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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출처: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정책과, 2021.08.11. 행정안전부, 코로나19 극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입법예고(8.11.~8.31.)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세부사항 Ⅰ. 개요 행정안전부가 코로나19 등 감염병을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2021년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8월 11일(수) 입법예고하였습니다. *5개 법률 :「지방세기본법」,「지방세징수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 7월 26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국세 개정안* 내용이 일부 반.. 2021. 8. 11.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의 차입금 이자율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자금을 빌릴 경우 적정 이자율 적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Ⅱ. 사례 및 설명 Ⅲ. 관련 예판등 Ⅰ. 특수관계자의 범위 특수관계자 특수관계인의 구분은 거래양 당사자를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특수관계인 간 거래와 제3자 간 거래로 나눌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제3자간 거래는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이 목적이지만, 특수관계인 간 거래는 대개 다른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이전하려는 거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2021. 8. 10.
중개수수료 인하 대부업법 개정안 통과 출처: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계금융과장, 2021.08.10. "8.17일부터 대부중개수수료가 최대 1% 포인트 인하됩니다."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향후일정 Ⅰ. 개요 ’21.8.10(화) 국무회의에서「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입법예고(’21.5.3.∼6.14.) → 규제심사 → 법제처 심사 → 차관 국무회의 Ⅱ. 주요내용 개정안은 「대부업 제도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최대 1%p 인하하는 내용입니다. *최고금리 인하(7.7. 시행) 후속조치로서, 높은 중개수수료에 따른 무분별한 대출 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고금리 업권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 2021. 8. 10.
제조업 법인의 임대수익 발생시 사업자등록 정정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임대수익 발생시 사업자등록증 상에 업종 추가 여부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제조업 등 임대업이 등록되어 있지않은 법인에 임대수익이 발생된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업종(업태)를 추가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Ⅱ. 미등록 업종관련 수익 발생시 정정신고 여부 Ⅲ. 관련 예판등 Ⅰ. 사업자등록 정정신고 사업자등록 정정 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홈택스에 .. 2021. 8. 10.
엑셀 행번호(순번) 넘버링 numbering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활용하여, 데이터 내역을 작성하는 경우 각 데이터행별로 제일 좌측에 입력하는 순번을 수식으로 입력하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PURPOSE Ⅱ. SOLUTION PURPOSE 데이터의 세부내역을 나열하는 형태로 작성할 때에 데이터의 전체 행숫자와 행번호를 지정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이럴때에는 수기로 직접입력하거나, 숫자 1, 2, 3을 입력한 뒤 3이 입력된 셀의 우측하단 십자가 모양을 드래그하여 아래로 내릴 경우 자동채우기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위 방법은 기초 데이터가 변경되는 경우 수작업으로 처리해야하는 비효율적인 부분이.. 2021. 8. 9.
공장건물의 계단설치는 자본적지출? 공장 건물 외부에 계단을 설치하는 공사비용에 대해 법인세법상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구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법인이 사용하고 있는 공장 건물외부에 계단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에 대한 자본화 여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 Ⅱ. 사례별 자본적 지출 여부 판단 Ⅲ. 관련 예판등 Ⅰ. 자본적 지출 vs. 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과 수익적 지출의 구분 기업이 고정자산을 취득한 후 그 자산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그 지출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익이 당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차기 이후 계속적으로 발생되므로 그 지출액을 자본화하였다가 그.. 2021. 8. 9.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세금계산서를 재화나 용역의 공급일에 건별이 아닌 월합계로 일괄발급 방법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중 월합계로 일괄 발급하는 내용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세금계산서 발급원칙 Ⅱ. 월합계 세금계산서 발급방법 Ⅲ. 관련 예판등 Ⅰ. 세금계산서 발급원칙 발급시기 부가가치세법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① 세금계산서는 사업자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 제17조에 따.. 2021. 8. 5.
사모펀드 제도 2021년 10월부터 전면 개편 출처: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자산운용과장, 2021.08.04.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을 위한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개정 Ⅰ. 개요 Ⅱ. 제도개편 세부사항 Ⅲ. 제도개편 전후 비교표 Ⅰ. 개요 개요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21.6.23~8.2)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 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 2021. 8. 5.
주택 관련 세금 Q&A(3)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관련 주요 문답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주택관련 각 세목별 주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법인내에 부동산(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실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Ⅰ. 양도소득세 관련 Q&A Ⅱ. 종합부동산세 관련 Q&A Ⅲ. 법인세 및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Q&A Ⅳ. 취득세 관련 Q&A Ⅲ. 법인세 및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Q&A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부담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 5억원, 법인의 다른 소득금액 3억원인.. 2021. 8. 5.
하이패스카드 매입세액 공제 고속도로 통행료 지급수단으로 하이패스카드 구입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 이슈 중 하이패스카드 구입액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하이패스카드 Ⅱ. 매입세액 공제여부 판단 Ⅲ. 관련 예판 Ⅰ. 하이패스카드 일반적으로 하이패스카드는 구입이후 차량에 장착하여, 운행 중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고속도로를 모두 이용하게 되면, 해당 고속도로의 톨게이트를 지날때마다 통행료가 차감됩니다. 그리고 현금 또는 카드(교통카드)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한국도로공사가 발급하는 영수증으로 여비교통비 지출의 증빙으.. 2021. 8. 5.
엑셀 피벗테이블의 과거 필드목록 제거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엑셀 피벗테이블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사용되었던 필드값이 목록에 여전히 남아있는 현상에 대해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PURPOSE Ⅱ. SOLUTION PURPOSE 아마 이전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던 바와 같이 가급적 피벗테이블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그 사용을 자제하시는 것이 엑셀파일의 가동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요령 중 하나로 안내해드렸습니다만, 피벗테이블을 부득이하게 사용해야 한다면, 제 경험상 하나의 엑셀파일에는 1~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습니다. 피벗테이블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참조하는 영역의 데이터 .. 2021. 8. 4.
주택 관련 세금 Q&A(2) 주택관련 양도소득세,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관련 주요 문답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주택관련 각 세목별 주요 질문과 답변에 대해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법인내에 부동산(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와 부동산 관련 임대사업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실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출처: 국세청) Ⅰ. 양도소득세 관련 Q&A Ⅱ. 종합부동산세 관련 Q&A Ⅲ. 법인세 및 주택임대소득세 관련 Q&A Ⅳ. 취득세 관련 Q&A Ⅱ. 종합부동산세 관련 Q&A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하던 상태에서 ’20.9.1. 주택 1호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경우 일반세율을 적용받는지? 조정대상지역 .. 2021. 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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