통화량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비록 현금은 아니지만 수표발행 등을 통해 원할 경우 곧바로 현금으로 찾아 쓸 수 있어 지갑속의 현금과 거의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현금 이외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예금, 수시 입출식예금(MMDA) 등 결제성 예금을 포함하여 M1이라고 합니다. M1은 돈의 세 가지 기능 중 교환의 매개수단, 즉 지급결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중시한 통화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의통화(M2) : M1에 포함되는 현금과 결제성 요구불예금 이외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만기 2년 미만 정기예금, 수익증권, 금융채, 거주자 외화예금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금융상품은 결제의 수단보다는 자산을 증식하기 위해 일정 기간 저축수단으로 보유되지만 다소간의 이자소득만 포기하면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유동성 면에서 결제성 예금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유동성(Lf) : M2에 예금취급 금융기관의 만기 2년 이상 M2 대상 금융상품과 보험사의 보험계약준비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종전에 M3라고 불리던 통화지표입니다.

광의유동성(L) : Lf에 기업 및 정부 등이 발행하는 기업어음, 회사채,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을 포함시킨 통화지표로 시중의 유동성 수준을 가장 넓게 파악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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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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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테이퍼링 눈치게임, 중앙은행의 시간이 온다

시사IN 2021.09.30
중앙은행의 시간이 온다.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낮췄던 금리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이미 8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시장을 밀어올리고 있다. 다만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 주식시장의 상승세도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올가을은 중앙은행의 시간이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극단적으로 낮췄던 금리 정상화에 대한 논의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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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경제회복 위한 통화정책 유지할 것'

뉴시스2021.09.29
경제회복을 위한 지금의 금리정책을 계속 밀고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크푸르트(독일)=신화/뉴시스] 차미례 기자 = 유럽중앙은행(ECB)은 28일(현지시간) 유로화 지역의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설을 일축하고 앞으로도 코로나19 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회복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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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막차 타자' 7월 통화량도 증가..하반기 유동성 진정될까

이데일리 2021.09.14
한국은행 '2021년 7월중 통화 및 유동성' 발표부동산·주식 등 대출 수요 몰리며 유동성 증가7월 통화량 3443.9조원, 전월 대비 0.9% 늘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소수의견이 나온 7월에도 시중 통화량은 32조원 가량 증가했다. 주택 매매 및 전세 거래 등을 위한 대출자금 수요가 이어졌고, 일부 대형 공모주에 대한 청약 자금으로 주식 관련 투자 수요도 늘었다. (사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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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채만 장단기 금리차 확대..단기채 수급요인 때문"

이데일리 2021.09.28
메리츠증권 분석英도 통화정책 정상화 진척되지만 금리차 '그대로'"美 재무부 단기채 발행 줄이고 장기채 발행 비율 늘려""부채한도 협상 관련 TGA서 현금 빠져..단기 유동성↑""연말 갈수록 '커브 플래트닝' 압력 강화될 것 고려해야"
늘려나갔고 이에 올해 단기채 순상환 기조가 지속되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TGA 잔고의 현금 방출은 은행 지급준비금 확대로 이어져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을 제공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단기자금 시장의 유동성은 현재 1조4500억달러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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