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경제상식41 조세 세금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앞에서 조세는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음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조세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 2021. 9. 9. 시장과 정부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정부의 시장개입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첫째 이유는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은 시장실패를 보완하여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시장 참가자들 사이에 공정한 경쟁이 유지되도록 여러 가지 규칙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이 잘 지켜지도록 감시합니다. 독과점 사업자가 가격을 부당하게 정할 때 시정명령을 내리고 담합과 같은 공동행위를 단속할 뿐만 아니라 기업간 부당한 거래에 대해서도 규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나「소.. 2021. 9. 8. 시장의 한계, 실패, 비효율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시장의 한계 시장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다른 욕구와 목표를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남대문시장이나 부산 자갈치시장에 가보면 누구나 그곳에서 벌어지는 경제활동이 매우 무질서해 보이고 번잡스럽다는 느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러한 경제활동이 누군가의 지시나 강요를 받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나름대로의 질서와 조화를 이룬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다양한 상품들의 수요와 공급이 적절히 조절되는 질서, 그리고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사이의 서로 다른 이해가 적당히 절충되는 조화가 때로는 신비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와 조화를 연출하는 그 무엇인가가 시장에 존재.. 2021. 9. 7. 정부와 시장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정부의 경제활동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재화와 서비스는 대부분 기업에 의해 생산·공급되어 시장에서 쉽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서비스이지만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것들도 많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활동과 관련된 국방, 외교, 치안, 소방 등의 공공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또한 도로, 공항, 항만, 철도 등과 같이 막대한 투자 자금이 소요되는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민간기업이 담당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도로, 공항, 항만, 철도, 하천이나 해안의 제방, 댐 등 국민경제 전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시설의 총칭 정부는 공공.. 2021. 9. 6. 경제의 엔진 '기업'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기업의 힘 가계, 기업, 정부가 모두 생산활동을 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경제주체는 기업입니다. 무슨 일이든 전문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비용과 노력을 들였을 때 다른 집단에 비하여 더 높은 효율성을 갖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업은 높은 비용과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품질의 상품이나 소비자가 원하는 새로운 상품을 낮은 비용으로 생산하여 이윤을 남기고자 합니다. 경제성장은 기업의 이러한 생산증가로 얻어지는 소득증가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기업은 경제를 성장시키는 원동력, 즉 엔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생산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예.. 2021. 9. 5. 탄소배출권과 배출권거래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탄소배출권 탄소배출권(인증감축량 또는 공인인증감축량)이란 CDM 사업을 통해서 온실가스 방출량을 줄인 것을 유엔의 담당기구에서 확인해 준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탄소배출권은 배출권거래제에 의해서 시장에서 거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가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하면 유엔에서 이를 심사·평가해 일정량의 탄소배출권(CER)을 부여합니다. 이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청정개발체제(CDM) 사업이라고 합니다. 선진국뿐 아니라 개도국 스스로도 CDM 사업을 실시해 탄소배출권을 얻을 수 있는데, 한국은 이에 해당합니다. 2021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당 거래가격입니다. 지구온난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기후시스템은.. 2021. 9. 3. 소비와 효용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소비의 힘 조선 후기의 실학자인 박제가는 일찍이‘북학의’라는 저서에서 소비의 중요성을 위와 같이 설명하였습니다. 우물물은 적절하게 퍼서 사용하면 다시 신선한 물로 계속 채워집니다. 우물에 있는 물을 아깝다고 사용하지 않으면, 우물이 말라 버리고 결국에는 우물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생산된 물건도 사람들이 사용하지 않으면 재고로 쌓이고 그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문을 닫게 되어 실업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위의 비단옷과 기교 있는 질그릇 예는 소비주체인 가계가 품질 좋은 상품을 꾸준히 소비함으로써 생산이 늘어나고 기술이 발전될 수 있음을 말해 줍니다. 이처럼 경제에 있어서 소비의 역할.. 2021. 9. 1. 경쟁과 시장형태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쟁에 따른 시장 구분 앞에서 완전경쟁시장을 알아보았습니다만, 시장은 경쟁 정도에 따라 보통 경쟁시장, 과점시장, 독점시장으로 구분합니다. 이를 공급자 수를 기준으로 보면 각각 경쟁시장에는 공급자 수가 다수, 독점시장에는 하나, 과점시장에는 소수입니다. 수요독점의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상품의 경우 수요자 수는 매우 많기 때문에 보통 공급자 수를 기준으로 하여 시장을 구분합니다. https://number.tistory.com/159 경쟁 독점 과점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쟁의 중요성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매.. 2021. 8. 31. 수요와 공급의 가격 결정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수요·공급의 탄력성 가격의 결정과 변동은 수요·공급 양자에 의해 옛날에는 가격이 공급자의 생산비용에 따라 전적으로 결정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서양 중세시대 성경책의 가격은 성경책을 만드는데 드는 비용과 같았고 이윤을 남기는 것은 양심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경제에서 상품의 가격은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의 의도가 동시에 작용하여 결정됩니다. 즉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점에서 균형가격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수요: 정해진 기간 동안 어떤 가격 하에서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의도(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매할 능력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제외) **공급: 정.. 2021. 8. 30. 시장경제의 주체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제주체 4요소 시장경제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행위자를 경제주체*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경제활동 가운데 대표적인 것으로 생산과 소비가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는 모든 경제주체가 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생산은 주로 기업에 의해, 그리고 소비는 주로 가계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정부는 민간이 공급하기 어려운 공공재를 생산하며 이를 위해 세금을 거두어 물품을 구입하고 공무원을 고용합니다. *경제주체: 자기의 의지와 판단에 의해 경제활동을 행하는 주체로 가계, 기업, 정부, 국외부문의 4가지로 구분 세계가 하나로 지구촌화되면서 우리의 경제활동은 국내 경제주체 사이뿐만 아니라 외국과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 2021. 8. 29. 경쟁 독점 과점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경쟁의 중요성 시장경제에서는 경쟁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각 경제주체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경제활동에 임하면서 다양한 경쟁을 합니다. 가격경쟁을 비롯해 제품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경쟁, 보다 앞선 애프터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경쟁,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한 경쟁,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기 위한 경쟁, 보다 좋은 직장을 갖기 위한 경쟁 등 무수히 많습니다. 시장경제에서 경쟁이 중요한 이유는 경쟁이 시장의 가격기구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전제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가격이 시장지배력을 가진 몇 개의 기업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면 가격은 자원의 상대적 희소성을 나타내주는 신호의 구실.. 2021. 8. 27. 코스피, 코스닥 주가지수 이해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식과 지수 주식시장에서는 수많은 주식 종목이 거래됩니다. 주식 종목이란 주식시장에서 거래 되는 주식의 고유 명칭입니다. 종목마다 발행회사가 따로 있으므로 보통 발행사 이름을 따라 종목명을 구분합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 ‘국민은행’ 형태 입니다. 주식 매매는 종목별로 하는데, 주식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거래되는 종목이 하도 많아서 종목별 시세를 아무리 뜯어봐도 시장 전반의 시세가 오름세인지 내림세인지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가지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주가지수의 '지수’(指數, index)란 상품의 값이나 수량이 일정 기간 동안 얼마나 달라졌는지 측정해 비교할 목적으로 만들어 쓰는 통계 값이다. 지수를.. 2021. 8. 26. 이전 1 2 3 4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