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세청24 궁금한 세금, 억울한 세금 어떻게 해야? 납세자가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억울한 경우 해결처 안내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납세자가 세금과 관련하여 궁금하거나,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때 해결가능한 문의처 또는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궁금한 세금 Ⅱ. 억울한 세금 Ⅲ. 권리구제 절차 Ⅰ. 궁금한 세금 사업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종종 세금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럴 때는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거나 책이나 인터넷 등을 이용해 알아보기도 하는데, 세법이 워낙 복잡한데다 자주 접하는 문제도 아니라서 이해가 잘 안 될 뿐 아니라 이해는 되더라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인지 궁금할 때가 있습니다. .. 2021. 9. 13. 절세와 탈세 절세, 세법이 인정하는 범위내에서 세액의 감소 내지 경감을 도모하 는 것; 탈세 및 조세회피와 구별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세무상 절세와 탈세의 차이 등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절세와 탈세 구분 Ⅲ. 탈세 처벌 규정 Ⅰ. 개요 세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개별적인 보상 없이 국민으로부터 법률에 따라 징수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내는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가능한 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좀 더 줄여서 내고 싶은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솔직한 심정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적게 낼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왜냐하면 국.. 2021. 9. 13. 이전가격세제 재화의 국제거래에서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지 않는 가격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지사 법인등의 경우 본사로부터 수입해오는 재화에 관한 매입가격에 대해서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국조법”)에서는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포함)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조법 4 ①). 따라서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거주자는 국내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부당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듯이 이전가격 검토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 2021. 9. 9. 조세 세금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한국은행 조세의 역할과 조세부담 앞에서 조세는 전통적으로 정부 재정수입의 중요 수단으로 기능하여 왔음을 보았습니다. 이 절에서는 조세에 대해 좀더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조세는 단순한 정부 수입원 이상의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소득이 적은 계층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세금을 감면해 부담을 덜어주고, 소득이 많은 계층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함으로써 계층간 소득을 재분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세는 기업투자나 소비지출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등 경제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활용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수.. 2021. 9. 9.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세무실무(5)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transfer)함으로 얻는 소득에 발생되는 세금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비사업용 토지 Ⅰ. 개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 2021. 9. 7.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세무실무(4)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transfer)함으로 얻는 소득에 발생되는 세금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농지 관련 감면 및 비과세 Ⅰ. 개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2021. 9. 1.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 출처: 국세청 공고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확대 통지" 공고번호 제2021-82호, 2021.08.26.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 Ⅰ. 본문 Ⅰ. 본문 국세청 공고 제2021-72호(2021. 8. 3.)에 따른 중소기업의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통지와 관련하여 세정지원 대상자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적용(경북 일부) 지역 소재 중소기업도 포함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연장기간 : 3개월 연장된 납부기한 : ’21.11.30. 법인세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국세청 법인세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담당.. 2021. 8. 27.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세무실무(2)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transfer)함으로 얻는 소득에 발생되는 세금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1세대 1주택 비과세 Ⅲ. 기타 비과세 사례 Ⅳ. 고가 주택의 양도소득세 Ⅰ. 개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2021. 8. 25. 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세무실무(1)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을 양도(transfer)함으로 얻는 소득에 발생되는 세금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의 매매시 발생되는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Ⅲ. 양도·취득시기 Ⅰ. 개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 2021. 8. 25. 불법·불공정 폭리 및 편법적 재산축적 조사대상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조사국 조사2과, 2021.08.24. 국민안전은 뒷전(Safety-Last)인 채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반사회적 ｢민생침해 탈세자｣ 59명 세무조사; 지역 인․허가 독점 업체, 원산지 위반·부실시공 업체, 고리대부업자 등 - Ⅰ. 개요 Ⅱ. 세부내용 Ⅲ. 관련 사례 Ⅰ. 개요 추진배경 최근 코로나 재확산, 거리두기 장기화로 대다수 국민들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위기상황에 편승하여 국민안전을 위협하고 서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며, 고가 요트·슈퍼카 구입 등 나홀로 호화· 사치생활을 누리는 반사회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세청은 공.. 2021. 8. 25. 세무조사 및 납세자 구제 절차 법인의 세금신고를 사후관리하는 장치, 세무조사! | 인사말 안녕하세요? 재무통 taxis 입니다. 오늘은 4~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세금신고에 대해 국세청이 직접 조사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사업장에 조사통지문 또는 국세조사관이 도착하면 실무자분들은 가슴이 철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무조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이해하고 각 세목별로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수월하게 수검할 수 있습니다. # 본 내용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하시되, 정확한 정보는 관련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Ⅰ. 개요 Ⅱ. 세무조사 주요내용 Ⅲ. 납세자 권리구제 Ⅰ. 개요 세무조사의 의의 세무조사는 세무공무원이 세법에 규정되어 있는 질문검사권을 행사하여 과세요건의 충족여부를 사.. 2021. 8. 20. 착한임대인 세제 등 세법개정안 입법예고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코로나19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지원 강화" 지방세정책과, 2021.08.11. ｢조세특례제한법·소득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Ⅰ. 개요 Ⅱ. 주요내용 Ⅲ. 신·구 조문비교표 Ⅰ. 개요 2021년 세법개정안 을 통해 발표한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확대방안을 추진하고, ‘21.8.10.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 소득세법 의 위임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Ⅱ. 주요내용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대상이 확대됩니다.(조특령) 폐업 전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면서, '21.1.1. 이후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폐업 소상공인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20.2.1.∼'21.6.30.에 .. 2021. 8. 13. 이전 1 2 다음 반응형
