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간 무역거래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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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이익(절대우위 vs. 비교유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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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의 개방화 진전 등으로 국가간 무역규모는 크게 늘어났습니다. 우리나라의 2019년중 상품 수출입 규모는 1조 1,405억 달러로 명목 국민총소득(GNI)에서 수출과 수입이 차지하는 비율은 80.8%에 달합니다. 이는 네덜란드보다는 낮으나 미국이나 일본 등과 비교하여 매우 높은 편입니다.

우리나라와 주요국과의 교역규모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수출입의 대 GNI 비율*이 이처럼 높은 것은 국내시장이 충분히 크지 않아 대외지향적 경제성장 전략을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의 생산품이 국외에서 인정받아 많이 팔리는 동시에 외국상품의 수입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국가 간의 무역은 왜 일어날까요? 그것은 국가간의 무역이 서로에게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 필요한 물건을 모두 스스로 만들어 사용할 수 없듯이 국가 간에도 전문화와 분업에 의해 생산을 늘려 교환하면 서로에게 이익이 됩니다.
*수출입의 대 GNI 비율: 한 나라의 국민경제가 어느 정도 무역에 의존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

오늘날 거의 모든 국가는 문을 열고 외국과 거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와 같이 부존자원이 부족한 나라는 자원을 외국에서 사들여와야 하는데 이에 필요한 외화를 벌기 위해서도 외국과 무역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무역은 단순히 부존자원의 유무 또는 부존자원의 양적 차이 때문에 발생할까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면 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없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필수자원을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나라라 하더라도 외국과의 거래에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쉬운 예로 국내 경제에서‘갑’이라는 사람이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잘 만드는 것을 만들어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갖고 있는‘을’과 교환하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국가 간에도 개인의 경우와 똑같은 원리가 적용됩니다.

여기서 절대우위와 비교우위*의 차이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계경제에 두 나라(한국, 미국)만 존재하고 두 가지 재화(밀가루, 휴대폰)만 생산되며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라고 할 경우 미국이 밀가루를 생산하는 데 한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이 들어간다면, 쉽게 말해 한 해 동안 미국 농부 한 사람이 한국 농부 한 사람보다 더 많은 밀가루를 생산한다면 미국이 밀가루 생산에 있어 절대우위가 있다고 말합니다. 거꾸로 한국이 휴대폰 생산에서 미국보다 적은 양의 노동을 사용한다면 한국이 휴대폰 생산에서 절대 우위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비교우위: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가 비교우위를 지니고 있음. 분업은 비교우위에 의하여 이루어지는데 국제적으로도 자유무역을 추진하면 비교우위가 작용하여 국제분업이 이루어짐

그러면 두 가지 제품 모두 미국이 절대우위를 갖고 있는 경우에도 국가간 무역이 일어날까요? 물론 그렇습니다. 각국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상품의 생산에 전문화하여 교역을 하면 두 나라는 서로 이득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이 한국에 비해 오렌지와 사과를 모두 더 싸게 생산할수 있어 두 가지 상품 모두에 대해 절대우위가 있다 하더라도 무역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를 간단한 숫자를 이용하여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오렌지 한 1단위를 생산하는 데 2단위의 노동이 필요하고 사과 1단위 생산을 위해 4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며, 한국은 오렌지와 사과 한 단위 생산에 각각 8단위의 노동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제품 1단위 생산에 필요한 노동

이 때 미국은 한국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노동으로 오렌지를 생산할 수 있고 사과는 한국의 2분의 1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오렌지와 사과를 모두 한국보다 적은 노동으로 생산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과보다 오렌지를 더 유리하게 생산할 수 있습니다.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경제활동의 크기는 기회비용으로 측정될 수 있는데 한 국가에서 다른 재화로 나타낸 한 재화 생산의 기회비용이 다른 나라들보다 낮다면, 그 국가는 해당 재화의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의 예에서 미국은 상대적으로 유리한 오렌지 생산에, 한국은 사과 생산에 비교우위가 있습니다. 이 경우 양국이 각각 비교우위가 있는 상품 생산을 특화하여 무역하면 양국의 소비자가 두 가지 상품을 더 싸게 더 많이 소비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것입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교역은 대체로 절대우위에 근거한 무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전세계 무역량에서 선·후진국 간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은 그리 크지 않습니다. 선진국과 선진국, 그리고 개도국과 개도국 사이의 교역이 전세계 무역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러한 비교우위 원리가 현실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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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 대 보호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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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큰데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조차 완전한 자유무역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은 오히려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개방과 자유화의 기치를 내세우며 GATT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자유무역의 가치와 원칙을 전파해 온 미국조차 예외
가 아닙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우며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을 탈퇴하고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및 한미 FTA에 대한 재협상 등의 조치를 취하는 가운데 추가 관세* 부과 등 다양한 보호주의 수단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관세: 외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건에 부과되는 세금

비교우위에 따른 전문화를 통해 거래당사국 모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완전한 자유무역은 이상에 불과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각국이 보호무역을 취하는 것은 무엇보다 자국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비교우위가 없는 자국산업이 외국산업에 경쟁력을 갖출때까지 일정기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보호무역주의는 대부분 후진국에서 지지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글로벌금융위기 이후 주요 선진국들이 경쟁력 열위 산업과 지역에 고용불안 등을 우려하여 보호무역 장벽을 높인 데서도 알 수 있듯이 고용안정, 국가의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목적 등이 각국 보호무역 정책의 근거가 됩니다.

보호무역을 위한 정책수단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보호무역 정책은 기본적으로 수입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수입량을 줄이려는 데 목적을 둡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관세입니다. 관세는 국외로부터 수입하는 재화에 대해 일정 비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으로서 역사적으로 일찍이 사용되어 온 보호무역 정책수단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서도 보듯이 관세는 보편적인 보호무역 정책수단으로서 적극 활용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최근에는 다양한 비관세 무역장벽*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비관세 무역장벽이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요 수단으로는 수량 할당(쿼터), 수출자율규제와 같은 수량규제와 수출보조금을 비롯한 가격규제가 있습니다. 지금은 유명무실해졌지만 지난 2006년 우리나라가 도입한 스크린 쿼터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본적 기반이 취약한 우리 영화계를 보호하기 위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한 예입니다. 이외에 행정절차 등으로 무역을 규제할 수도 있는데, 자동차의 배기가스 방출량이나 안전성과 관련하여 까다로운 기준을 설정하고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만 수입을 허가하는 것 등이 그 예입니다.
*비관세 무역장벽: 관세 이외의 실질적인 수입제한 방법을 말하며 크게 수량규제와 가격규제로 나뉨

미국의 대중 통상압력 강화 배경과 경과

세계 최대의 수입국인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자국 산업을 보호한다는 명분하에 보호무역 기조를 점차 확대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은 특히 중국이 독점력을 활용하여 공정무역을 방해하고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국가안보와 국내산업이 심각하게 위협당하고 있다며, 자국 통상법에 근거한 수입규제 조사결과를 토대로 중국산 제품에 대하여 대규모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등 대중 통상압력을 크게 강화하였고 중국도 이에 대응하면서 미중간 갈등은 무역전쟁*의 양상을 띠게 되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의 정책전환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바로 잡아 무역불균형**을 완화한다는 목적 이외에 중국의 세계화 전략인‘일대일로’와‘중국제조 2025’추진에 따른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 약화를 사전에 방지하여 미국에 보다 우호적인 무역질서를 주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미국의 대중 추가 관세 부과 : 2018.7∼9월중 2,500억 달러(관세율 10∼25%), 2019.9월중 1,200억 달러(관세율 15%); 중국의 대미 추가 관세 부과 : 2018.7∼9월중 1,100억 달러(관세율 5∼25%), 2019.9월중 750억 달러(관세율 5∼10%)
**미국의 대중 무역수지적자 : 2000년 820억 달러 → 2017년 3,357억 달러

미중 무역갈등은 우리나라처럼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에는 치명적이다. 특히 이들 두 나라는 우리나라의 1, 2위 교역 상대국이라는 점에서 더욱 위협적이다. 미중 무역갈등이 재연되고 전선이 확대되며 장기화되는 경우 실물부문은 물론이고 금융부문 환율전쟁 등으로 확대될 수 있어 국내경제 전반에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하겠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과 중국이 계속된 무역갈등의 와중에서도 일련의 무역협상을 통하여 무역합의안을 도출
(2019.10월)하고 2020.1.15일 이에 서명*함으로써 2018년 이후 이어진 두 나라 간 갈등이 최근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글로벌 패권을 둘러싼 이해 관계에 차이가 커 향후 무역전쟁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하겠다.
*중국 : 농산물 등 수입 확대(2년간 2,000억 달러 규모),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 확대, 환율조작 중단 등을 이행
미국 : 대중 관세율 인하(1,200억 달러 규모, 관세율 15% → 7.5%), 예정된 관세부과(1,600억 달러 규모) 조치 철회 등

자료 : 한국은행,‘국제경제리뷰(2018-22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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